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어느새 달력이 한 장도 안 남은 12월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2022년은 어떠셨나요? 

매년 12월만 되면 떠들썩한 연말 분위기와 함께 주변 사람과 지난 1년의 추억을 얘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

빠르게 지나간 한 해에 아쉽기도 하지만, 2023년의 새로운 날과 나를 떠올리며 설레는 맘으로 가득한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

 참!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직장맘과 대디에게 유익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레터 하단의 "센터에 하고 싶은 말"을 통해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실제 센터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우리가 궁금한 모성보호관련 제도를 알아보는 '이달의 상담'과 센터의 대표 교육인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가 홈페이지 메인으로 배치되어, 제일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료실 '제도 개선 활동'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성되어, 우리 센터가 직장맘의 권리보장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한 행정 및 법률 해석, 기존 지침 변경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활동을 펼친 사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도 홈페이지에서 메인화면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홈페이지를 둘러보시고,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

Q: 🙋‍♀️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인수인계 기간 2개월에 대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최근 회사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져 아직 출산휴가 기간 중임에도 대체인력에 대해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사팀 직원이 대체인력을 고용조정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되어 이미 받은 지원금도 환수해야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인가요?

 A: 👩‍💼 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를 대체할 새로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 시 지원금 수급의 제한이 되는 노동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다’목).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노동자는 당초 대체인력을 채용한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이직시키더라도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략) 

위 상담자는 대체인력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걸까요? 궁금하다면 하단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