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앞에 또 하나의 검찰의 수사불능ㅡ무능이 드러나는 사건이 놓여졌습니다. 부부강간 폭력피해의 진상을 밝혀낼 성인지성이 없는 검찰은 폭력피해 당사자에게 또 하나의 극심한 국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부정의로인해 피해 당사자는 극심한 고통을 몸에 새기고 있습니다. 부부강간ㅡ가정 내 남편의 여성폭력피해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성인지성이 없는 경ㅡ검찰ㅡ재판부 때문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발표한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과거나 현재의 부부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2006년 7.9%에서 2017년 10.4%로 늘어났다. 그러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2.58%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내놓은 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 2.3%, 남성 0.3%였다. 폭력을 경험한 이들 중 공권력 등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오늘 피해사실을 용기있게 이 사회에 고발하는 당사자 래미엄마는 검찰의 부정의를 바로잡고, 자신의 몸에 가해진 가학적 폭력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1월16일, 우리 사회에 부부간 강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40년 사이 달라진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성인지성 결여로 인해 검찰의 부실수사에 여성인권이 막혀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ㅡ부부강간 왜 해결되지 않는가. 온 국민은 아셔야 합니다. 공정한 수사ㅡ처벌을 기대할 경ㅡ검찰ㅡ재판이 없어 여성시민에게는 가장 기초적 안전권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요 피해여성들의 고발이 경ㅡ검찰ㅡ재판단계에서 공의를 젠더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부정한 폭력피해 사실이 물밀듯이 터져나온지 미투발발 3년이 흘렀습니다. 경ㅡ검찰ㅡ재판부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경ㅡ검찰ㅡ재판부가 아닌 어쩌면 새로운 여성독립국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폭력피해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부정의까지 고발해야 내야하는 지경에 이른 이 기괴한 형상의 반쪽자리 나라정의를 성토합니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부부 사이에서도 원치않는 행위는 폭력과 강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본 사건을 통해 다시한번 확립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잃어버린 가정내 여성의 안전권을, 성적자유권을 인식하고 부부강간이 주는 여성폭력의 피해 실상을 다시한번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180석 거대 여당으로 여성인권 바닥에 깔아뭉개지말고, 정권내 다시촛불이 아니라 국민의 미투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촛불이 아니라 다시 미투혁명입니다. 다시 생명, 문명전환 태동을 꿈꾸는 분들에게도 이 아픔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가닿길 바랍니다. 가정폭력끝 성평등 시작입니다.

저는 지금 25살입니다. 만으로는 24살이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즈음의 나이입니다. 제가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자주 듣는 말이 ‘막내’입니다. 막내는 어딜가나 보호받아야 하고 아직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그래서 선배들에게 세상에 대해 잘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그런 당연한 기회를 이운웅이라는 사람에게 뺏겼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권력자 남성에게요.

피해자는 이운웅에게 끊임없이 가스라이팅과 데이트폭력을 겪었습니다. 지속된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자신의 오롯한 의지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폭행과 폭언, 성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자세한 가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임을 알기에 지금 하는 발언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용기있게 나서주었고 저는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임신 8개월차에도 예외 없이 폭행을 일삼는 이운웅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은 비단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젊은 여성들에게서 대두되는 가스라이팅과 데이트폭력 문제와 맞닿아있고 그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폭력피해지원 여성단체에 손을 내밀어야 여성에 대한 폭력이 끝나게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저 또한 언제나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높이가 30cm정도나 되는 문서 증거와 병원 진료 기록과 산부인과 진료 기록, 사진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운웅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피해자가 증거를 쏟아 부어야 법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여성들이 과연 사법체계에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는 있는 것입니까? 검찰이 조금이라도 증거물과 피해자의 주장을 심도있게 보고 들었다면 절대 불기소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술 더 떠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계속해서 강요했고 당신도 원해서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 물었으며,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자가 더이상 검찰청에 발을 붙이고 있을 수 없게 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검찰의 말대로 부부 사이에는 강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판례도 있습니다. 연인 또는 부부 사이에도 얼마든지 원치 않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성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강간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부부강간은 엄염히 존재하는 현상이자 사실이고 이는 친밀한파트너폭력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피해자에게 치명적이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본질적 특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숙고도 없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고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우리 여성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가해자, 검찰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성범죄, 가정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 편을 들고 있는 민주당 또한 가해자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민주당의 성범죄자 옹호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인 탁현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너무나도 많은 권력자 남성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들의 저항을 권력으로 탄압해왔습니다. 이운웅 또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고 현재 변호사인, 그야말로 권력자 남성인데다 민주당까지 별 말이 없으니 얼마나 든든한 뒷배를 가진 것이겠습니까. 피해자의 2중, 3중의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검찰은 당장 피해자의 항고이유서를 한 번이라도 꼼꼼히 읽고 피해자가 신변을 드러내면서까지 이운웅을 고소하려는 이유와 혐의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제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적절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여성도 권력자 남성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과 정치권의 외면 또는 억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법 정의, 사회의 정의라는 것을 당장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그렇게도 외치는 정의는 절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당장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