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 2021년 04월 소식 성동센터 웹소식지 '공존' 4월호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3월과 다르게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4월 17일은 송국현 동지가 돌아가신 지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꽃을 좋아했던 송국현 동지에게 올해도 예쁜 꽃다발을 드리고 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했던 송국현 동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성동센터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성동을 만들기 위해 힘쓰려 합니다. 4월 20일 20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성동센터 활동가들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권리보장법 제정을 비롯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나와서 살 수 있게 하자는 내용으로 1박 2일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4월에 성동센터에서 진행한 다양한 소식들을 공존을 통해 소개합니다.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성동센터의 움직임, 성동센터가 만났던 사람들을 함께 만나보세요. 😘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7년 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자립주택팀 안지완 (송국현 동지 7주기 추모제 담당) 나는 송국현 동지의 살아있을 때 모습을 남아있는 영상과 사진 그리고 이야기로 전해 들었다. 그 속에서 그는 병원에서 흰 붕대에 온몸이 휘감겨 있었다. 실낱 같은 숨을 쉬며 알아듣기 힘든 말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영상 속의 모습을 기억한다. 요즘은 영화 속에서나 볼 듯한 최첨단의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실태는 아직도 20세기를 보는 듯하다. 장애인의 존재를 얼마의 예산으로만 치부하고 넘기려는 현실이 웃프다. 송국현 동지는 당시 장애 등급이 3급이라 활동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얼마든지 피하면 살아나올 수 있는 현장에서 누운 그대로, 온몸을 까맣게 태우며 죽어갔다. 그 날의 일은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국현 동지의 죽음으로 결국 활동지원은 3급까지 확대되어 많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한 사람의 목숨 값이 치러져야 제도가 개선되고 법이 바뀌는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 흐름은 아쉽게도 시대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장애 등급이 폐지된 지 2년이 넘었다. 이 나라는 돈을 움켜쥐고도 등급제 대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라는 이름의 점수제를 도입하였다. 여전히 자신들이 세운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지원의 필요 여부와 활동지원 시간을 허락(?)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가짜 폐지라 말할 수밖에 없다. 2021년 4월, 송국현 동지의 영정 사진 앞에 그가 평소에 좋아하던 설탕과 프림이 섞인 커피 한잔, 봄날 꽃구경 가서 맛있게 드셨다는 닭강정이 따뜻한 기운을 잃어갔다. 불합리한 복지 정책으로 인해 또 다른 송국현이 나타나 우리가 그들의 영정 앞에 고개 숙이는 일들이 이제는 더 없기를 바라본다.
4월 1일부터 성동센터에 15명의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 분들이 출근합니다. 짝짝짝~~~~~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열심히 지역을 바꾸기 위해 파이팅!😍 공공일자리 노동자 분들은 4월 한 달 동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일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오리엔테이션을 수료했습니다. 기본 교육(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일자리 사업지침 등)과 권익옹호 관련 교육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앞으로 활동하게 될 권익옹호 활동(여의도 탈시설지원법제정 농성장 방문, 버스타기 운동 등), 문화예술활동(노래, 악기 연주), 인식개선활동(피켓 만들기, 영상제작법 배우기)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내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파악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15명의 많은 노동자분과 함께 어찌 시간 가는지 모를 정도로 분주하게 지냈는데요. 앞으로 성동센터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봐주세요.
