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끝났지만, 변화를 위한 발걸음은 계속된다

20대 대선이 끝났다. 48.56%를 득표한  윤석열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2등과는 0.7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진보정당들은 2%대, 1%에도 못미치는 득표율을 받았다. 촛불항쟁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후 첫 대선. 무엇이 남았는가? 

대선 기간 내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나 ‘네거티브 대선’, 혹은 ‘막말로 막말을 덮고’, ‘비리를 더 큰 비리로 덮는’ 대선이라는 말을 수없이 보고 들었다. 기득권 양당은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더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들의 말에 좀 더 귀기울이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보다는 표가 되는 정책을 주장했다. 청년 남성의 표를 얻기 위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거나 선심성 정책은 많지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는 없는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대선에서 실제로 치열한 토론이 되어야 할 시대정신이나, 정책, 국정 철학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선이 끝나고 뉴스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논쟁으로 도배되며 여전히 시급하게 풀어야 할 민생 현안은 뒷전이며, 차기 대통령은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 기업을 방해하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이런 현재,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

한국에서 대선이 끝난지 이틀이 지난 3월 11일,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는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다. 가브리엘 보리치는 2011년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칠레의 대규모 학생시위를 이끈 지도자였으며 2021년 대선에서 공산당과 좌파정당들의 연합인 ‘존엄성을 지지하다’의 후보로 출마해 극우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를 56%대 44%로 승리해 당선되었다. 보리치 대통령의 당선은 공적연금과 사회보장 체제 등의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높였을뿐만 아니라 피노체트 군부독재 정권 당시 제정된 헌법을 대체할 신헌법을 만들고 있는 제헌의회를 지켜내겠다는 칠레 민중의 승리였다. 비록 칠레 의회가 좌우로 팽팽하게 나눠져 있고, 극우 후보를 지지한 44%의 국민이 있기 때문에 칠레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의 에너지가 높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제헌의회에서 임신중지 권리가 명시된 성·재생산 권리 조항을 108 대 39표로 통과시켰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제헌의회는 7월까지 헌법초안을 마련할 것이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신헌법의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다시 지구 반대편을 돌아와 대선이 끝난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 칠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답은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민중 안에 있다. 그래서 대선 결과에 좌절하고 낙담할 시간이 없다. 지금 이순간에도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는 목숨을 잃고, 일상의 폭력에 두려워하는 여성과 소수자들이 있으며, 기후위기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가 저절로 주어진 적은 없었다. 존엄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역사 속의 민중들이 싸워 쟁취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이어 써나갈 차례이다.

지구살리기 계획 1

지구살리기 계획 2

번역: 심태은(번역팀장)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하기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은 2014년 유로마이단 시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2013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와 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선택했다. 이로 인해 키예프 독립광장를 점거하는 집회가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 서부로 확산되었다.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유로마이단 시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사태는 결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친분리주의 단체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군사적 충돌로 확대되었다. 오랜 분쟁의 결과로, 러시아는 크림 반도를 합병했고, 돈바스 광산 동부를 친러시아 세력이 장악했다. 2021년 러시아는 침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면서 잠재적인 침략의 두려움이 재점화되었다. 러시아는 자신의 행동이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NATO)가 우크라이나까지 진출해 러시아 국경과 맞닿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2월 22일,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로 러시아는 군을 투입시켰다. 이런 사태가 현재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국제전략센터는 현재의 갈등이 조성된 소련 시절의 우크라이나 역사와 지정학적 세력, 역학,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2월 진보포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소련에서 유로마이단, 현재의 위기까지"에 하룬 일마즈 박사를 초청했다. 하룬 일마즈 박사는 하버드 대학 연구원이자 퀸 메리 대학의 영국 아카데미 강사이며 우크라이나,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에 관한 책을 저술한 저자이다. 인터뷰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편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