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호 (통권 48호) 2021. 11. 25 🤘 열린 세미나 🤘 다음 시간부터 <현시대 다중의 주체성들>이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 기획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이슈가 긴급히 제기될 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MZ세대(2,30대), 노동자, 연구자 모두가 오늘날 다중의 현실태들입니다. MZ세대가 무엇인지와 최근 노동자 투쟁이 제기하는 평등 이슈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 다중의 동태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서울시 청년 직접 참여 예산 삭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1월 16일(목) 저녁 7시 30분 <소주제> 1 박원순 시정(도시정치)과 오세훈 시정의 차이 2 참여예산제도와 도시재생정치에 대한 공격이 추구하는 것 3 참여예산제도 공격의 주요 쟁점과 대안 1 박원순 시정과 오세훈 시정의 차이 💬 관련 기사들에 등장하는 키워드로 생각해 보면, 박원순식 도시재생 vs 오세훈 식 도시개발 이렇게 나눠서 생각되는데요, 재생과 개발을 대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애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 재생과 개발이 어떻게 다를까요? 💬 현재의 맥락에서는 개발은 기존의 것을 쓸어내고 새로 세우는 것이고 재생은 기존의 것을 리모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젠트리피케이션의 두 가지 방법이랄까요? 💬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을 방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가로막았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생'이 '개발하지 않은 것(발전시키지 않은 것)' 혹은 '개발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 개발주의 관점에 서면 재생주의(재활용주의)가 "반개발"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확실히 이전에는 (박원순 시장 시절)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대세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구도심을 완전히 갈아엎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살리면서도 어떤 정화사업 같은 것을 벌이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이전(오세훈 시장 시절)의 마구잡이식 재개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도시재생 기간)이 잃어버린 10년이겠습니다. 💬 위 자료로부터의 인용입니다. ▷ 재개발·뉴타운 사업 등의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환경을 손보는 방식, 이른바 ‘리모델링’ 방식의 도시개발을 일컬어 도시재생이라고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에 얽힌 거의 모든 이해관계(일자리, 교통, 교육, 주거복지 등)를 동시에 고려하여 진행하는 개발 사업’을 ‘다시 살린다(再生)’는 말로 포장한 일종의 ‘수사’입니다. 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 윗글의 필자는 도시재생이 도시개발과 도시 재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인 젠트리피케이션의 두 방식이라 할 때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유사한 의미로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 젠트리피케이션(영어: gentrification)은 도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위키백과> 젠트리피케이션의 정확한 의미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의미를 찾고 보니, 도시재생도 확실히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대앞, 문래동, 이태원, 연남동, 서울 북촌 등이 도시재생적 젠트리피케이션의 대명사들이고 북아현동, 신촌 등은 도시개발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시행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북아현동과 신촌(이대 맞은편, 서강대 주변) 일대를 걸어보았는데 완전히 래미안으로 뒤덮여 있더군요.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어지는 거리였는데 수십 년 전에 셋방 살이를 하면서 좁은 골목길로 걸어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 지방의 경우는 (무 자르듯 나뉘진 않지만) 신도시는 개발적 젠트리피케이션, 구도심은 도시재생적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공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시장의 도시재생과 오시장의 도시개발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집단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같은데 속도의 차이일까요? 💬 경제적으로 보면 삼성, 현대, 대우 같은 거대 건축사는 도시개발에서 혜택을 보고 중소 영세업체들은 도시재생에서 혜택을 보겠지요. 물론 장기적으로, 그리고 광역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이 거대 건축사에도 유리한 상황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젠트리화는 주변의 지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재생지역 주변에 아파트지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 손의원의 목포와 태영건설의 목포 사이의 차이가 재생주의와 재개발주의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대선 쟁점 중 하나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대장동이나 기본주택 이슈요. 그렇지 않을까요? 💬 대장동은 광의의 도시에 속하지만 도심에 속하지는 않아서 조금은 맥락이 다르지만, 어쨌든 미개발 지역의 개발이라는 점에서는 성남시의 개발주의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일환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에 대한 개발주의는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이윤) 관점에서 도시공간을 파악합니다. 도시의 변화가 부가가치의 총량을 키워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져온 심각한 폐해에 대한 반성이 도시에 대한 재생주의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주의는 삶의 질, 환경 등 사용가치 측면에 대한 강조를 통해 개발주의를 견제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술가들이 재생주의의 전위로 서게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텐데요. 결과적으로 자본은 이러한 재생주의조차 개발주의에 포섭하여 더 큰 이윤을 위한 견인차로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용어 문제는 공유경제라는 명명에 대한 <피지털 커먼즈>의 분석도 떠올리게 합니다. ▷ 공유경제에 플랫폼 자본주의의 하위 범주로서 주목받는 공유경제는 우리가 아는 상호 부조나 호혜적 ‘공유’와는 다른, 승자독식의 자원 ‘중개’ 시장 모델이다. 최근에는 열렬한 시장주의자조차도 이젠 ‘공유’경제라는 용어 자체를 쓰기가 민망해 이를 버리고 열악한 시장 현실을 지칭하는 용어들, 아예 ‘자원 중개 경제’나 ‘긱 경제’로 솔직하게 기술하자고 말하기도 한다. (153쪽) 💬 공유경제가 자원중개경제의 선해 보이는 이름이 된 것처럼 도시재생은 선해 보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된 것 같습니다. 