마을이 신나는 학교 활동가들은 4월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결의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저희는 왜 이 결의대회에 참가했을까요? 2019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4,16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수는 308개로 전체의 7.4%에 불과합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8%로, 참여하는 전체 성인의 10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장애인 맞춤형 문해교육 교육과정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로 명시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기준 마련 및 지원강화 3.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기회 보장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책무성 강화 마을이 신나는 학교는 5월 이전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마을이 신나는 학교’ 기대해주시고요. 저희 학교가 평생교육시설로 잘 뿌리내리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의 고등교육 진학률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비장애인 학생의 경우 전체 대학진학률은 72.5%. 하지만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17%입니다. 물론 대학을 입학한다고 하여 모두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 자신이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회가 그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와 대학이 그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 대학생 무상교육 및 완전한 베리어프리. 2.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 3. 학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사진 출처 : SBS 8시 뉴스 캡쳐 임종운 씨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건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을 시작으로 청와대 “사랑채”에서 한국피플퍼스트와 연대하여 그림 투표용지, 공적 조력인 배치 등 참정권 보장을 위한 1인 시위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후 SBS 8시 뉴스에 에서 발달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 본인이 겪은 투표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종운 씨에게 저희가 다시 한번 인터뷰를 청했는데요. 1. 기자 만나서 이야기할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종운 : 여자 기자 선생님이 와서 이름을 물어보고,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카메라가 와서 나를 직접 찍으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렇지 않았고 기분은 좋았다. 2.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했나요? 종운 : 투표용지가 너무 길고, 잘 보이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앞의 이름 한 글자만 알고 나머지 이름은 읽지를 못해 투표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투표소로 들어가서 투표할 때 지원사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나 혼자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름 옆에 사진이 들어가면 투표하기가 쉬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3. TV에 나오는 모습을 혹시 보셨나요? 저는 보았는데요! 종운 : TV에 나올 줄 알고 계속 틀어놓고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다른 것을 보았다. 그런데 조력자가 TV에 나왔다고 영상을 찍은 사진을 보내줘서 알았다. 직접 보지는 못했다. 많이 아쉬웠다. 4.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하고 싶으신지요? 종운 : 그렇다.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가 있다.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여 자립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이다. 2007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당시 최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죽어나갔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투쟁했다. 그 결과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수급 시간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현재 연령 제한이 존재한다. 만 6세부터 65세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만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장기요양 서비스로 자동 변경된다.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해야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 서비스는 이용 가능 시간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보다 제한적이다. 장애인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 서비스 등급 외 판정을 받기 위해 사투를 벌이거나, 장기요양 서비스로 편입되어 확연히 줄어든 서비스 시간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최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화두 중 하나로 서비스 연령 제한의 폐지가 중요하게 떠올랐다. 더욱이 만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또 날아들었다. 최근 서울시를 포함한 몇몇 지자체에서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추가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만 65세가 도래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들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조사에서 등급 외 판정이 나오면 기존에 받고 있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모두 보전받았다. 특히나 2020년 서울시는 이용 연령이 초과하여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활동지원 이용자에게 특별지원 형식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던 터였다. 갑작스럽게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 지원되던 지자체 지원이 사라지면서 이용자들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시는 한 이용자도 최근 만 65세를 맞았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320시간을 못 받게 되면서 이 이용자의 자립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이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장애가 사라지지 않는다. 장기요양 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많은 장애인 수급자들이 서비스 연령 제한 문제를 해결하라 촉구하는 이유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중복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으로 많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대책 없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성동센터를 이용 중인 한 이용자는 2년 전 탈시설하여 장안동 지원주택에 거주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 추가지원이 중단되어 줄어든 시간만큼 지원주택 코디들이 시간을 메우며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이용자처럼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받는 이용자라면 상황이 조금은 낫지만,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줄어든 시간만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지원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결정이 보류되는 동안 많은 고령의 이용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라면 이들의 생존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비스 지원 중단을 철회하고, 서비스 지원 결정이 보류되는 동안 고령 수급자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에 맞서 지역사회에서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활동지원사들도 2/4분기 접종 대상으로 4월 중반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요.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져서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분들과 독자들이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는 데 참고하시라고 이번에 백신을 맞은 활동지원사 님의 후기를 함께 공유합니다. 상세한 글을 보내주신 최성덕 활동지원사 님, 고맙습니다. [편집자 주]
