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13호
  • 2021년 11월11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디지털소비 #대출금리 #돌찬치환급 #대장균 #분말식품 #국내화장품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디지털 채널로 소비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60세대의 디지털 소비가 급격히 늘었고, 분야별로는 SNS 플랫폼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디지털을 통한 소비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이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등이 함께 발의되어야 하겠습니다.
#2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6%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예금금리는 여전히 1%대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은행만 잇속을 챙기는 구조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 배만 불리는 구조의 금리제도를 빠른 시일 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3
돌잔치를 5개월이나 앞두고 취소했지만 사업자의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살펴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5개월 이전 취소는 환급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4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제품 2개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제품 5개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단체는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5
시중에 판매되는 새싹보리·여주·울금·강황·새싹귀리 등 분말식품 12개에서 안전기준을 22배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될 예정입니다. 분만식품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식약처는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6
국내 화장품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잔류성이 강하기 때문에 낮은 농도라도 체내 축적 시 발암성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내 과불화 화합물 전수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화장품 내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준 마련 촉구 시급해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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