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여섯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총 100분간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전에 짜여진 각본은 없습니다. 

ㆍ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지도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경제 상황, 남북 관계 등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예정입니다.(관련 기사 보기)

ㆍ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는 기자 20명만 참석하고,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청와대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달째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출입기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 리허설만 네 차례 열었다고 합니다.

ㆍ정부와 서울시는 오늘 오후 3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합니다. 정부에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이 참여합니다. 각 부처 및 서울시의 1급 공무원(실장급)이 그동안 발표됐던 부동산 정책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정부 부동산 대책의 부실함 때문이 아니라) ‘홍보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브리핑을 마련했다는 후문입니다.

 

ㆍ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8·4 및 11·19대책에서 내놨던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실제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금융 분야 대책 추진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과 경찰청은 다주택자 세무조사 확대,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행위 단속 강화 같은 ‘단골 대책’을 또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ㆍ하지만 부총리나 장·차관급이 참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신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특단의 공급대책 등을 내놓지 않으면 이번 브리핑은 시장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하나 마나 한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ㆍ시장에서는 중국이 2%대 초반 경제성장률을 무난하게 달성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각각 집계한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2.1%였습니다. 물론 중국이 2019년까지 연 6%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성장률입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ㆍ하지만 시장은 중국이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먼저 경제 정상화에 돌입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한 중국이 세계 무역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8.2%로, 로이터통신은 8.4%로 예상했습니다. 성장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중국이 1위 미국과의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