최성덕 활동지원사 매화도 개나리도 벚꽃도 피고 지고 주변이 파릇파릇해지는 것을 보니 이제 완연한 봄이다. 때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 몸을 움츠리게도 하지만 사계절의 순리대로 세상은 따뜻해질 것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봄은 요원하다. 코로나 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진들을 비롯해 코로나 19 취약계층부터 접종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내 차례가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이야. 백신을 맞을 차례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빨리 접종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인터넷 사이트에 찾아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지정해 백신 접종 예약을 해 두었다. 백신 맞기를 두려워하는 친한 활동지원사를 설득해 함께 백신을 맞기로 했다. 그만큼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백신을 맞기 전 의사가 목 안쪽 검사를 하더니 가래가 조금 있어서 백신접종을 다음 주로 미루자고 했다. 목 치료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었다. 주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다른 지원주택 활동지원사들은 당연히 일정대로 백신 접종을 했다. 나만 혼자 일주일 뒤에 접종을 하게 된 것이다. 백신 접종을 한 뒤 대체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오한과 몸살이 찾아왔고 나이 드신 분들은 별다른 후유증상 없이 예전과 같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젊지도 나이 들지도 않은 나는 후유증이 걱정되었다. 7년 같은 일주일이 흘러갔다. 다시 백신 접종을 하는 날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순탄하게 바로 접종할 수 있었다. 접종 당일에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걱정하고 있는 주변에 안심하라 하고는 잠을 청했다. 다음날 일어나니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이틀간 오한과 몸살이 번갈아가며 내 몸을 차지했다. 쉬는 날 접종 스케줄을 맞춰놔서 다행이었다. 먼저 맞은 친한 활동지원사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항체가 생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수긍할 수밖에 딱히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쉬는 날이 지나갔다. 새로 출근을 하니 이용자도 전날 백신을 맞고 몸을 추스르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마다 열을 재고 해열제를 먹였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라 심한 증상은 없었지만, 미열이 조금 있었다. 내가 아프고 나니 더 신경이 쓰였다. 그래도 별다른 후유증 없이 그냥 지나갔다. 다행이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나와 내가 지원하는 이용자의 삶도 바꿔놨다. 항상 쓰고 있어야 하는 마스크는 기본이고 식당이나 극장에도 편하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용자는 꽤나 답답해했다. 이제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편하게 우리도 나들이를 갈 수 있겠지. 놀이공원도, 백화점도, 극장도, 식당도 예전처럼 함께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을 바라며 우리는 함께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이 진 (왼쪽) 반갑습니다. 2021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담당을 맡게 된 이 진입니다. 활동가로는 처음인데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무궁하게 발전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곽보연 (오른쪽) 안녕하세요. 일자리지원팀 신입활동가 곽보연입니다!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즐겁게 노동하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도 노동이다!”를 함께 외치며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스북 2021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에 맞서 싸우는 날입니다. 장애인, 빈민,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3월 26일을 시작으로 4월 20일, 노동절인 5월 1일까지 한 달여 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활동을 전개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420공투단이 내세운 5대 요구안이 있는데요. 총 5개 핵심목표와 5대 요구안, 20대 세부 정책과제, 20대 입법과제가 있습니다. 이 요구안 전부를 보긴 어렵겠지만, 요구안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핵심목표 1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 철폐! 2019년 7월 장애를 6개 등급으로 나누어 서비스 권리를 제한했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서비스 총량은 부족합니다. 서비스 판정 체계가 손상과 기능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다른 장애 유형 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에 대한 개념을 사회적인 개념으로 확장하고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이어진 차별로 인해 사회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로 내몰렸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그러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편의시설, 정보 접근, 정치참여 등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 접근이 어려웠던 장애인이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420공투단의 요구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노동 생산성, 효율성, 교육 수월성 등 능력주의 논리에 따라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교육 제도에서 밀려나기만 했습니다. 비장애중심주의와 능력주의를 타파하자는 420공투단의 요구는 이러한 불합리를 바꿔나가기 위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은 능력으로 평가받기보다는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최저임금법 7조) 폐지를 주장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공공일자리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능력과 상관 없이 비장애인과 함께, 평생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핵심목표 2 : 코로나 19 특별의제 – 긴급 탈시설 이행 및 감염병·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수립 코로나 19는 장애인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시설에 집단 수용되어 있기에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에 취약했고, 재난 시 지원 대책의 부족으로 활동지원사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에 노출되었습니다. 420공투단은 긴급 탈시설을 통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재난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목표 3 :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발달장애인의 복지는 많은 부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거나, 시설 중심으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 또한 크게 제약됩니다. 발달장애인의 생활과 교육, 노동 등 다양한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핵심입니다. 핵심목표 4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한국도 이를 비준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진 않습니다. 420공투단은 정부에 선택의정서 비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보다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내 절차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개인 진정제도, 비준 국가의 협약 위반을 위원회가 조사하는 직권조사 등이 있습니다. 핵심목표 5 :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한국에서는 '가족이 가난한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라'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족에게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가족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에게 가난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 뉴스 클리핑입니다.
