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화천대유 #민식이법 #스쿨존 #시사인
[오늘 나온 시사IN] 2021-10-02 #734 정기 독자만의 특권, 주말 오후 <시사IN> 최신호를 읽는 여유를 누려보세요 ✏️ 종이책 독자는 시사IN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구독자 인증을 하면 홈페이지에서 최신호 기사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전이라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전자책 독자는 전용 앱으로 토요일부터 최신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2년 전 그때 그 사람들 화천대유는 지난해까지 1조3천여 억에 이르는 분양매출과 누적수익을 거뒀습니다. 앞서 논란을 일으켰던 '배당금 577억원'과 별도 수익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 수익의 원천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의뜰'과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확보한 5개 구역이었습니다. 이 5개 구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2009년 확보한 개발업체가 있었습니다. <시사IN>이 확인해보니 최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는 주요 관계자들이 이 업체에 일제히 몸 담고 있었습니다. 문상현 기자
스쿨존에서 돌출적으로 튀어나오곤 하는 어린이는 유튜버들에게 '초라니' '시한폭탄' '도로 위 흉기' 등으로 불리곤 합니다. 민식이법 또한 '한 치 죄가 없는 선량한 일반 운전자도 최소 3년 콩밥을 먹게 만드는' 최고의 악법으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난 일 년간 현실 법정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 양상을 살펴보니 현실은 유튜버들의 주장과 많이 달랐습니다. 사고 현장 르포와 경제적·지역적 격차 이야기가 담겼던 지난호(733호) 기사에 이어 스쿨존과 보행 어린이를 향한 혐오와 오해를 짚어보았습니다. 민식이법 무섭다고? 사망해도 집행유예│ 변진경 기자
‘스쿨존 너머’ 연작 기획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진과 지도, 영상, 360도 VR과 증강현실(AR) 콘텐츠 등은 ‘스쿨존 너머’ 특별 웹페이지(10월5일 오픈 예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정의당의 고민이 깊다. 준비된 후보가 나서 양당체제를 바꾸자는 주장과 "심상정부터 바꾸자"는 주장이 맞섰다. '그래도 심상정' vs '포스트 심상정'│ 김영화 기자   메리는 일기장에 "흔치 않은 역사를 기록하겠다"고 적는 야심 있는 소녀였다. 훗날 천연두를 앓게 된 그녀는 그 예방법을 궁리했는데.. 최초의 예방접종 전파한 두 여성│ 전혜진(SF작가) 편집국장의 편지 성남시가 선택한 지름길?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한창입니다. 타깃은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지요. 일각에서는 지난 9월 중순, 이 지사의 발언(“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을 두고 ‘고백’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좀 너무합니다. 그가 설마 ‘내가 화천대유에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주도록 설계했소. 약 오르지?’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뒀으면 민간 개발자의 차지였을 개발이익 중 5500억여 원을 찾아왔다고 자랑하고 싶었을 터입니다.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수익배분 구조 자체에선 이재명 지사가 사욕을 채우려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시점에서 성남시와 이 지사는 오히려 쉽고 안정적인 길만 걸으려 시도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을 떼버리고 시 책임으로 돈을 빌리는 길(지방채 발행)도 막혀 있었습니다. 성남시 측은 개발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개발수익 5500억원까지는 시가 무조건 갖는다. 그 이상 벌면 너희가 가져라’는 식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예컨대 전체 개발수익이 4000억원이라면 화천대유는 한 푼도 못 건집니다. 6000억원이면 성남시의 몫(5500억원)을 뺀 500억원, 1조원이면 4500억원이 화천대유로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더욱이 문상현 기자가 쓴 이번 호(제734호) 커버스토리를 보시면 대장지구에 뿌리를 박은 집요한 민간 개발업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미 2009년에 대장지구 5개 구역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성남시로서는 이런 ‘꾼’들과 싸우기보단 타협하는 쪽이 지름길로 보였을 겁니다. 이런 타협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성남시 측이 저지른 불법이나 편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법조계 및 정치권에 만들어놓은 광범위한 커넥션에 금품을 살포한 정황도 갈수록 뚜렷해집니다. 사업 초기자금을 빌려준 SK 일가와 화천대유 관계자들 사이의 자금흐름이 매우 복잡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이 지사나 그 측근의 이름이 분배 구조가 아니라 비리 차원에서 불쑥 튀어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안전한 길만 가려다가 그 결과인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수익’ 때문에 곤경에 몰린 형국입니다. 민간업체의 큰 개발이익이 나쁜 것이라면 앞으론 공공부문이 개발사업을 주도해야겠지요. 다만 이 경우, 이익을 얻으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실패하면 시민이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는 측면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편집국장 이 종 태
“이런 기사를 볼 수 있기에 구독료 내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적은 돈이지만 응원하고 싶어 보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려요!” 최근 <시사IN>에 실린 '20대 여자 현상' ‘스쿨존 너머’ 기획 등을 접한 독자들이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분투하는 기자들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정기독자 또는 후원독자가 되어주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저널리즘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