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28호
- 2023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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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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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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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업계 #전세사기 #가격표시제 #설날피해 #정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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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이스와 시몬스의 공개 저격 신경전에 소비자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 기업들은 형제가 나눠 경영하는 침대업계 1, 2위의 기업으로 서로 앞다퉈 가격을 올리고선 누가 덜 올렸느냐고 공개 재판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부피가 큰 침대 특성상 수출보다는 내수시장 비중이 절대적이고 내수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케아 등 해외 브랜드의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업계 1, 2위의 다툼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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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전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한 40대 여성에게 최근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세 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했던 것인지 의문스러운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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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헬스장 회원권 상담을 받을 때마다 깎아주니 속는 느낌이 든다 또는 정찰제라고는 하는데 애초에 가격을 높게 적어놓고, 등록할 것 같다 싶으면 행사라면서 가격을 낮추니, 정말 맞는 가격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표시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지, 계약 해지 등 약관 관련 규정은 체육시설 사업주들조차 정확히 몰라 위반할 수 있으니 당국이 잘 고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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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거나 택배 물품을 분실해도 손해배상은 미루는 등 설 연휴 기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에 주의가 필요하며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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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유업계가 횡재세(초과이윤세) 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높은 이익률을 실현한 정유업계가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기 위해 대규모 성과급을 준비하자, 이에 제동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해 높은 이익을 냈다고 이를 죄악시하고 불평등한 징벌적 세금을 추가를 물리려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정부는 정유업계와 협의하여 원만한 세금 부과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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