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 호
(통권 70호) 2022. 12. 11
🤟 열린 세미나 🤟

중국의 백지시위에 대해서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중국의 백지시위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열린 세미나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정: 12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카카오톡 <열린 세미나> 오픈채팅방

  • 참고자료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

 12월 1일 (목) 저녁 7시 30분

 

  소주제

📌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 국가는 무엇을 했을까요?

📌 '국민의 힘'은 왜 희생자 명단의 공개를 범죄로 다루기 시작했을까요?

📌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와 같은 주체구성은 가능할까요?

📌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1.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ㅈ) 사고라고 보는 사람과 사건으로 보는 사람은 원인을 다르게 짚을 것 같습니다.

참사를 사고라고 부르려는 욕망이 여당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하게 작동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민센터 앞에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라는 플래카드가 일제히 나붙었습니다.

 

ㅅ) 사고라고 한다면 인원이 많이 모이면서 일어난 단발적인 사고 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그날 모인 사람들이 원인이 될까요?)

 

ㄱ) 당일 경찰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참사가 벌어진 10월29일 저녁 이미 엄청난 인파를 인지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좁은 골목 내 압사 가능성은 생각지 못한듯 사람이 아닌 차량용 ‘차로 확보’에 매달리고 있었다.

[한겨레] 이태원, 차도만 터줬어도…경찰, ‘그 골목’으로 “인파 올리는 중”


ㅂ) 이번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던 일로 보느냐,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원인을 다르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아예 원인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로도 보입니다.

 

ㅈㄱ) 네 사고나 사건 모두 도시 생활에 기반한 사회적 문제 같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ㅅ) 또 하나 사고로 볼 때 이태원 지역에 대한 선입견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 동네 이런 식으로 이태원이 참사 이전에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ㅈ) 사고론은 메커니즘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우발적 요인의 개입으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인데 당일의 여러 우연적 요인들로 책임을 돌리려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ㄱ) [한겨레] 누가 밀었다? 희생양 찾기 너머…7번의 ‘왜?’로 본 참사 원인

지하철 무정차와 경찰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 준비 부재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에게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ㅅ) 하나 궁금한 부분은 사건도 여러 요소의 개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우연적인 요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초점일까요?

 

ㅈ) 하나의 체계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들(행정체계의 경우 국민이 위임의 형식으로 명한 것)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필연적으로 준비된 비극으로서 참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ㅅ) 사건에 대한 정의(?)를 기반해 이야기해본다면 이러한 기사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는 사건으로 보는 부분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ㅂ) 사건 당시 이태원에 있었던 몇몇 개인들의 악행으로 원인을 돌리려는 (=책임 추궁하려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토끼 머리띠가 밀어서 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처럼요. 이번 참사를 역사적 사건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였겠습니다.

 

ㅈ) 10월 29일 밤에 상식에 배치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식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러했어야 함"에 대한 지식일 것입니다.

  1. 왜 10.29일 밤에 왜 경비경찰은 그토록 적은 수만이 배치되었는가?
  2. 시민들로부터 압사위험을 경계하는 수많은 신고가 112(경찰청)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들이 그토록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무시되었는가?


ㅅ) 적은 수의 인원이 배치된 것 이유 중 하나를 광화문에 열린 시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병력이 배치되어서 라고 분석하는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행안장관 "서울 곳곳 시위 병력 분산…평년 수준 이태원 배치"

이때 이 논리가 비논리적인 것은 '경찰, 소방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2. 국가는 무엇을 했을까요?

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일 시위는 8시 30분 정도에 종료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위대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ㅅ) 네 또한 시위, 집회를 경찰 등으로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측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ㄱ) 오후 6시부터 79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공개한 11건 신고의 녹취록입니다.


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그리고 경찰청은 핼러윈 데이에 운집할 젊은 인파를 마약 단속실적을 올릴 좋은 호재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ㅂ) 국가는 1)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 경비경찰을 배치하는 일, 2) 위험을 경계하는 112 신고를 접수 시행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목되는 점은 당일 이태원에서 경찰에 의한 마약 수사가 계획되어 있었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ㅈ) 운집할 인파가 초래할 위험성보다 (떨어지는 지지율 만회를 위해) 마약사범 검거라는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정복경찰(경비경찰) 배치를 억제했다는 추리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복경찰의 최소화를 통해 마약행위가 좀 더 자유롭게 노출되도록 만들려는 공작 기술이랄까요?


