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도 참 다양해졌네요😵
2020.7.17(금)│NO.4 파인애플

     
이번주 파인애플 조각 #세금 #또올랐어 #그럼자산은어디로 
ㅇㅇ
안녕하세요, 파인애플입니다👋
이번주 파인애플 조각은 세금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부동산 이슈로 떠들썩합니다. 며칠 전 발표된 7·10 대책을 두고 증세다, 아니다 말이 많거든요. 이 와중에 정부가 부동산 말고도 다른 데서도 세금을 걷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 조각 뜯으러 가볼까요😋

 
요즘 정부가 내놓는 세금제도로 말이 많아요.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이나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매기려고 하거든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려고 정책들을 끌어모았고, 주식시장에서는 거래세를 줄이는 대신 양도세를 강화했어요. 비과세였던 가상자산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데, 이러한 과세 제도의 변화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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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모를 정도로 복잡해졌다
세금제도가 바뀌니 전문가들도 난처해졌어요. 은행들은 고객문의가 쏟아질 것을 대비해 부동산 교육을 진행했고, 공인중개사들도 사정도 다를 바 없어요. 특히, 세무사들도 머리를 부여잡고 있답니다. 정부가 거듭해서 대책을 내세우다 보니 세금제도가 복잡해졌으니까요. 주택증여를 물어보면 세무사마다 다른 세금액을 제시하는 웃픈 이야기도 들립니다. 아리송한 정책때문인지 부동산 시장은 진정되는 듯한데요. 그렇다면 부동산에 쏠렸던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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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폭탄에 증시로 눈길
바로 증시입니다. 이를 보여주듯 시와 관련된 지표는 역대급이었어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대기자금인 투자자금예탁금은 5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1998년 이후 처음이라 큰 화제가 됐죠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팜은 31조원에 이르는 청약증거금을 끌어모았답니다. 이 수치도 최고치!
✋ 기업공개란(IPO,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매도 하는 행위
✋ 청약증거금이란?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돈으로, 금액의 규모에 비례해 공모한 주식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식에도 더 많은 세금을 매기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중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현재 0.25%증권거래세2023년까지 0.15%로 떨어질 전망이지만, 주식양도세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20%를 내야 하거든요. 정부가 양도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 증권거래세란?
주식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가되는 세금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때마다 매도자에게 부과됩니다.
✋ 주식양도세란?
주식이나 지분의 양도로 거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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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라면 난 떠난다, 잘 있어라
이런 흐름에 주식투자자 중 일부는 벌써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어요. 정부의 발표 이후 약 2주간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무려 90억달러(약 11조원)로 집계됐거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조원 정도 거래됐으니, 5배 넘게 오른 셈이죠.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투자자들이 세금을 줄이려는 이유만으로 국내주식을 떠난 건 아닙니다. 해외주식이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 일정한 가격 안에서 제자리걸음 하는 코스피에 비해 나스닥은 매번 신고가를 찍기 때문이죠. 여기에 파생상품이나 펀드에 기웃거리는 투자자도 생겼으니, 결국 국내증시에 대한 투자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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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구?
세금은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나라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이지만, 납세자들은 절세를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거든요. 더불어 조세평등에 대한 논의도 끊이지 않고 있죠같은 맥락으로 정부는 암호화폐를 통한 시세차익에도 세금을 매기고자 합니다. 양도차익 세율은 20%로 계획한다고 해요.

문제는 암호화폐는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돈으로 바꿔가면 찾아낼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투자자의 상당수는 거래소를 해외로 옮길 가능성이 농후해져요. 세금을 올려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하려는 정부와 세금을 줄이려는 국민. 이 둘의 절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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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파인애플 세조각 요약!

🍍 부동산 관련 증세방안이 나오자 활발해진 증시
🍍 금융세제 선진화(라고 쓰고 증세방안이라 읽는)로 국내 투자자 일부는 해외시장으로 이탈
🍍 이번엔 암호화폐까지 과세하려는 움직임도

     
 
다음주 파인애플 조각 #실물경제 #캐리트레이드

다음주 첫 번째 조각에 대한 힌트를 하나 투척해보려고 합니다. 통화량 증가폭은 지붕을 뚫는 수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보이지 않는다(클릭)는 기사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조각은 경제용어 같은데, 뭔가 주고받는다? 정확한 뜻은 헷갈리네요. 알쏭달쏭한 조각들로 채워진 금융소식이 궁금하면 다음 파인애플에서 또 만나요👋

 
written by James K. Lee(Fairsquarelabs)
edited by Yoonkyoung Kim(The Financi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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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히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세무, 투자, 금융 등 어느 측면에서도 책임 있는 조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자산의 거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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