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사회운동 뉴스레터 8월 2주차 소식🌿 16명 사망·실종…수도권·강원 집중호우가 드러낸
주거 불평등·노동·기후위기
115년만의 폭우라고 합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서울·경기·강원 일대에는 막대한 인명 피해와 가옥 침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411세대, 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밖에도 2,682동의 주택 및 상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13,537호는 폭우로 인한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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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과 삼성동, 반포동 등 강남일대는 물에 잠겨 차들이 둥둥 떠다녔고, 하천 인근의 많은 주택들은 물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옹벽이나 지하철 역사 천장, 빌딩 천장이 무너진 곳도 한둘이 아닙니다. 한데 무엇보다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재난 불평등이 낳은 참극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들은 일하다가, 고된 노동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열악한 노동자 숙소에서 잠에 들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8일 저녁 6시쯤 흑석동에서는 폭우로 인해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동작구청 소속 노동자 63세 남성이 감전돼 사망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는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3세 건설노동자가 감전사했습니다. 9일 새벽 4시경엔 화성시의 한 노동자 숙소용 컨테이너가 매몰되면서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던 이주노동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MBC] 8월 9일 아침 보도
한편, 폭우가 덮쳐 침수된 지하철 역사를 마지막까지 지킨 것 역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한 언론 보도가 이런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림동 다가주주택 반지하층에 있다가 사망한 일가족 중 한 분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부루벨코리아지부 홍수지 총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를 알던 동료들과 활동가들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고인은 면세점 협력업체 소속 현장 판매직 노동자이자, 노조 간부로 열성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반지하 주택에서 병환이 있는 모친과 발달장애인 친언니, 열세살 딸을 돌보면서, 동시에 일터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터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고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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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반지하 침수에 '반지하' 문제나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나 알자지라 등 외신들은 반지하 일가족 사망에 대해 보도하며 <기생충>을 언급했고, 많은 사람들이 반지하 주거가 드러내는 주거환경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약 33만 가구는 반지하에 거주하고, 그 중 96%가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기준에도 미달하는 주거지들은 재난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지하가 삶의 터전인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반지하'라는 주거형태의 비참함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고, 반지하 주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모순을 어떻게 폭로하느냐에 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난포르노그라피도, 현실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모순의 폭로는 소셜미디어상의 "너무 비참했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혹은 그와 같은 주거 공간에서 살아가는 도시빈민의 삶에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에 맞추어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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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나 기성 정치인들은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식의 대안만 내놓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10년간 3조원을 투입해 빗물터널과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반)지하 주거의 사회적 표상과 거주자의 정체성 연구’라는 논문의 저자 장진범은 언론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수해가 나면 반지하 주택을 없애야 한다는 식의 정책이 나오곤 한다”며 “그렇다고 무작정 없애면 이들은 쪽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월 1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런 사고를 빌미로 대책없이 반지하마저 사라지면 서민들이 살 곳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안전을 보장하는 개발 도시가 아니라,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조차 평등한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도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기상이변은 올해 산불, 가뭄, 폭염에 이어 폭우라는 이름으로 왔고 많은 희생과 피해를 낳았"고, 특히 "반지하 거주 시설에서 살아가던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없고, 목표는 미진하고 이행수단도 불확실"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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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혐오와 차별, 빈곤과 양극화…
익숙해진 절망과 냉소에 맞서, 청년들이 사회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합시다.
8월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3박4일 동안 ① 기후정의, ② 혐오반대, ③ 젠더·노동권, ④ 도시권을 테마로 한 ‘청년 실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기후위기에 무력감을 느낀다면, 혐오와 차별이 지긋지긋 하다면, 유리천장과 임금격차에 분노한다면, 빈익빈부익부에 절망감을 느낀다면, 청/천/벽/력과 함께 합시다!
※청/천/벽/력은 청년 활동가들이 직접 기획·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실천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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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운동과 사회운동, 동료되기를 시작하자”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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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사회운동의 전망을 고민하며 작년 시작된 <다른 세계로 길을 내는 활동가모임>에서 “노동조합운동과 사회운동, 동료되기를 시작하자” 토론회를 엽니다. 지난 2월 "노동자의 권리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과제" 간담회에서 현재 마주한 곤경과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운동과 노조운동 활동가들이 새로운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로서 관계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조운동과 사회운동이 서로를 소진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동료로서 기꺼이 함께 마주하며 연결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발제
1)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 어떻게 가능할까 - 박상은(플랫폼C)
2) 우리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운동, 다시 만나기 위해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토론
1) 김유진 (금속노조 경기지부)
2) 엔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권팀)
3)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4)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일시 : 8월 18일(목) 오후 7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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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한 산불, 홍수, 폭염의 시간을 견디어 가면서,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서 많은 동료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두들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924 기후정의행진 첫번째 홍보 포스터가 나왔는데요. 더 많은 동료 시민들을 초청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이 포스터를 널리 널리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만명의 동료 시민들이 9월 2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만날 수 있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924 기후정의행진과 함께하는 방법☝️포스터를 주변에 공유하고 #924기후정의행진 태그를 붙여주세요! ✌️9월 24일 행진을 위해 캘린더에 일정을 비워둬요!🤟924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단체) 또는 추진위원(개인)으로 함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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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항쟁에 함께 한 8888 전국 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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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연대하면서, 서울, 인천 부평과 송도, 수원, 안동, 울산, 대구, 부산, 광양, 광주 등 전국 11개 거점에서 8888공동행동이 진행됐습니다. 집회, 문화제, 행진,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행동을 진행한 참가자들은 아래 세 가지 핵심 구호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연대할 것을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인사 사형집행 중단하라!
✊미얀마 민중의 시민불복종운동 지지한다!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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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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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8월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 후 명분없는 경제범죄 사면이 이뤄지는 것이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한편 법무부는 12일경 발표 예정인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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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임신중지는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소중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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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부터 한국은 임신중지가 완전히 비범죄화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이후 대체 입법을 통한 제대로 된 임신중지권 보장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과 정책들이 시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정책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현재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완전히 비범죄화되어, 어떠한 사유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임신 기간에 대한 제한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와 이에 필요한 권리들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오는 8월 17일 오전 11시 보신각에서 2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비범죄화부터 권리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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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공부모임] 어딘가에는 싸우는 이주여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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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C 페미니즘 공부모임은 8월에 <어딘가에는 싸우는 이주여성이 있다>를 함께 읽습니다. 얇고 흥미로운 신간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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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집회시위 입체분석’ 문건이 말해주는 것
며칠 전 언론을 통해 지난 6월30일에 작성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분석’이라는 제목의 대통령실 문건이 폭로됐습니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여는 주체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둘로 구분했습니다. 전자는 ‘권력 비판’의 성격을, 후자는 ‘권리 요구’의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해야 할 쟁점으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결합”을 지적하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연결을 차단하는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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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말라야대학 '신청년협회'와 한국의 대학생 활동가간 대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애석하게도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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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c는… 작은 활동가 그룹입니다. 회원 중에는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진보정당 활동가만이 아니라, 연구자와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호 개방적이고 교류하는 운동을 지향하며, 분명한 관점을 가지려 노력하지만, 기존의 정파 조직 형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 사회운동의 예리한 관점을 다시 획득하고, 사회진보와 대중운동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을 모색하며, 사회운동의 강화와 재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에 집중하려 합니다. 문턱이 낮은 사회운동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 월례포럼과 영화 상영회, 토론회 등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고, 일상적인 책읽기 모임과 웹진을 통한 비평 활동을 통해 사회운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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