ㄱ) 참사 며칠 전인 10/24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마약과의 전쟁’ PI로 밀고 가는 尹… ‘검사 출신’ 이미지에 부합 판단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주요 국정 비전과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마약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마약, 보이스피싱 등 범죄 근절 정책이 윤 대통령의 이미지와 부합한다고 보고 ‘대통령 PI(President Identity)’ 중 하나로 만들어가는 분위기다.


ㅈ) 정복경찰보더 사복경찰이 더 많이 배치되었는데 그 중 상당수가 마약전담반이었습니다.


ㅂ) 아래 기사에도 위 회동의 내용이 언급됩니다.

[굿모닝 충청] 마약 프레임에 안전은 도외시한 정권


ㅈ) 마약단속경찰이 밤10시 48분, 단 한명도 마약사범도 체포하지 못한 채 (사고로 인해 단속을 중단한다는 보고를 한 후) 구조작업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People] 뉴욕타임스 이태원 참사의 원인 심층 분석: 왜 그들은 재난을 중단 할 수 없었나 


ㅅ) 하나 궁금한 부분은 여러 범죄 중에서 왜 하필 마약, 약물을 타겟으로 잡은 것인가요?

 

ㅈ) 핼러윈 군중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시간에 운집할 군중이 검거를 통해 마약유통과 복용 실제를 입증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강력한 시민통제가 필요한데 그것을 검찰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정복 경비경찰이 없는 편이 정부의 통치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ㅅ) 아! 올려주신 글이 제 궁금증에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ㅈ) 마약은 시민사회 내부의 무질서, 문란의 표상이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권을 입증하고자 하는 정치권력이 가장 선호하는 공격목표가 마약으로 설정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그랬듯이….


ㄱ) [노동자 연대] 마약과의 전쟁 ─ 고통 전가 위한 거짓 명분

마약과의 전쟁은 사람들이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는 근본 원인, 즉 소외와 차별, 불평등과 지루함을 양산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그 피해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시도다.

무엇보다 체제의 지배자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와 어젠다를 강화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도 심화하는 경제·안보 위기 하에서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단속하고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 전가하기 위함이다.


ㅂ) 검수완박 이후, 마약 수사는 검찰이 다시 운신의 폭을 넓히는 발판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시스] 시행령으로 '마약 수사' 다시 팔걷은 검찰…'조직 소탕' 역량 증명할까

 

ㅅ) 최근에 청소년 마약 등에 대한 기사들도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3. '국민의 힘'은 왜 유가족 명단의 공개를 범죄로 다루기 시작했을까요?

4.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와 같은 주체구성은 가능할까요?

ㅈ) 쉬는 시간에 헌법을 찾아 보았는데 두 조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의 7조1항에서 윤석열 정부는 "봉사자" 대신 "통제자"를 추구하고, "책임을 진다" 대신에 "권력을 행사한다"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오도된 권력관에 따른 10월 29일은 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절대말살(즉 참사)로 귀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ㄱ) [한겨레] 특수본 앞 이태원 유족 “수사 기다릴수록 증거인멸·변명만”

“류미진 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김 청장, 윤 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성역없이 수사하라”며 “유가족은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에게 살인죄까지 적용해 구속수사하고, 재난안전총괄부처 수장인 이 장관에 대해서는 파면을 원한다”고 촉구했다.


