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43호
  • 2023년 3월 16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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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노로바이러스 #보톡스 #상표권침해 #르꼬끄백팩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조류독감이 유행하면서 계란 가격이 급등했고 에그플레이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산지 계란 가격이 폭락하며 양계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계농가가 공급량을 크게 줄이게 되면 계란값이 급등해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란 공급량을 예측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2

최근 굴 조리식품 섭취로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금지, 지하수의 오염 예방과 소독기 설치 등을 실천해야하겠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 식중독 6대 예방수칙 실천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중요하겠습니다.

#3

검찰이 미승인 상태의 보톡스을 판매한 혐의로 제약사 6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제약사와 수출업체간 거래는 일정한 방식으로 의약품 대금을 주고받은 뒤 수출업자가 수출 상대방, 수출가격, 국내 재판매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국내 재판매 여부 등을 제약사에 알리지 않았으며 이 거래는 수출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제약사가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메가마트는 최근 특허법원에 홈플러스가 선보인 메가푸드마켓의 상호 관한 소송을 냈습니다.  메가마트는 홈플러스에 상호 변경을 요청했으며, 2012년 출원해 등록 절차를 마친 메가마켓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혼동을 야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메가는 크다는 의미의 일반적인 용어로 독자적 변별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양측 모두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겠습니다.

#5

시중에 판매되는 리사이클 나일론 소재 백팩 중 일부 제품이 물에 젖은 상태에서 색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르꼬끄 제품은 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섬유제품 품질기준권장기준 이하였습니다. 물견뢰도가 미흡한 제품은 물에 젖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할 경우 색상이 상대적으로 쉽게 다른 의류 등으로 묻어나올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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