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행위 #다단계주의보 #실손보험료 #공유주방 #영끌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공정위가 새해에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하기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칼을 빼 들 방침입니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확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온라인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2 공정위는 일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다단계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협조해 불법 영업을 적발하고 적발 즉시 엄정 대응을 하고 소비자 또한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무리해서 받은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3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률이 14.2%로 결정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년 만에 갱신하는 가입자 중에는 그동안 누적된 인상률이 적용돼 2배 이상에 달하는 보험료 폭탄을 맞는 사례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당국과 보험사들도 손해율이 커지는 구체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4 식약처는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의 새로운 영업형태로, 조리 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을 말하며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가 음식점 등 창업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5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조이기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의 대출 태도가 보수화하다보니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4%까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은행 배만 불리는 구조의 금리제도를 빠른 시일 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써야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