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ELS 사태란?

1. ELS 상품이란

ELS란 Equity-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주가연계증권'이라 불리며,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조건부 금융투자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홍콩 ELS 사태?

홍콩 ELS란 홍콩 H지수(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 중 50개의 기업을 추려서 산출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을 말합니다. 2024년에 대량의 홍콩 ELS 상품 만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1년 12000 수준이었던 홍콩 H지수가 최근 약 5000선을 기록했고 다수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홍콩 ELS 상품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란 은행 등 금융 기관이 금융 상품에 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반기 도래 8조원이 넘는 투자액 중 3조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홍콩 ELS 상품, 얼마나 판매됐나? 피해 규모 예측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천계좌에 18조8천억원에 이릅니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천계좌에 15조4천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천계좌에 3조4천억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천계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천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천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합니다.

· 무리한 실적경쟁 등에서 비롯된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 어떻게 조치되나?

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고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사들은 홍콩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 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나,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며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 어떻게 다른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큰 차이점은 퇴직급여를 위한 재원이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되느냐 외부 금융기관에서 관리되느냐에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敬(경)은 우리말 ‘공경하다’나 ‘삼가다’로 풀이되는 글자이다.《표준국어대사전》에 ‘공경하다’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로, ‘삼가다’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로 풀이되어 있다. 이는 연장자나 상급자에 대한 마음과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과 관련된 의미로 볼 수 있다.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는 것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려는 뜻을 몸짓이나 언행으로 상대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敬(경)에 대한 우리말 해석은 글자의 의미를 비교적 잘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敬(경)의 초기 글자 모양은 이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敬(경)자는 금문(金文)에 처음 보인다. 입[구口] 모양과 머리털이 바짝 선 상태의 긴장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인人],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형상[복攴]을 구성 요소로 한다. 구(口)은 보통 입이나 소리를 의미하는 글자이다. 특히 소리를 의미할 때 이 글자는 구호, 구령, 고함, 명령, 지시 등의 의미를 갖는다. 敬(경)의 글자 구성 요소로 사용된 구(口)도 고함이나 명령, 지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은 몽둥이질하거나 체벌한다는 의미이다. 글자의 구성 요소로만 보면 敬(경)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존재와 막대기를 들고 체벌하려는 사람 사이에서 두려워 머리털이 바짝 선 상태가 된 사람을 형상화한 것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또는 ‘두려워함을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한다. 2) 명령하는 존재와 명령에 따르기를 재촉하기 위해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처벌하기 위해 몽둥이를 든 사람 사이에서 두려워 긴장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형상화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사람’, 또는 ‘두려워함을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한다. 글자의 구성 요소는 셋이지만 [구口]와 [복攴]은 상황을 설정하는 역할이고 두려움에 머리털이 바짝 선 상태가 된 사람[인人]의 모습이 이 글자의 본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경(敬) 즉,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대상은 원래 ‘하늘[天]’과 ‘군주[君]’였다. 한자문화권의 전통사회에서 하늘[天]은 모든 명령과 처벌의 근원이다. 한자문화권의 초기 군주는 모두 무당왕이었다. 군주는 하늘의 명령을 내려 받아 이를 신하와 백성에게 내리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유지하였다. 문명 초기 인간이 가장 두려워 한 것은 자연[天]이 만들어내는 재해와 재앙이었다. 이에 따라 무당왕은 이 자연의 재해와 재앙을 이용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였다. 무당왕은 자신이 독점한 하늘의 명령을 근거로 사람들의 복종을 이끌어 내었고 사람들은 하늘과 무당왕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재해와 재앙을 피해가려 하였다. 이런 복종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글자가 敬(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