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P 월간 뉴스레터


유난히 길었던 무더운 여름의 끝이 보이는 9월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수많은 사건사고로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없는 계절을 보내며 평범하고 안전하게 누리는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한 달 원앤파트너스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법무센터를 설립하여 교육 분야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정당한 주주의 권리행사를 돕기 위한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인문학연구소에서는 ‘중용’ 강의를 마치고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 2022년 9월, 대표변호사 정병원 드림
최신 소식
• 센터 소개|교육법무 전문센터 개념 및 역할
• 신규 강좌|인문학연구소 신규 강좌 개설 - '생각의 지도'
• 사회 공헌|메탈 하우스 갤러리 전시 지원
센터 소개
교육법무 전문센터 개념 및 역할
교육법무의 개념과 범위


‘교육법무’는 다소 생소한 단어입니다. 인터넷상 ‘법무교육’은 검색이 되더라도 ‘교육법무’는 쉽게 검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이에 저희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교육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물론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의 입장에서도 교육 문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즉, 저희는 ‘교육행정의 진행과정은 물론 실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는 벌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는 상황’을 이른바 ‘교육법무’로 정의하고, 저희의 역량을 발휘하여 원만하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법무 관련 센터의 기능 및 역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마음에 미리 문제지를 입수하여 결과적으로 소망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학교 당국에 신고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먼저, 학생 측과 관련해서는 문제지 사전입수 경위 등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이후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학교 측과 관련해서는 문제지 보관실태 등 시험관리에 있어 담당자의 규정 위반 여부에 따른 책임부과 문제 등이 대두될 것입니다.


‘교육법무’라는 것이 이러합니다. 앞서 공지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저희 법인은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교육부에서 5년간 감사관으로 일하며 갖가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선 감사를 진행하여 감사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법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학교인권센터 조사위원 등 경력을 가진 변호사 등으로 교육법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여러 교육법무 관련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를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강좌
인문학연구소 신규 강좌 개설 - '생각의 지도'

지난 7일 ‘중용’ 강의를 마친 인문학연구소의 박정철 소장님께서 다가오는 28일 베스트셀러 교양서인 ‘생각의 지도’로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지도‘는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사고와 지각방식에서 발생하는 세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간극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에 대해 공부하며 최근 더욱 심화되어가는 세대, 문화 등 갈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소양을 함께 기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아래 이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자세한 강좌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arts@onepa.co.kr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위치
기업 법무 상담 문의
02)525-8560 / 1npartners2@naver.com
Q&A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가 안전사고로 보육 영유아에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회적법인으로 인증받은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해산 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처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귀속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 출자한 원금 이외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됩니다.

대부분 출연·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인·허가를 하므로 청산 시에도 사회적기업에 귀속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Contents
• 유튜브|박정철 소장의 인문학교실 / 김영 교수의 인문학교실
인문학 이야기|한자 어휘 산책

()자가 포함된 단어들

-故鄕, 故國, 事故, 大故, 有故, 無故, 別故, 緣故, 變故, 故意, 故人, 物故, 作故-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는 故(고)자가 포함된 것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故意(고의), 故人(고인) 같은 단어들이다. 대부분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단어들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고의1)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2)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 상태’로 풀이하고 있고 ‘고인’은 1) ‘죽은 사람’, 2) ‘오래전부터 사귀어 온 친구’라고 풀이하고 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 단어들을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는 의미대로 별다른 어려움이나 궁금함 없이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한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단어들이 원래 한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왜 그런 뜻을 갖게 되었는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설명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알기 위해서는 故(고)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대 한자문화권의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故(고)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고대 한자문화권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자[物]와 그(것)의 활동[事]은 동적 상태 즉, 끊임없는 흐름의 과정[道] 중에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 나아가 그들은 어떤 것의 현재의 모습이나 상태는 과거에 그것이 거쳐왔던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함축하여 담고 있는 글자가 故이다. 이전 글에서 살펴본 고대 문헌 속의 故자의 의미를 통해 이런 점을 살펴보자. 故자의 의미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것’(《묵자(墨子)》), 2) ‘별과 별자리들의 지나온 자취’(《맹자(孟子)》), 3)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설문해자(說文解字)》)이다. 1)은 논증의 결론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전제를 의미한다. 2)는 별이 현재의 위치에 있기 위해서 거쳐왔던 과정 즉 자취이다. 3)은 ‘使爲之’를 번역한 것으로 ‘--를 하도록 시키다’ 또는 ‘--가 되도록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어떤 모습이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고대 문헌에 나타난 故자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모습 또는 상태를 만들어낸 지나온 과정이나 자취이다.

 

 

★ 故(고)자가 포함된 단어들 풀이

 

○ 고향(故鄕)·고국(故國): 떠났지만 현재의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또는 나의 지나온 자취가 남아 있는 고을[鄕], 또는 나라[國]

○ 사고(事故): 일상에 지장이나 변화를 가져올 일[事]을 만드는 사태

○ 대고(大故): 大事故의 줄임말. 부모의 죽음. 이때의 事는 喪事이다. 전통사회에서 부모의 죽음은 기존에 해오던 모든 사회 활동을 멈추고 장례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사태이다.