💬 수도 서울의 한 복판의 건물들이 변해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계속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의 존폐, 개량방식은 그것이 주변 환경, 인간, 비인간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세훈식 개발(옛것을 밀고 부동산투기 친화적 이도록 개방하자)은 이런 관계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없어 보입니다. 💬 오세훈 시정이 오직 교환가치의 관점에서만 도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박원순 시정은 도시의 사용가치적 측면을 강조했고 이것이 두 시정의 본질적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가치도 결국 교환가치의 견인차 노릇을 하는 것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 2019년 당시 영세상인과 예술가들이 박원순 시장의 세운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비판하고 서울시가 이 비판을 일정하게 수용하여 방향을 다시 잡는 과정에 대한 기사입니다. 💬 도시재생'뉴딜'이라는 말이 실감이 가는 청사진인 것 같습니다. 💬 박원순의 서울시는 아래로부터의 공통장적 관심사에 약간은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고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오세훈 시정은 예산 삭감 같은 방식으로 자치 영역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에서 긴급 탄원서를 냈습니다. 연대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긴급 탄원서 <서울시와 중구청은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청계천-을지로 일대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청계천-을지로 일대의 음식점, 호프집, 다방 등은 많은 시민들이 이 일대를 찾는 중요한 이유이자 ‘힙지로’를 있게 한 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들 🔵 하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는 청계천-을지로 일대 산업생태계의 일원인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책 부재 🔵 중구청 또한 서비스업종의 대책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여러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식당과 다방 등의 가게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중구청은 서비스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사와 공동체의 삶을 지켜내야 서울시와 중구청은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청계천-을지로 일대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수표서비스업비상대책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2 참여예산제도와
도시재생정치에 대한 공격이 추구하는 것 💬 세운상가에 올라 종로, 퇴계로 일대를 바라보며 눈물(한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세훈 시장이 기준으로 상상했을 도시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뉴욕의 마천루가 아닐까요? 💬 서울은 고도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윤을 위한 규제완화가 오세훈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시간 문 제일 것입니다. 💬 도시재생, 참여예산제도 모두 경쟁력 있는 뉴욕 같은 도시로 서울을 만들어가는데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 뉴욕 맨하탄에서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빌딩들 사이를 날씨와 무관하게 하루 종일 불어대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빌딩풍이었습니다. 💬 저는 '뉴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빌딩들 사이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 네 동감입니다. 나는 그것을 뉴욕의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서울에 가면 완전히 똑같은 소리가 자주 들리더군요. 💬 코로나로 문 닫은 중소규모 점포가 늘어나서 더 그렇습니다. 💬 삶을 파괴하는 정책에 저항해서 방향을 바꾸는 일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한 가지 말해 두고 싶은 것은 박시장과 오시장 사이에서 우리가 논의를 발전시키다 보면 다중의 공통장 문제를 충분히 드러낼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도시정치적 쟁점(국가정치적 쟁점이 전개되는 대선도 유사하지만)이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스펙트럼을 갖는 국민의 힘과 신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 사이의 스펙트럼을 갖는 민주당 사이에 형성되고 있어 여타의 대안적 관점들이 억압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도시재생은 그것의 부드러운 얼굴에도 불구하고 개발주의의 포섭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계속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맛떼오 파스퀴넬리의 <동물혼>(2008)이 이 문제(젠트리피케이션의 한계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 참여예산제도 공격의 주요 쟁점과 대안 💬 아래 기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참여예산제도 공격을 비판하면서, 시민단체를 대하는 시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 시민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과 문제 해결의 주체”라며 “오 시장은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왜곡 발언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 고 대표는 “시민사회에 대한 투자는 돈 낭비가 아니다”라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왜 부자들에게 주는 돈은 투자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자선이고 낭비라고 하느냐’고 말했다”라며 “시민사회에 대한 투자야말로 새로운 사회, 혁신, 대안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 라즈 파텔의 <경제학의 배신>8장 도시의 민주주의의 한 절이 '참여적 예산운영'입니다. 💬 오세훈이 시민을 자치의 주체가 아니라 통치와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의 기사에 나오는 다음 구절과 공명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 그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성과들은 어느 한 개인의 작품도 아니고 이전 시장 혼자 이룬 업적도 아니다. 오랜 기간 시민의 생각과 노력이 모여 협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공적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과 문제해결의 주체”라며 “오 시장은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왜곡 발언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 오세훈 시장이 '시민참여제'를 비판하면서 박원순을 공격할 때, 마치 시민 참여제가 박원순 전 시장의 발명품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으로 여겨지는 착시효과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 박원순 시장이 오명과 함께 퇴진(?)