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가 이루니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20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 인근에는 6㎡ 남짓한 노란 천막이 400m에 걸쳐 빠른 속도로 펼쳐졌다. 국내 최대 짝퉁시장으로 알려진 ‘새빛시장’이 문을 여는 순간이다. 오후 11시가 되자 시장 천막 안은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의류 모조품을 판매하는 상인은 “정품은 30만 원인데 3만5000원에 팔고 있다”며 “실제 제품과 디자인도 똑같고 정품 라벨까지 붙어 있어 가짜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호객 행위를 했다.

최근 서울 동대문, 남대문시장 길거리 등에서 짝퉁 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분위기 속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경기 불황까지 겹쳐 짝퉁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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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정부에 적발된 위조 상품 숫자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적발 및 압수된 위조 물품은 37만4800점으로 지난해(7만8000여 점)보다 5배로 증가했다. 새빛시장, 남대문시장 등을 담당하는 중구청은 매주 짝퉁시장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단속 담당 인력이 3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9월 중순부터 짝퉁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인력 한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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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짝퉁시장이 하나의 쇼핑 문화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구매자가 꾸준히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 단속, 처벌만으론 짝퉁 근절이 쉽지 않다”며 “짝퉁을 소비하는 문화가 달라져야 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37078?sid=102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경기 평택시 에스피엘(SPL)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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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은 지난 17일 허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불매운동을 비롯해 비판이 계속 확산되자 이날 허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황재복 SPC 사장은 이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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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성한 변호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안전 관련 설비투자 항목 및 투자금을 세분화함으로써 안전관리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허 회장의 사과가 ‘보여주기식’이라며 사과에 내실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 “유족분들을 최선을 다해 예우한다고 해놓고 유족과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것은 왜인가”라며 “그저 카메라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사과인가”라고 했다.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81093?sid=102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전취식을 할 경우 카드 결제로 카드를 제출 받으면 편취의사가 없고 단, 지불정지를 카드주인이 미리 알고 카드결제를 하려 하였으나 결제되지 않는 경우이며, 또한 주머니에 10만원 가량이 있다고 여기고 취식 후 계산하려고 보고 계산 금액이 10만원인데 실제 주머니에 있을 줄 알았던 10만원이 아닌 5만원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착의에 의하여 편취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않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은 손님들에게 편취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 사기로 입건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로써(손님이 '있는줄 알았는데 없네'라고 하는 경우 등) 가장 좋은 해결책은 손님에게 연락처(핸드폰 번호 반드시 미리 통화한 후), 주소, 신분증을 확인 기재(모르고 그냥 보낸 후 경찰관에게 지난번 손님 연락처 등 요구하시면 절대 알려줄 수 없으므로)후 차후 있을 민사 해결시 소액재판 청구 등에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지불각서, 차용증 등 있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기타의 경우 민원인께서 지구대 경찰관을 요청하여 보신바와 같은 경우가 많으므로 영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계산 관련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손님들도 있으므로 이에 휘말리시지 마시고 경찰관 도움 요청 후 인적사항 기타 휴대폰 연락 및 지불각서 등의 준비로 영업하시는데 불편함을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두 글자: 誠(성)과 信(신)

誠(성)은 ‘성실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誠(성)의 풀이에 성(誠)자와 실(實)자가 사용되고 있기에 이 풀이가 誠(성)의 원래 의미를 그다지 잘 드러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성실하다’는 ‘정성스럽고 참되다’로 풀이된다. 또 ‘정성스럽다’는 ‘보기에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있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성실(誠實)하다’라는 단어를 풀이하는 데 정성(精誠)이라는 비슷한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誠(성)은 원래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고 꼭 맞는 것’ 즉 언행일치(言行一致)를 의미한다.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말은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말은 규범, 규칙, 약속, 본분, 직무, 역할, 본성, 명령 등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만 하는 명령이나 지시의 성격을 지닌 모든 활동이나 규정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잘 실천해 옮기는 경우에 ‘성실하다’는 평가어를 부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성실(誠實)에서 實(실)은 ‘알맹이, 가득차다, 열매 맺다, 단단하다, 옹골차다’의 의미를 가진 글자이다. 성실(誠實)은 언행일치, 즉 말이라는 껍질에 실천 또는 행위라는 내용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나 말로 지시되거나 명령된 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성실하다’에 대한 풀이 ‘정성스럽고 참되다’에서 ‘참되다’는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에 행동이 갖추어져서 껍질에 내용이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實(실)을 풀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의미하는 또 다른 글자로는 信(신)이 있다. 信(신)은 한자사전에는 ‘믿음직하다’라고 풀이하고 있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믿음직하다’는 ‘매우 믿을 만하다’로 풀이하고 있다. 또 ‘믿다’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로 풀이하였다. 이를 보면 信(신) 즉 믿음직하다는 ‘말이 행동으로 실행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誠(성)과 信(신)이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두 글자는 적용되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信(신)은 말과 행동 중에 말에 중점을 둔 평가어이다. 누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이후에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될 경우 믿음직하다[信]는 평가를 부여한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이 믿음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이 실천해 옮길 수 있는 말만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誠(성)은 말과 행동 중에 행동에 중점을 둔 평가어이다.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 행동이 그가 한 말에 부합되는 경우 부여되는 성실하다[誠]는 평가를 부여한다. 信(신)은 말이 나온 시점에 誠(성)은 행동이 이루어진 시점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자신이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훌륭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말은 애초에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럴듯하게 꾸며대거나 급하게 둘러대어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대로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말의 가치는 행동이 부합되는지에 따른다. 말의 가치는 말하는 사람의 가치의 척도가 된다. 아울러 말과 행동의 일치는 건강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