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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2심 승소


인문학연구소|고전읽기 6월반 개강 - 《중용》 / 《사피엔스》

사회 공헌|서종지역 초등학생 대상 "독서 교실 참여 학생 모집"
승소 소식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2심 승소


 1. 사건 내용의 요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로부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급받고 해당 지방에 새로운 사업장을 증설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무사업이행기간(5년) 중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해제로 인해 경영난을 맞게 되어 일시적으로 기존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고 고용인원을 축소하게 됩니다.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미달’을 환수사유로 하여 보조금 부분환수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경과

1심은 처분시 법령에 따르면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감축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보조금 전액환수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처분의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처분의 법적 근거가 변경될 경우 원고에게는 보조금 환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은 처분시가 아닌 보조금 신청 당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과 보조금 신청시 법령을 적용할 경우 원고의 사정은 보조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된 근거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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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25-8560 / 1npartners2@naver.com
Q&A 
 "신용카드회사가 가입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에 약관을 변경하여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약관변경의 효력이 있나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입계약 체결 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후에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약관의 경우에는 미리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약관에 유보해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약관의 설명의무 등


신용카드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업자가 위 약관의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항공 마일리지 제공 약관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판례)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 체결 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사에게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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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읽기 6월반 개강 - 《중용》 / 《사피엔스》
• 박정철 소장의 인문학교실|유튜브
• 인문학 이야기|한자 어휘 산책

일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세 글자-(), (), ()


한자문화권의 고대 신분 사회의 구성원은 크게 두 가지 계급으로 나뉜다. 이다. 은 통치를 담당하는 계급인 천자[·군주]와 신하[제후···대부]이고 은 생산 활동을 담당하여 을 부양하는 노동 계층인 농민[]과 생산 기술자[, ], 장사치[]이다. 각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각기 주어진 역할이 있었다. 각자의 지위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이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각각 왕, 신하, 이라는 평가어가 부여되었다. 이 세 글자는 일을 잘하는 사람또는 역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나아가 각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성장의 과정을 거처 도달해야하는 이상적 인간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글자들의 초기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의미의 변화 과정을 따라가 보자.


자의 갑골문에서의 초기 형태는 귀[], [], 지배 계급 사람[]을 구성 요소로 갖고 있다. 이후에 부분이 빠지고 우두머리[, 또는 ]이 추가 되어 현재의 글자 모양으로 변화되었다. 크게 강조된 모양의 귀[]는 하늘의 명령을 듣는 능력을 의미하고 입[]은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을 해석하여 아래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원래 자는 제정일치 시대 집단의 우두머리의 역할 수행 능력과 관련된 글자이다.

자의 갑골문에서의 형태는 신하나 윗사람을 모시는 사람을 의미하는 신(), 반복이나 중복을 의미하는 우()[또는 손[]], 재화나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를 구성 요소로 갖고 있다. 신하 여러 명이 동원되어야 얻을 수 있는 재화나 재물 즉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였다. 자는 신하 또는 관리에게 적용되는 글자인 만큼 육체노동을 통해 성과는 내는 것보다는 일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감독·지휘하는 정신노동을 통해 성과를 내는 능력과 관련된 글자이다.

자의 갑골문에서의 형태는 머리와 다리가 강조된 곰의 모습이다. 큰 입을 가진 머리와 강력한 발톱을 가진 발로 육체 물리 능력의 탁월함을 표현하였다. 노동 활동을 통한 생산 능력의 탁월함이나 뛰어남을 의미하였다. 생산 활동이나 육체노동을 하는 계급인 , 농민이나 장인에게 적용되던 글자이다.

(), (), () 이 세 글자는 일을 잘하는 사람또는 역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갖지만 계급질서 속에서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일이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다르다. 자는 천자와 왕 등 우두머리의 소통 능력, 자는 신하나 관리들의 감독·관리 능력, 자는 노동하는 계급의 육체·기술 능력의 탁월함을 의미했다. 이런 계급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세 글자의 의미는 점차 사회 구조가 달라지고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춘추 시대를 거처 전국 시대 초반에 이르면 보편적 사람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천자에서부터 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으로 지칭되게 된다. 또 사람의 훌륭함이나 뛰어남을 나누는 기준으로 덕()의 보유 여부가 점차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이 세 글자의 의미는 계급 질서의 구조를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글자로 자리 잡는다. ()은 가장 훌륭한 사람, ()은 그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을 뜻하는 글자가 되고 ()은 육체적, 정신적 일 모두에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글자가 된다.

 

용례: 聖君賢臣, 聖賢, 賢能, 技能, 才能, 能力

 

표준국어사전의 이 세 글자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풀이

(): 함부로 가까이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함.

聖人(성인):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

(): 덕행이 뛰어난 사람이나 재능이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

賢人(현인):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에 다음가는 사람.

():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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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022.01.11. 네이버 카페 79명, 102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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