ㅂ) 윤석열 정부는 헌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적 권력을 추구한다 라고도 표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사법의 관계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ㄱ) 정부가 뒤늦게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을 꾸려서 유가족 협의회 설립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투데이 신문] 정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행안부가 전담


ㅈ) 10월 29일 밤 정치권력이 핼러윈 다중을 잠재적 마약사범으로 인식하고 접근했듯이, 그리고 이들은 시민을 통제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참사(국민의 죽음)는 권력행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사고일 뿐 책임을 논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외신기자와의 회견에서 disaster가 아니라 incident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ㅅ) 그런데 해당 기사를 보면 오늘 유가족 만남에서 국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유족이 요청한 자리, 국힘은 단 1명도 없었다


ㅈ) 희생자 명단공개는 유가족의 결집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치권력에 대한 가장 철저한 투쟁이 바로 유가족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명단공개의 범죄화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ㅅ) 이 기사를 보면 유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피해자의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참사 과정 안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장례를 서둘러 하지 말라거나, 법률 자문을 초반에 받으라거나 이런 식의 일종의 가이드들이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16 때도 오월의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이태원 때도 4.16 유가족들의 이야기들이 같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ㅂ) 네. 국민의 힘은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국민의 힘은 유가족이 동의하는지 어떤지 관심도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니, 사실상 그들이 피하고자 한 것은 유가족의 피해가 아니라 희생자들이 대중에게 각인되고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짙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ㅈ) 단원고라는 지역적 동일성을 갖는 유가족이 주축이 되었던 세월호 사건과는 달리 전국 각지 심지어 전 세계에서 몰려온 군중에게서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족대책협의회 구성 자체가 용이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유가족분들이 횡적으로 결합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은 생명권의 입장에서 정치권력에 항의할 주체세력의 구성을 지체,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유리한 조건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ㅅ) 가장 먼저 제기된 건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권리'였다.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만큼 고통과 슬픔을 나누며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보를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야 막막함을 넘어설 길이 보이고 오래 버틸 힘이 생긴다. 영국은 피해자들의 만남 주선을 정부 역할로 규정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 모임을 경계하고, 때론 방해까지 한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참사에서도 피해자들이, 시민사회단체가 서로를 모았다. 지체된 시간만큼 피해자들의 고통은 깊어졌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높아졌다.

 

ㅂ) 이번 참사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정부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선하는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리라 예상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도 뒤늦은 지원을 넘어 특수본 수사에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요.

5.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6.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ㅂ) 일주일 전 기사입니다.

위 기사에 링크된 "참여연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만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공개하는 종합페이지"입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추모 촛불이 열립니다.

[참여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촛불 : 당신을 기억합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국정원에 대해서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조사가 배제되고 자체 TF에 의해 불투명하게 조사가 이뤄졌다. 이 자체조사는 국정원이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들의 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불법으로 볼 수 없고 처벌도 할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이뤄졌다. 이러한 소극적 해석은 수사에도 이어졌다. 검찰은 국정원과 기무사의 사찰행위가 “유가족들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대다수 사찰행위를 무혐의 처리했다. 정보수집을 지시한 청와대 인사들도 기소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자신의 세월호 부실감사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징계나 수사의뢰도 없었다. 검찰 특별수사단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했지만 세월호 관련 청와대의 수사개입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에서 이들 쟁점은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 경찰도 이전 정부의 직접적인 물리력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외부인사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세월호 관련 사안은 다루지 않았다.


ㅈ) 세월호 유가족들은 유가족을 포함한 시민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는데 위의 기사에도 그러한 정신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가 정부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진상규명 과정에 피해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는 “사회적 참사의 책임 규명은 특정 기관이 대신하고 시민들은 수동적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피해자는 책임 규명의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물론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는 거부되었습니다.


ㅂ)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참사의 유가족들이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ㄱ) [한겨레] 참사 피해 유가족의 수사 참여, 이천 화재 계기로 법제화될까

2017년 제천 화재·2011년 춘천 산사태 때 유가족 진상조사 참여, 수사에 결정적 기여.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미국 9·11 테러 참사에서 유가족들이 압박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이들은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공개해 전투기가 늦게 출동했다는 등의 진실을 밝혀냈다.


