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신서비스 도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트입니다. 이번 월간 비트 12월호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핵심 사업인 규제샌드박스 관련 수소경제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수소 항공기, 수소 자동차 등 수소 경제 인프라 구축에 주목하는 만큼, 최근 정부에서도 수소 경제로의 빠른 도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각 기업에서도 발 빠르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관련 신기술 신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래 칼럼은 법무법인 비트의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님이 작성한 "규제샌드박스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사례"칼럼 내용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이모티콘👇을 통하여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수소경제시대! 최근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2022년부터 수소 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환경친화적 수소 경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소경제로의 진출을 추구하고 있으며, 수소경제 관련된 많은 신기술 신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기존 규제의 틀을 깨고 사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자동차용 수소충전소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수소자동차’만이 이용 가능하며, 수소전기트램(열차), 수소지게차 등의 수소건설기계는 자동차용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수소자전거, 수소드론 등의 소형 수소모빌리티 등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수소기계 들을 충전할 수 있는 통합형 충전스테이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에 따르면,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에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소재한 덕정공원 일대에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실증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고, 산업부가 이를 받아들여 수소트램, 수소건설기계, 수소이륜차, 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이동수단이 통합형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연료를 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소모빌리티를 보유한 모든 이용자들이 하나의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소경제 관련 신기술 개발의 적기 2020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운용중인 수소충전소는 연구용을 포함하여 총 34개로, 22개가 신규착공중에 있어, 총 56개의 수소충전소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착공중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총 167개의 충전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강력하게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있으며, 수소전기트램,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등이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에게는 지금이 수소경제 관련한 신기술 개발의 적기라고 할 것이며, 각 기업들은 다양한 R&D 정부과제들 및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수소경제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확인하기 수소경제 뿐만 아니라 신기술·서비스의 도입은 기존 규제를 넘어선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므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정부부처와 함께 200여건이 넘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의 범위를 파악하고 사업화 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규제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하여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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