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 개방 실용적으로 꼼꼼히 따져라

입력2018.10.05. 오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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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계의 여주 이포보가 수문을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보 완공 기념식을 했던 상징적인 보이다. 보가 완공된 지 8년이 다 된 시점에 처음 수문을 열었지만 폐기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어서 씁쓸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4대강 16개 보에 대한 개방 및 모니터링을 이달 13개 보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은 내년 농사철 양수기 사용이 본격화되는 3월 이전까지다. 환경부는 그동안 10개 보를 개방·모니터링을 했다. 이달 안에 낙동강 구미보와 낙단보를 개방하면 4대강 수계 총 16개보 가운데 13개를 개방하게 된다.

이번 보 수문 개방은 보 처리의 근거가 되는 실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증작업의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이후 금강과 영산강 수계의 5개 보는 오는 12월까지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 11개 보는 내년 중 처리 방안을 마련한 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처리 방안을 1∼2년 만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졸속 우려가 나오고 보 주변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농업용 양수장과 공업용 취수장을 옮기고 관로를 늘리는 데 드는 비용은 물론 선착장 등 친수시설 이전은 어떤 갈등을 야기할지 궁금하다. 보이는 시설물은 그나마 낫다. 보이지 않는 지하수 수위 변동으로 인한 논밭 경작지의 상태와 경작 가능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 보상할지 걱정스럽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처리를 결정하는 과정이 다시 국민적 비판과 문제를 낳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모니터링 평가 항목에 관광객, 수·소수력 발전량 등을 반영하는 ‘보의 활용’ 분야를 새로 추가한 것은 비판여론을 희석시키려는 눈가림용이 아니길 바란다.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과학적인 분석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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