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23호
- 2022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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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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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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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알뜰폰 #연트럴파크 #빌라왕사망 #종이테이프 #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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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알뜰폰을 포함 독과점·신산업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내년 중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관부처,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해 경쟁 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보이며, 시장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감시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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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 연남동 상인들은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실질소득이 떨어지면서 매출이 급락하며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에너지까지 없어진 상태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상공업은 경제의 큰 축 중 하나로 대환대출 대상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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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사기 피해자 김씨는 집주인 정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이미 정씨 가족들은 상속 포기를 결정한 뒤였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진 김씨는 정씨의 또 다른 세입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대적인 전세사기 문제에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변제까지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며 임시주거라 등의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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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종이테이프 제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거나 근거 없이 환경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광고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야하며 소비자에게는 근거 없이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의 구매를 지양할 것과 종이테이프를 분리 배출을 알려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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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가 내년 전기·가스 요금 대폭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물가 등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에 힘을 싣는 기재부와 전고후저 방식의 인상을 원하는 산업부 간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기재부는 함께 협의해 안정적인 가격으로 정해지도록 힘써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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