○ 유고(有故)·무고(無故): 일상에 지장이나 변화를 가져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질병, 죽음 등 사태가 있거나 없음

○ 별고(別故)·변고(變故): 일상에 지장이나 변화를 가져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재난이나 변칙적인 사태

○ 연고(緣故): 이어지거나 연결된 지나온 자취나 흔적

○ 고의(故意): 예상하거나 정해진 결과에 이르게 할 의도

○ 고인(故人): 1) 세상에 더 이상 없어 자취만 있는 사람, 죽은 사람 2) 이전부터 자취를 함께 만들어온 사람, 오래된 친구[故舊]

○ 물고(物故): 몰고(歾故)에서 와전된 단어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태

○ 작고(作故): 작고(作古)에서 와전된 단어로 옛사람이 되다. 죽다.


• 블로그|법률 이야기
주요 사건 현황
형사

한강사건 - 악플러 집단 고소 진행 중
TV 프로그램 출연진 - 악플러 집단 고소 진행 중
ㆍ표시광고 법률 위반,자본시장법위반등 4개 혐의 - 고소대리 진행 중
ㆍ업무방해,신용훼손,명예훼손 등-고소대리 진행 중
ㆍ횡령 사건-항고 진행 중
ㆍ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임 관련 사건 - 고소대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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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고소대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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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ㆍ빌○ 대표이사 피고 해임 소송 - 원고 대리
ㆍ(주)블○ 손해배상청구 소송 - 원고 대리
ㆍK○ 보험금지급청구채권부존재확인 소송 - 피고 대리
ㆍ사해행위취소소송 - 피고 대리
ㆍ현상변경등 불허가처분취소소송 - 원고 대리
ㆍ○주택협동조합 약정금 소송 - 피고 대리
ㆍ주식회사회사 관련 소송 - 피고 대리
주식회사○산업개발 계약금반환 소송 - 피고 대리
ㆍ○은행 제3자이의 소송 - 피고 대리
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부당이득금 소송- 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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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식회사 유○ - 계약무효확인등 원고 대리
○협동조합○회사 - 유치권 부존재 확인 피고 대리
ㆍ○○○○○생명보험 주식회사 - 원고 대리
ㆍ주식회사 한○○○○○ - 원고 대리


소액주주운동 지원

ㆍ삼천당제약(주) 소액주주연대
㈜ 슈펙스비앤피 소액주주연대
㈜ 엠젠플러스 소액주주협의회
㈜ 우리로 소액주주연대
㈜ 코디엠 소액주주연합
㈜ 티맥스소프트 소액주주연대
㈜ 명성티엔에스 소액주주협의회
㈜ 크리스탈지노믹스 소액주주연합

한강사건 현황

ㆍ 2021.09.09. 네이버 커뮤니티 439명 651건 고소
ㆍ 2021.09.28. 유튜브 '피집사' 고소
ㆍ 2021.12.07. 네이버 카페 225명,227건 고소
ㆍ 2022.01.07. 네이버 카페 272명,431건 고소
ㆍ 2022.01.11. 네이버 카페 79명, 102건 고소
ㆍ 2022.01.14. 네이버 카페 188명, 315건 고소
ㆍ 2022.02.15. 유튜버 및 기자 6명 26건 고소
ㆍ 2022.07.12. 헤비 악플러 18명 403건 고소
2022.02~ 헤비 악플러 61명 614건 예정
ㆍ 2022.02~ 온라인 커뮤니티 538명, 629건 예정

사회 공헌
• 메탈 하우스 갤러리 전시 지원|송인경 작가 개인전 LIGHT ON GEOMETRY / EXPLORE THE HEXAGON

이번 송인경 작가의 개인전은 ‘스트링아트’라는 공통된 기법의 작품을 사용하여 1층과 2층, 서로 다른 공간을 ‘빛’과 ‘삶’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로 채워내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1층은 2002년에서 시작하여 2022년에 이르기까지, 송인경 작가의 다채로운 경험을 ‘빛’이라는 주제에 투영하며 관람객의 동선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기획하였으며, 빛(LIGHT)이라는 공통주제로 송인경 작가와 Sea 작가의 릴레이 개인전 형태로 꾸며내었다.
반대로, 2층은 2022년에서 시작하여 2002년에 이르기까지, 관람객들이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며 ‘삶’ 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2층 전시공간은 송인경 작가의 존재와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육각형과 스트링아트로 풀어낸 작품들이 2달여간에 걸쳐 전시된다.

참여작가 : 송인경 @_ssongg
전시기간 : 2022.09.17(토) – 10.06(목) / 2022.09.17(토) – 10.29(토)
전시장소 : 메탈 하우스 갤러리(경기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755-1)
전시관람 : 화-일 11:00 ~ 18:00 (월요일 휴관)
전시주관 : 멜랑주 크리에이티브 그룹, (주)플레이그라운드인터네셔널, 건축사사무소 놀이터 
전시주최 : 메탈하우스갤러리 @metalhousegallery
기획, 진행 : 멜랑주 크리에이티브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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