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22호
- 2022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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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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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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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골프장 #노점상 #자영업파산 #조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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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는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할 의무도 법적으로 없고, 임대인 사망 사실도 세금 체납도 임차인에게 알릴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서 빠르게 입법에서 가시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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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프장들은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음식을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고 대부분의 골프장은 외부음식물 반입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골프장 측에서 강제적으로 구매를 요구해온 것은 음식뿐만이 카트 의무사용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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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리스마스이브 관할 지자체는 인파 대책으로 노점상 운영 하루 중단을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근시안적인 인파 관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점상 등을 중단이나 폐쇄 하는 극단적인 대책보다는 서로 상생하면서 군중 밀집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반짝 대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세밀한 해결책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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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를 빚으로 버텨냈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경기 둔화와 함께 보복소비 효과마저 사라지면, 그야말로 자영업 혹한기가 도래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부채를 탕감해줄 수도, 무작정 부채를 보증해줄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현 자영업자 채무의 부실 정도를 파악해 지원 정책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급선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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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업계가 내년에 1만명 이상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직 종사자들이 조선사를 떠나면서 미숙한 비숙련 종사자 비중이 늘고, 남은 경력자들은 더 많은 작업을 감당하면서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청 등 기존 방식으로는 인력수급이 어려우며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숙련인력 확보와 함께 사내협력사 노동자 처우 개선, 정규직 채용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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