4월은 이른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있는 달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유달리 집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장애를 ‘극복’한 사람, 혹은 ‘불쌍하지만 착한’ 장애인의 모습으로만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사회적 구조, 장애인들의 능동적인 권리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에 20년 전부터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르며 차별 철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4월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었죠. 장애인들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애 관련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는 4월에 좋은 기사를 고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들의 활동, 장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돕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기사 링크로 이동합니다.) 1. 탈시설, 자립생활 문재인 정부에서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여전히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가 계속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나 거주인 인권침해 사건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가 전국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37곳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인권침해 조사에서 더 나아가 탈시설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기관의 명칭이나 법률에 탈시설 단어를 넣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탈시설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부의 예산 상당수가 장애인 거주시설 유지 등을 위해 쓰이는 상황에서 가치 중립을 표방하는 것은 사실상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겠죠. 이에 장애인들과 국회의원 등은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 용어로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이 4월 30일을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누군가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며 시설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은 시설 밖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향유의집과 같이 거주시설들이 폐쇄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활동지원 긴급 활동지원 요건으로 감염병, 재난 발생을 추가하고, 활동지원 인력에 대해 매년 범죄경력 조회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3. 복지 보건복지부가 매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발표하는데요. 최신 조사인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장애인이 최근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17.0%(2017)에서 32.4%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합니다. 장애인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 상태가 나빠졌고 정서적 안정 등 다른 지표들도 악화했다 하는데요.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다보니, 20대 청년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20대 청년에 대해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할 정부는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무관하게 젊은 빈민들이 기초적인 삶을 살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4. 기타 20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 400여 명이 세종시 보건복지부에 가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노동권 및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1박 2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묶어서 소개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지 20년(장애인이동권연대)이지만 여전히 저상버스 등 장애인 이동에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막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투쟁하고 있죠. 그 중 한 명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형숙 대표의 삶과 투쟁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시각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장애 비하 발언을 했는데요. 장애인 비하라고 누군가 비난하면 정치인은 ‘의도가 없었다’며 발뺌하기도 하고, 추 전 장관처럼 ‘의도는 없었는데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왜곡했다’라고 도리어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추 전 의원 말대로 의도가 없으면 정말로 장애인 비하, 혐오 발언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 장애 특성을 부정적인 것을 나타내고자 사용한다면 비하, 혐오 발언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7년이 지났습니다. 충격과 슬픔이 큰 만큼,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도 많습니다. 지난 7년간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민간이 함께 참사의 원인을 밝히려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일부 부도덕한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사회 구조적인 책임은 흐려지곤 했습니다. 재난에 대한 원인을 사회적,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책임이 있는 국가, 기업 등의 사과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참여를 응원해주시는 성동센터 후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CMS후원 강민수 권오현 권태완 권태지 김경민 김경숙 김경우 김명학 김미경 김병옥 김상희 김선이 김선화 김수연 김순이 김시현 김양순 김연진 김영수 김영수 김예나 김용섭 김유진 김윤이 김은순 김장수 김재원 김재환 김종묵 김주현 김준우 김지영 김진수 김태훈 김필순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형진 김홍영 김효진 김희정 나영숙 나정례 남승진 남희정 노유리 노희영 민승기 박경석 박대희 박명란 박미랑 박상혁 박선영 박선우 박영천 박온슬 박재용 박점순 박종희 박철균 박현영 배미영 백상우 변윤태 서기현 서성남 송은초 송정규 신나리 신인기 안명옥 안인대 안지완 안형진 양선례 양하준 엄춘옥 엄태숙 여향숙 오병금 오병옥 오상만 우정희 윤성근 윤순희 윤영서 윤정훈 윤필순 이귀남 이규식 이길자 이대영 이미선 이미정 이복실 이선이 이선희 이수용 이순자 이영애 이원교 이정열 이정자 이중금 이지연 이진 이태규 이형숙 이화진 이희영 임경미 임미란 임영기 임영은 임현숙 장순옥 장지민 장혁 전선우 정동은 정석기 정성주 정우영 정태진 정현순 정혜선 조복화 조성남 조아라 조연주 조윤희 조인숙 조재범 차연홍 최경진 최영금 최용기 최진영 최현아 최희구 추경미 한성희 허종양 황인현님께서 매달 성동센터에 일정금액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품후원 2021년 04월 성동푸드마켓, 성동행복한돌봄, 김기란 님께서 음료, 과자, 빵 등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마음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동센터를 후원 하는 단체 스파인2000, 성동푸드마켓, 성동자원개발분과, 성동평화의집, 예인교회, 이마트왕십리역점, 국민은행 자양동지점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과 연대, 언제나 기다립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2005년 6월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장애인의 자기계발,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향합니다.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겪는 여러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끌어올립니다. *함께 만드는 성동센터 후원 방법* - 후원방법 1 CMS 후원 CMS 후원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5,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CMS 출금이체는 신청서에 작성한 후원 금액이 후원인의 은행계좌로부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계좌로 매달 정기적으로 출금되는 후원 방식입니다. 한 번의 수고로 장애인 차별의 벽을 허무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후원방법 2 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후원,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께서 직접 은행에서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일시적 후원, 자동이체 후원을 설정해주실 분은 아래 계좌번호로 해 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00-954183 (예금주: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원방법 3 물품 후원 나눌 수 있는 물품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반찬 한 접시부터 중고 가전제품, 사무기기까지 사무실 운영과 회원 지원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기타 어려우시거나 문의 사항은 성동센터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대표전화 02-6214-3525 [자원 활동]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행사 차량, 자원 활동, 중증장애인 일상 활동을 지원해주실 자원활동가, 그 외 디자인을 비롯한 사무 업무, 다양한 자원 활동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