ㅂ)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대형참사 원인 조사 독립 상설기구를 제안한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유가족들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방향이 제대로 됐나 혹은 수사가 부족한 것이 없나 옆에서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수사'는 어떨까 하는 생각과 유가족 수사 감사는 필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ㅈ) 해외 사례들을 알지는 못합니다. 수사권의 검경 독점(수사권의 대의제)이 근대화 과정에서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직접민주주의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처럼 피해 당사자 혹은 유가족이 수사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직접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ㅂ)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ㅈ) 천공이라는 사람은 "참사는 천혜의 기회"라는 말로 시민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참사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기회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암시까지 담아가면서 참사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4년 전에도 핼러윈 데이는 귀신을 추앙하는 행사라서 축제일 수 없으므로 폐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참사를 핼러윈데이를 폐지하는 계기로 만들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핼러윈데이는 무질서라 없어져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마약단속과 귀신단속, 무질서단속을 검찰정권이 자기 과제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러한 정권과 시민다중들 사이의 갈등은 그만큼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ㅈㄱ) 어쨌든 죽음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믿음이 있어서인가요. 죽음 앞에서는 아직 누구나 겸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음이란 게 신의 장난이건 인간의 의지박약이건 말입니다.

 

ㅈ) 이 갈등을 민주주의를 절대화하는 방향에서 풀어나가려면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을 확실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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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술 작가 추유선의 개인전 <부채를 꼭 쥔 손>을 위해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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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사람이 온다


그들은 우리가 기피하는 저임금 노동을 한다. 그들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생산한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집을 짓거나 청소한다. 그들은 우리가 입는 옷을 만든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을 돌본다. 그렇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침묵 당한다. 언제든지 그들이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때로 그들은 죽음으로써 세상에 알려진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이주민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력으로 온다. 이 노동력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만 사회에서 자리가 생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철저하게 노동시장이라는 세계에서, 경제적 이윤이라는 목적으로 도구화 된다. 본국에서 그들이 받은 교육과 인간관계 등이 모두 단절된 채로 그들은 오직 국적으로 존재가 읽히는 노동력이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할 자격은 법에 의해 제한된다. 내국인의 시각으로 그들은 존재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감시당한다.

제조업이나 농업 분야의 노동자로 오기도 힘든 경우, '신부'가 되어 온다.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은 이주 여성에게 노동자로서의 문보다 신부로서의 문을 더 열어 놓는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했을 때 혹시 어떤 얼굴을 떠올리는가. 여성은 결혼제도 속에서 재생산 노동을 하지만 이 노동은 모두 부불노동unpaid labor이다. 자국 여성들이 점점 거부하는 가부장제의 여성 착취 노동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국가의 여성에게 이전된다. 여성의 노동은 원래 보이지 않았기에 결혼 이주 여성의 노동도 이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여성에게는 결혼이 곧 노동의 세계이며 신부는 사실상 노동자 되기다. 그러나 노동-노동자가 아니라 결혼-신부라는 틀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자성은 더욱 더 보이지 않는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78% 가량이 남성이라면 결혼 이민의 81.5%는 여성이다. 비자의 형태로 사람을 보면 노동(남성)/결혼(여성)으로 성별화 된 이민이다. 이는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성은 공적 영역으로 이주한다면 여성은 사적 영역으로 이주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폭력에 더 쉽게 노출된다.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시부모를 위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한국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역할을 맞는다. 오늘날 우리의 돌봄은 가족제도 안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가족 제도 바깥에서는 여성 이주 노동자에게 맡겨졌다. 돌봄의 상품화는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부산물로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여성 노동 착취를 통해 만들어졌다. 동유럽 여성들은 서유럽에서, 동남아 여성들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한국에서, 남미 여성들은 북미에서 저임금으로 돌봄 노동을 수행한다.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는 오늘날 이주의 중요한 현상이다. 결혼 이주 여성은 가부장제의 보이지 않는 재생산 노동이 국가와 국가 사이를 이동하는 현실을 증명하는 존재다. 그럼에도 여성은 '노동자'로 보이지 않는다. 남성은 노동자로 여성은 신부로 인식한다. 한국에서 '베트남 신부'는 결혼 이주 여성을 가리키는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다. '신부'라는 호명 속에서 실제로 이 사회가 이주 여성의 노동에 보이지 않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은폐된다.

