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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REVIEW] 2019. 06.10
커버 스토리 1
‘자동차와 마차의 대결’을 넘어…플랫폼 혁신이 성공하려면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 노동은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노동과 직업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플랫폼 오디세이' 시리즈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명과 암을 조명하려 합니다. 두번째 이야기로 '타다'를 통해 공유경제의 레토릭과 실체, 사회적 비용분담의 방법과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라 밖에서 혁신과 기존 산업을 아우르려는 노력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우버 등 승차 공유 차량을 호출할 때마다 이용자에게 1달러의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우버 입장에선 가격 책정에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5년간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이를 기존 택시업계를 위해 쓰겠다는 게 뼈대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문성현 “기다림의 1년, 애태움의 6개월, 분노의 3개월” '직격 인터뷰'는 <한겨레> 논설위원이 화제의 인물을 만나 논쟁적 주제를 직설적으로 묻는 연재 코너입니다. <한겨레> 논설위원인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이 문성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문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계층별 대표 3인과 각각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있다”며 “6월 말까지,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경사노위를)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격차와 불평등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사회적대화의 궁극적 목표를 위해 (새 의제별 위원회로)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를 서둘러 발족하겠다”고 덧붙였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HERI 칼럼
[유레카] ‘소리 없는 아우성’ / 이창곤
사회관계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또는 어떤 조직이나 회사가 내리막길로 추락할 때 조직원들의 선택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의 저자인 앨버트 허시먼의 개념을 원용하면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탈(Exit), 항의(Voice), 순종(Loyalty)이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청년을 퇴사로 밀어내는 사회
청년들의 자발적 퇴사 이면에는 퇴사로 몰아가는 구조, 즉 불안정 노동이 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청년들이 힘들게 들어간 첫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로 과반 이상인 51%가 ‘노동여건 불만족’을 들었고, 14.2%가 ‘개인 가족적 이유’(육아·건강·결혼), 12.4%가 ‘계약기간 만료’ 순서였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일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 저의 자신감입니다” 지난달 29일 에스케이(SK)가 주최한 ‘소셜 밸류 커넥트 2019' 행사에서 김정호 ‘베어베터’ 공동대표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장애인 3.1% 의무고용이 예전에는 압박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스스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취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젠더 이슈 의제화는 성과…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야”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만 맡기고, 관료 조직은 복지부동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포용국가는 누구를 포용했나?'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진단이다. 실제로 <여성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양성평등위원회의 대면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ILO 기본협약 비준 않는 한국, 연대의 원칙 반하는 행동”
지난달 27일 <한겨레>는 세계적 법학자 알랭 쉬피오 콜레주드프랑스 교수를 만났다. 그는 한국이 아이엘오 기본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은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특정 나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연대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아이엘오가 서양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미래가 없다”며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HERI의 눈
‘뉴닉’의 고슴이는 어떻게 뉴스를 ‘힙’하게 만들었을까
뉴스 생태계는 몇 개의 큰 나무 (신문, 방송)가 있던 동산에서 여러 꽃과 작고 큰 나무들이 어우러진 정원이 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문법과 방식으로 성공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뉴닉도 그렇게 피어난 꽃 중의 하나이다.<한겨레>와 김소연, 빈다은 두 창업자와의 인터뷰는 5월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있었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HERI 인물
[짬] “CIA보다 정보 많은 페이스북, 투명한 ‘데이터 윤리’ 필요”
지난달 30일 <한겨레>와 만난 핀 라벤 유럽조사협회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등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가진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에 대해 전례 없는 양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자료 수집과 관련해 그 과정과 목적, 활동 등을 정보 제공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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