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은 내가 결정해요(👏오늘은 중요 공지 있어요!!)

5분 만에 하루가 보입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업클이 신중하게 고른 뉴스는 낙태죄 개정안 발표, 후쿠시마 원전 일본 소송, 브라질 마약 운전입니다. 재밌게 읽어주시고, 피드백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 다음 주 화요일(10월 13일)부터 업클이 새로운 시간과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매일 저녁 6시 뉴스레터로 그날 가장 중요한 뉴스를 5개 꼽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시즌 2 뭐가 다른데?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더 읽기' 란을 클릭하지 않아도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분야별로 한 가지 이슈를 다뤄 균형 잡힌 뉴스 섭취를 도울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 몸은 내가 결정해요

‘태아의 생명이 먼저냐’ vs ‘여성이 먼저냐’ 논란이 이어져 온 낙태. 정부가 7일 낙태죄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신한 지 14주를 넘기지 않은 산모는 본인이 원한다면 낙태를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계는 여전히 정부가 낙태를 죄로 여기고, 여성들의 고충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40일간 의견을 더 들어보고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과연 합리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 키워드: 낙태죄 폐지, 개정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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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점 찾았어”

정부는 7일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라며 낙태죄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4월 ‘낙태죄 폐지’ 목소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헌법을 고칠지 말지 고민했었는데요. 낙태죄 처벌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을 선언했어요. 다만 당장 법을 없애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올해 말까지 여러 의견을 듣고 법을 고치라고 했는데요(헌법불합치). 정부가 수정한 내용을 드디어 공개한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의 비극, 국가도 책임

2011년,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 현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건이 있었죠? 지난 9월 30일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일본)도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9년 6개월 만입니다. 후쿠시마 현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센다이 고등 법원은 “대규모의 해일의 위험을 사고 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규제하지 않았던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요. 국가와 원자력발전소의 회사인 도쿄전력에 모두 10억엔, 우리 돈으로 11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어요.

✔️ 키워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능 피폭, 인재(人災)

엇갈린 주장

후쿠시마 현 주민들은 국가가 2002년 7월에 발표한 ‘장기 평가*’에서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지진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지적했다 면서 국가가 재난을 예견하고도 도쿄전력에 아무런 안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손해 배상으로 280 억엔, 그러니까 3000억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장기 평가’는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해일을 예측을 할 수 없었고, 또 국가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배상액은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17만 명, ‘약’하고 운전대 잡았다

브라질에서는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버스, 승합차, 트럭 운전사 마약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 검사를 통해 10월 3일(현지시간)까지 17만 명의 운전자가 마약 복용 혐의로 적발됐어요. 대부분 코카인을 복용했고요. 적발된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대중교통수단을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져 브라질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벌금을 물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 키워드: 브라질, 코카인, 마약검사

아무리 졸려도…

브라질의 일부 버스, 택시 운전사들은 수면을 취하지 않고 며칠 동안 운전을 강행합니다. 이들 중 몇몇은 졸지 않고 쉼 없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물에 의존합니다. 사실 마약을 복용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합니다. 부작용 등 2차적인 문제도 있어요. 마약 복용 운전자들이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 운전기사들의 임금 하락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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