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를 분담한 건 1991년부터에요. 양국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3~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금을 협상해 왔어요. 참고로 2019년도에 한국이 분담한 방위비는 1조380억 원 가량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을 현재보다 5배 이상 올릴 것을 요구했어요. 협상도 5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하구요. 한국은 이제 부자국가이므로 국토방위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한국정부는 갱신주기 5년에 13% 인상안을 제시했어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2년 간 협상이 지연됐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46일 만인 3월 8일(미국시각 7일) 협상안이 마련됐어요. 🖊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바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에요. 피우진 전 처장은 2002년 육군 중령 시절, 유방암으로 양쪽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은 심신장애 2급을 판정해 강제로 전역 시켰어요. 당시 피우진 중령은 전역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1년 이상 법정 싸움을 벌였어요. 2008년 5월, 법원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손을 들어준 후에야 다시 군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당시 재판부는 “(군이) 심신장애의 원인과 구성원들의 상대적인 차이 등에 따른 임무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준을 정했다”며 “심신장애 2급을 받았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문제되지 않으면 전역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

1974년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성전환자가 입대했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2014년에 이스라엘이 처음이었구요. 이들 국가들은 성기와 전투관계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참고로 성전환자의 군입대를 법률로 규정한 국가는 18개이고, 부분적으로 가능한 국가는 2개, 합치면 총20개 국가에요.

'성전환자'가 군의 안보를 저해하는가? 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정부는 “북한과 휴전 중인 한국의 특수한 안보환경, 전투준비 태세 등 다양한 분야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해요. 주한 미8군 부사령관을 지낸 태미 스미스 준장은 “개인의 존엄을 훼손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를 위해 복무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해요.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가인 영국, 캐나다, 호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군대 내 성소수자의 차별이 자국의 안보를 저해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구요. ⚠️

  그래서 궁금해요. 델타 월딩 친구들이 국방부장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 군 생활을 지속했다면 안타까운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없었을까요? 이곳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애도의 메시지도 좋아요. 뉴스레터를 통해 다른 친구들과 공유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