🔗 대선키트 #1: 대통령의 권한과 특권 (뉴닉)

저는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후보들의 공약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이행 여부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선거철을 비방과 이슈몰이가 난무하는 싸움의 장이 아닌, 대선 후보들의 역량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으로 쓴다면, 훨씬 더 건강한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임기 동안 안희정 성폭력 사건, 박원순 성폭력 사건, 오거돈 성추행 사건 등,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권력형 성범죄가 수차례 발생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침묵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선 직후 최초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다소 상반되는 모습이라,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죠.

1. <한겨레>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해 묻자, 다음과 같이 약속했어요.

- 성매매 시장의 디지털 기술 제공자 강력 처벌

- 이루다봇 방지, 성평등 AI 기술 개발 시스템 마련

-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앱에 대한 앱마켓 운영사업자의 조치 의무화

이 외에도,

2. *스토킹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어요.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 가해자가 회유를 시도해 피해자를 설득시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셈.)
3. 스토킹 접근 금지 거리를 현행 100m에서 1km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어요.

1. 교제 폭력 사건에서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어요.

2. 성범죄가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가정폭력 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제 폭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어요.
3. 전문적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수거하는 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4. 신변 보호의 범위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까지 확대해서 2차 폭력의 가능성을 줄이겠다고 말했어요. 

5. 디지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행동 강령을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1. 성폭력범죄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어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4.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영구적으로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어요.       

                            

작년 9월에 발행된 가상 인물 '예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성의 노동 환경 현실을 다룬 뉴스레터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채용이나 업무 과정에서도 성차별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심각하다는 표현으로는 모자란 기업의 성차별 문제. 각 후보들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일까요?

- 고용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산하에 고용공정위원회 설치

- 성차별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신고절차 및,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 외에도,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임금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4. 성희롱 피해구제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어요.

여성의 노동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혼과 출산 이후 고용중단이 발생하기도 하고, 퇴근 후 집에 와서도 무급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중·장·노년 여성들의 경우,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집중되고, 집 밖에서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후보들의 여성 정책, 마지막 파트 함께 살펴볼게요.🙂

1. 자녀 출생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어요.

2.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사용 권리 보장을 약속했어요.

3. 모든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4. 돌봄서비스와 같이 특정 성별이 집중된 직군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5.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