노동자와 이주민의 삶, 재개발 지역 등에 관심을 보여온 추유선의 작업에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의 밥과 집이 종종 등장했다. 이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그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이다. <우정과 환대의 예술제>, <이주민 예술제> 등에 꾸준히 참여해온 추유선은 타자와의 관계맺기, 무한한 환대의 가능성을 고민한다. 경제의 관점으로 이주민을 도구화하는 사회에서 최근 몇 년 간 추유선의 작업은 이주민들에 대한 환대에 집중되었다. '사랑의 기술'(2021)과 'Apple'(2020)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주민과 함께 먹는 행위가 등장한다. 먹이고, 나누는 이 행위는 환대의 표현이다. '그들'과 '우리'의 분리가 아니라 뒤섞이며 나눠 먹는다.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개인전 <부채를 꼭 쥔 손>은 이러한 이주민의 현실에 대해 작가가 던지는 화두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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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농장에서 깻잎 밭까지


근대 이후, 더욱 산업화 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 된 나라로의 이주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이주민 담론은 이주민만의 문제인가. 오늘날 '외국인' 노동자 없이 '내국인'의 삶은 불가능하다. '로컬' 푸드라지만 이 땅의 노동자들은 이미 '글로벌'이다. 깻잎에, 미나리에, 파 한 단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손길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오늘날 이주민의 얼굴에서 100년 전 조선인의 얼굴을 발견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하와이(당시 '포와'로 불렀다)로 이주한 조선 여성들의 사진이 남아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호놀룰루에서 찍은 조선 여성들의 단체 사진에서는 단호한 표정이 읽힌다. 또 다른 사진 속의 여성은 부채를 꼭 쥐고 있다. 이 사진은 추유선이 여성 이주민을 시대와 국가를 넘어 이어지는 존재로 바라보도록 영감을 주었다. 당시 조선인들은 하와이로 이주하며 사탕수수 농장과 파인애플 농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을 했다. 앞서 이주한 중국인, 일본인 노동자보다 더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하면서도 그들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가능성을 꿈꿨다. 먼저 이주한 이 조선인 남성 노동자들과 사진을 통해 중매가 이루어져 하와이로 결혼 이주를 한 여성들을 '사진신부'라 일컫는다. 사진신부들은 한국에서 최초의 집단적 결혼 이주자이며 노동 이주자이다. 1910년에서 1924년까지 이러한 형태의 이주가 있었으나 1924년 미국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 입국 금지법을 만들면서 조선인의 합법적 이주는 한동안 끊겼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가족과의 이별을 감수하며 멀고 먼 땅으로 이주한 사진신부들이 하와이에 도착해서 마주한 현실은 사진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과 혹독한 노동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에게 닥친 이 현실에서 오늘날 한국 땅의 결혼 이주 여성들, 이주 노동자들이 떠오른다.

오늘날에도 결혼을 통한 이주는 저소득 국가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취적' 삶의 유형이다. 존 버거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가장 진취적인 사람들이라고 했듯이, 당시 하와이로 이주한 여성들도 식민지 조선을 떠나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 했다. 남성 이주 노동자와 달리 여성의 이주에는 젠더 억압에 대한 저항이 포함된다. 이들은 본국에서는 종교적, 또는 여러 가지 문화적, 제도적 이유로 여성에게 주어지기 어려운 교육의 기회를 꿈꾸고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을 돌보려고 한다. 특히 장녀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주를 결심한다. '첫 번째 아이'는 이 점을 반영한 작품이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장녀들이 이동했다. 얼굴이 지워진 이 여성들은 조선인도, 베트남인도 될 수 있다.

