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외에도 산재보험의 대상을 확대하였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산재보험을 중소사업주에게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과 결을 같이 하여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에 따라 형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대해서도 유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4개의 법령에 대한 개정은 그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근로자를 법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다만 이들의 근로 특성 상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유입으로 인해 보험 재정이열악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보험료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고 부정수급의 방지 및 환수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개정된 4개의 법령 내용들과 시행일자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