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는 모습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다수당의 횡포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한 논의는 현행 제도가 충분히 안착한 뒤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졸속추진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검경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합니다.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연속 토론회 첫 번째 순서는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대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