추유선은 이미 '빨래 프로젝트' (2021)를 통해 이러한 사진신부의 이야기를 다룬 적 있다. 빨래는 당시 하와이로 이주한 여성들이 했던 주요한 노동 중 하나다. 하와이로 이주한 조선 여성들은 빨래, 바느질, 백인 가정의 가정부, 사탕수수 농장 등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조선 독립을 위한 자금 마련에 힘을 보탰다. '빨래 프로젝트'에서 추유선은 144명의 사진신부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빨래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부채를 꼭 쥔 손>에서 영상 작업으로 만나는 '빨래'(2022)는 이전의 '빨래 프로젝트'의 연장으로, 오늘날 한국으로 오는 이주 여성의 목소리까지 덧붙여 이주의 여성화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생각해보도록 이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던 조선 노동자의 얼굴은 오늘날 한국의 깻잎 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얼굴과 겹쳐진다. 20점의 소품으로 묶은 '사탕수수와 깻잎'은 이주 노동의 현실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푸른 자연의 색은 날카롭고 길다란 사탕수수 잎으로 보일 수도, 작고 약한 깻잎으로 보일 수도 있다. 푸른 잎사귀 앞에 놓인 엉덩이 의자를 보는 순간 이것은 경관이 아니라 노동의 현장임을 깨닫는다. 이처럼 시대는 다르지만 여성 이주와 노동에 대해 계속 생각하도록 한다. '761700000 그리고 3199e+8'은 인천 항구에서 하와이 항구까지의 거리인 7617킬로미터, 다시 한국에서 베트남까지의 거리인3199킬로미터를 의미한다. 이 거리는 이주민들에게 꿈을 현실화 하는 거리이다. 그러나 종종 이들의 꿈은 그 사이에서 현실이 아니라 초현실이 되어 버린다.

'일곱번째 아이'에는 일곱 개의 손이 보인다. 1970년대 서유럽에서 육체노동자 일곱 명 중 한 명은 이주 노동자였다. 이를 두고 시인 아틸라 요제프는 이주 노동자를 제 7의 인간이라 호명했다. 이 '제 7의 인간'은 인격체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노동력만 제공하는 도구이다. 현재 한국의 임금 노동자 중에서 공식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비중은 4%가 채 안 되지만 중대재해 사망자의 11%는 이주노동자이다. 도구화 된 존재가 겪는 비극이다. 이주민들은 '손발노동'을 제공하면 그만일 뿐 사람으로 자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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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사람이 될 때


전시 공간을 가로지르는 '사탕수수와 깻잎'에는 한국인이 읽을 수 없는 글자가 가득하다. 초록색 잎사귀 아래 배어나오는 언어들. 밥상 위에 놓인 깻잎 한 장 한 장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스며들었지만 우리는 듣지 못한다. '사탕수수와 깻잎'은 노동자의 피와 땀의 결과물인 농작물이 그들의 언어와 결합한 모습을 통해 먹거리를 목소리로 전환시킨다. '우리'가 씹어 먹은 그 목소리.

추유선은 지속적으로 이 목소리들의 복원을 위해 베트남어를 노출시킨다. 베트남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 언어 앞에서 단절을 경험한다. '진정한 공간'은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베트남 여성의 기록과 과거 식민지 조선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천연희의 기록을 각각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배치했다. 다른 시대에 다른 언어로 적혔지만 '신부'로 이주한 여성 '노동자'의 고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이주 여성이 처한 현실은 이처럼 젠더 억압과 사회의 계층 문제가 가장 뒤섞인 장이다. 이들의 존재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착취를 보여준다.

'그들' 이주민들의 목소리는 '우리' 내국인의 여과지를 통과한다. 이주민의 노동의 결과물은 이 사회의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사람으로서 그들의 목소리는 제도 밖을 뚫고 나오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은 죽어서 뉴스가 되어 알려질 뿐이다. 건설 현장에서, 설탕 창고에서, 물류 창고에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그리고 그들이 '시집온' 가정에서 주검으로 간신히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잊혀진다. 다시 또 다른 이주민이 그 자리를 채운다. 가부장적 가족주의 유지를 위해 한국 남성에게 제도적으로 젊은 이주 여성이 공급되며, 경제를 위해 노동시장에 이주노동자들이 공급된다. 이주민이란 영원히 늙지 않는 존재다. 오직 대체될 뿐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언제나 살아있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주민이다.

제국주의는 얼굴을 바꿨다. 식민 지배를 하는 시절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글로벌'은 치밀한 방식으로 저소득 국가를 억압한다. 존재가 상품이 된다. 나아가 한국의 가족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저소득 국가의 가족을 해체한다. 새로운 식민체제다. 누구의 노동에 의지하여 자본이 형성되는가.

