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려사항

하지만 무작정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시킨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고려사항으로는 일자리와 추가전력 확보가 있습니다.

1. 일자리 확보

충청남도는 지난 수십 년간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며 해당 산업이 주요 일자리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기폐쇄 결정 및 겨울철 상한제약를 비롯 충남도의 탈석탄 로드맵은 일자리 감소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우 충남도의원은 지역 유일 대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이 화력발전소 전면 폐쇄로 인한 경제 붕괴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석탄발전의 비중이 점차 감소될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갖추는 것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추가전력확보

두 번째 고려사항은 추가 전력 확보입니다. 이영우 충남도 의원은 "내년 12월 폐쇄되는 보령1·2호기에 대한 대안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복합 대체에너지 발전소 설비를 설치·가동하고 내년 상반기 발표되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대안으로 제시된 LNG 또한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기존 석탄발전에 비하면 미세먼지는 10분의 1, 수은, 크롬 등 유해물질은 최고 수십분의 1 수준입니다.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며 LNG 화력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추산에 따르면 약 8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해 전기요금 조정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또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최대 15기 중단이라는 결심을 한 만큼 이 기회에 에너지 요금 체계 개편, 전기요금 인상 등을 시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겨울철 상한제약을 시작으로 에너지 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기적인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결단이 정말 대단합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탈석탄의 흐름 속에서 많이 뒤쳐진 편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탈석탄의 로드맵과 이에 따른 외부효과를 고려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