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99호
- 2022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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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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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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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 #화로용에탄올 #금융사민원 #인앱결제 #배달음식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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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중에 판매하는 요구르트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당 함량이 제품별 최대 3배까지 차이나며,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도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있어 구매 시 영양성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정보와 더불어 자원순환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24를 통해 지속적인 제공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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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실내 장식을 위한 에탄올 화로 수요가 늘면서 연료용 에탄올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에탄올은 쉽게 불이 붙어 소비자원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사업자들에게 의무 표시사항 준수 등을 권고해 모두 자발적인 시정이 요구되며, 소방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경고표지 부착 가이드라인을 온라인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배포하는 등의 알림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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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5년 동안 금융당국이 접수한 민원이 37만8000여건에 이르는 가운데 75%는 보험사에 대한 민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보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예·적금 관련 민원, 보험사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 금융투자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전산 등 관련 민원의 각 감소 및 근절 대책을 금융당국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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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된 애플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는당국 여러 차례 이들 기업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매번 답변을 회피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지만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외 기업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국내 소비자와 기업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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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의 식자재, 위생 등을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바로 영업 허가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대개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 조치로 끝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불거진 얌체 소비자, 배달음식 불신 논란 등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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