그렇다면 환대와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아마도 노동력이 사람이 될 때 가능할 것이다. 환대는 조건부가 아니다. 존재의 자격을 묻지 않는다. 기능과 역할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사람의 자리를 비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원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원권은 법적 권리만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관점을 필요로 한다. 내국인 '우리'와 이주민 '그들'이라는 분리에서 벗어나 상호관계적 존재로 여겨야 한다. 많은 이주민들은 법적으로 귀화를 했더라도 문화적 편견으로 낙인을 경험한다. 일상의 환대는 견고한 문화적 낙인에 맞서는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이다. 초록색 잎을 앞에 두고 엉덩이 의자에 앉아 이주노동자들이 보는 것,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지 않던 인간의 얼굴이 보일 것이며,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들리고, 익명이었던 존재가 이름을 전할 것이다.


진실연대자가 추천하는 글

코로나19 백신개발에 참여한 임상노동자들의 실상


박서연 (다중지성의 정원 회원)



이 글은 책 『임상 노동』의 서평으로 2022년 12월 8일 <뉴스 프리존>에 게재되었습니다.

임상 '노동' 드러내기

포털사이트에서 “임상시험”을 치면 “임상시험 알바 후기” 글들을 적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자신을 실험체라고 부르며, 생동성 시험에 비해 위험하지만 페이가 2배는 높다며 나름 쏠쏠한 알바로 썰을 푼다. 인간의 신체, 내부장기, 생식세포는 윤리적인 이유로 매매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이미 거래되고 있는 물질인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에 대응하며 제작한 옴니버스 영화 <가족시네마>(2012) 중의 한 편인 [E.D.571]에서 인아는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에게 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난자를 판매한다.

2017년에 방영된 드라마 <생동성 연애>는 공무원 시험에 계속 낙방하며 생활고를 겪는 인성이 돈을 벌기 위해 생동성 시험에 참여하여 생긴 신체 부작용을 주제로 삼는다. (극은 부작용인 신체 역량향상을 초능력으로 표현하며, 고단한 인성의 삶에 선물처럼 찾아온 기회로 해석한다) 이렇게 인간의 신체 조직, 생식능력의 판매 소득으로 삶을 유지하는 이야기는 이미 있었다.

멜린다 쿠퍼와 캐서린 월드비는 이런 거래에서 수행되는 참여자들의 노동을 '임상노동이라고 부르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임상노동자의 배경을 토대로 임상산업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짚어간다. 책 『임상노동』은 과학과 의료기술 발전을 뒷받침해주었던 윤리라는 방패막에 가려 드러나지 않았던 보조생식기술과 제약 약물에 대한 시험을 파헤친다.


누가, 왜 참여하는가?

1980년대 영국은 질환, 노령,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보험을 통해서 분산시키고자 하는데 이때 기업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안전망을 형성하는 장소”(42)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였다. 이에 기업은 사회적, 경제적 위험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할 근로계약의 노동자와 위험을 외주화시킨 용역계약의 노동자를 분리한다. 이에 백인/남성/대량 생산작업, 즉 소위 말하는 정규직 노동은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았지만, 그 외에 비정규직/여성/재생산서비스/비백인 등으로 분류되는 노동은 공식적인 보호 체계에서 배제되었다. 이렇게 분리된 노동구조 속에서 기업은 보호와 비보호를 적절히 활용한다. 이렇게 후자의 불안정 노동환경에 놓였던 이들은 자신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야만 했다.

저자는 복지국가가 20세기 중반 생명 정치가 구성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력과 안전에 투자하는 데 관여”한다고 말한다. 즉 보호받아야 할 자와 보호받지 않아도 될 자 사이의 위계를 형성하는데 일조한 신자유주의통치모델은 노동의 유연성을 장려하며 각자도생의 길로 이끈다. 이에 불안정노동에 놓인 가난한 이들은 궁핍한 소득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수단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한다. 그리고 임상시험 산업 자체가 가난한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구조를 변화시키고 규제를 피해 가며 산업을 끊임없이 확장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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