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미관계 #사면 #백신

[오늘 나온 시사IN]  2021-01-09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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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자아비판'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1월6일 열린 8차 당대회에서 인민에 대한 사과로 점철된 개회사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10월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인민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다"고 눈물까지 보인 데 이어 세 번째 사과입니다.
김정은의 통렬한 '자아비판'은 무엇을 겨냥한 것일까요. 바이든 미 정부가 출범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북한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남문희 한반도 전문기자의 해설로 알아봅니다. 

                -남문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신년 화두로 던진 뒤 정치권이 계속 시끄럽습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국민 공감'과 '당사자 반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과연 야권 일각의 주장대로 이는 전직 대통령들을 모욕하는 비도덕적 요구인 걸까요? 넬슨 만델라가 걸었던 길을 보면 사면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미묘한 고도의 정치 행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천관율 기자

[포토IN] 의사당 점거, 총격전, 남부연합기, 태극기...사진으로 먼저 보는 1.6 미국 사태

접종 거부자들이 등장하면서 유럽 국가마다 새로운 논쟁이 불붙고 있다는데 -김진경

페미니스트들이 정말 반(反) 난민 정서를 주도했을까. 데이터로 알아보니.. -정한울

집에 갇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는? -임지영 기자

편집국장의 편지

   트럼프주의자들을 보며 김정은을 떠올리다

“이 나라엔 평화적 정권교체가 필수적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이 트위터에 썼습니다. 상당수의 ‘트럼프주의자’들이 1월6일 미국 연방의회의 대선 결과 확정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직후입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1970~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이 사용하던 용어죠. 선거로 여당을 이긴다 해도 군부가 정권교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접어들고서도 20년이나 흐른 시점인데 미국의 정권교체에서 폭력이 우려되다니 격세지감입니다.

트럼프주의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대체로 20세기 후반 이후 정치, 경제, 기술, 문화적 변혁에서 소외된 계층이 세력 기반이라는 점에서는 의견들이 일치하는 듯합니다. 기존 질서를 전면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의 제스처가 그들에겐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졌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무역, 인종, 기후, ‘정치적 올바름’ 등의 문제에서 소외계층을 선동해 엄청난 정치적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다만 이번엔 ‘허들’이 너무 높았습니다. 선거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경멸하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선거의 권위가 사라진 뒤에 권력을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나라한 폭력으로, 사실상 국가·사회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의 대선 직후 선언한 불복 입장을 주로 소송을 통해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1월6일의 ‘의회 공격’은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이 국가·사회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말았죠. 나름 점잖은 쪽으로 분류되는 유력 언론들까지 트럼프주의자들의 의회 난입에 대해 폭도(mob), 반란(insurrection) 같은 극언을 삼가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하필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 중에서 찾은 것은 얄궂습니다. 헤어나기 힘든 소외가 사회 자체에 대한 복수로 폭주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호 커버스토리에서 남문희 한반도 전문기자는 국제사회의 소외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반란자라는 측면에서 트럼프주의자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트럼프주의자들이 기존 질서의 파괴를 희망해온 반면 기실 북한은 글로벌 시스템으로의 편입을 간절히 원해왔습니다. 남 기자는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의 끈질긴 편입 시도와 최근의 결정적 실패를 분석해냅니다. 이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절망감이 미국의 신임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챙겨야 할 리스크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소외는 눈먼 복수로 변신하기 전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편집국장 이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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