했다는 사실이 정책에 대한 오명씌우기를 쉽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통장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방향은 시정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필요합니다. 검찰개혁도 그렇고, 출판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향식을 거부하고 아래로부터 참여 섭정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 오늘 수능이 있었는데요, 교육 정책에도 "현대적 의미의 '공유'", 공통장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 서울런은 사교육 플랫폼이었군요. 💬 코로나가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은 사실인데 교육이 '학력'이라는 단일 평면만을 갖고 그 속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서울시의 과제로 바라보는 일종의 교육맹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 속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 네. 서술 시민의 학력을 서울시가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올려 주겠다고 나선 모양새인데요, 인서울이 높은 학력의 첫 번째 조건인 상황 속에서 비서울지역 학생들은 박탈감(학력 경쟁 속에서의 박탈감)도 느낄 것 같습니다. 💬 시민들을 '단순 수혜자'로 보는 관점이 여기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오세훈 시정이 대선 쟁점과 연관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점은 민주당 흠집 내기인 것 같습니다. 오시장의 거짓말: 그의 롤모델인 이명박이 대장동을 민영개발하라고 했던 것을 잊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 부동산에서는 공급주도정책, 도시공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개발주의, 예산에서는 위로부터의 안전망 복지, 교육에서는 경쟁주의…이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의 정책도 이러한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정치와 서울시정치에서의 신자유주의 방향으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에 맞서는 시민사회가 좀 더 연결되어서 힘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세운상가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장인, 상인, 예술가 등의 목소리가 있었고 예산정책과 관련해 청년들,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있었고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단체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비판의 목소리 속에서 자기조직화하는 다중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목소리들이 다양한 곳에서 메아리치고 서로 연결되고 합생하여 저항의 물리기술적(피지털) 공통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장인(전문 기술 노동)-상인(판매 유통 노동)-청년(각종 공부 노동)-시민단체(정치 노동)-예술가(상상 노동) . 생산자들의 피지털 구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역량들이 다 있습니다. 💬 민주당도 신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데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비판하고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사실까지 왜곡한 '민관협치' 감사, 서울시 '의도' 보인다.↗💬 관련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이 정도면 시민사회에 대한 전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오시장의 존재각인프로젝트라면 공통장 역시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서 기존 박시장하에서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유지하면서 더 급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보이는 정권이 들어서면 자기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이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그 진보적으로 보이는 정권의 통치효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물러가 있으라는 식의 시혜주의가 대규모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시민에게 수사권이나 기소권 같은 주권을 돌려주는 방향보다 공수처 같은 상위기구를 만들거나 검경 사이에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 교통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공공교통네트워크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시정에서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 <미디어로 연대하자>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 진실연대자가 주목한 강연회 초대! 『피지털 커먼즈』 출간 기념 이광석 저자 강연회 2021년 11월 28일 일 오후 3시 *이번 주 일요일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통진실 찾기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공통진실 찾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맑스와 들뢰즈라는 두 추상기계를 연결하고 그사이의 정치적, 개념적, 문화적 공명점들을 탐구한 책, 니콜래스 쏘번의 『들뢰즈 맑스주의』를 읽고 있습니다. 창조적 연결을 통해 공통진실을 찾아 떠나는 시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1시. 진실연대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1월 20일 세미나, 책 속의 문장들 🚴
우리는 맑스를 따라, 생산과정을 전 지구적인 사회공간을, 그리고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의 점차 유동적인 분할을 횡단하는 일련의 기계[론]적 아상블라주로 생각할 수 있다. “착취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계[론]적 배치에 관계한다.”(과타리) _『들뢰즈 맑스주의』 니콜래스 쏘번 지음, 조정환 옮김, 갈무리 p.278 🏇
‘생산적 공간의 관리는 이제 그것의 최적의 유동성의 배치로 됨’에 반해, 다국적 하청계약과 아웃소싱의 시대에, ‘탈산업적’ 정보기술 고용과 19세기적 땀공장이라는 양극단은 때로는 하나의 동일한 ‘주체’ 속에 완전히 맞닿아 있다. … 울타리의 상대적 안정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금의 불안정성은 불안과 경쟁의 정서적 조건들을 유발한다. _
『들뢰즈 맑스주의』 p. 283 🚵
노동거부는 일단의 실천들일 뿐만 아니라, 노동 속의 어떤 충만함, 또는 노동 속의 주체에 대한 거부의 메커니즘으로서, 노동과 그것의 동일성에 대항하는 지속적 교전이다. 노동거부는 사회적 공장의 생산적 체제들 내부에서 그것에 대항하는 창의적 실천을 향한 추진력이다. 그것은 추상적 강령이 아니라 피티적 구성의 양식이다. _ 『들뢰즈 맑스주의』 p.307 🚴
라파르그는 ‘노동할 권리’에 맞서서 코뮤니즘을 하나의 운동으로, 즉 더 짧은 노동시간에 더 많은 임금을 달라는 압력을 통해 가능한 적은 노동시간을 가진 사회를 향한 기술 발전을 재촉할 수 있는 하나의 운동으로 제시했다. _『들뢰즈 맑스주의』 니콜래스 쏘번 지음, 조정환 옮김, 갈무리 p.311  재밌게 읽으셨나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TAPic을 구독하세요. 한 달에 두 번, 나의 메일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발송 일정은 매월 2,4주 목요일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