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대기업에 유리한 심야 산업용 전기요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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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17. 오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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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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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감서 “요금 체계 단계적 개편”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사진)이 16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 심야 요금을 너무 싸게 공급하다보니 많이 쓰는 대기업은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역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도 지난 5월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이런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심야(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다른 시간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조업을 심야에 집중해 전력 과소비가 발생하고 심야에 조업하지 않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김 사장의 판단이다. 김 사장은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한꺼번에 야간에 하던 설비를 고칠 수 없어서 일정 기간에 점차 해결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업무보고에도 김 사장은 “국가적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용 누진제 및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 요금체계 개선, 대규모 기업형 농사용 등 특정 고객에 과도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전기 소비 왜곡을 개선하고 합리적 전력소비를 위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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