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호 (통권 35호) 2021. 5. 14 🤘 열린 세미나 🤘 다음 주 목요일 (5/20, 오후 7:30) 주제는 <박준영 변호사가 제기한 김학의 장자연 사건 청와대 배후조종설>입니다. 최근 박준영 변호사가 과거사조사위원회 활동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4월 19일(월요일)자 한국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공론화"될 것을 예고하였고, 이후 SBS 뉴스에 출연해 일명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청와대가 배후 조종한 것처럼 주장하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현재 박 변호사가 이어가고 있는 말들은 성폭력 사건이라는 두 사건의 실체를 흐려버리는 것임과 동시에 사건 재조사를 "역" 국정농단 사건으로 성격 규정하려는 정치적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주장들입니다. 다음 열린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이므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고자료> [SBS]주영진의 뉴스브리핑/김학의 보고서 '왜곡' 논란…의도적 유출 의혹까지?<< 클릭 [CBS]김현정의 뉴스쇼/박준영 변호사는 왜 김학의 자료를 모두 공개했나?<< 클릭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5월 6일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시민의 문제로 부상한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일본 원전의 역사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가지는 의미 등에 관한 이야기로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 💦 일본은 월성 원전보다 자신이 방류하는 물의 오염도가 낮다고 (23베크렐 vs. 22베크렐)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일뿐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IAEA 등이 직접 조사를 해야 할 텐데 IAEA는 일본 편을 들고 있습니다. 💦 일본이 정보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면서 그것(과 전체 정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합의나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 일본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에 한국이나 중국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정보의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 "국제원자력기구(國際原子力機構, 영어: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원자력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평화적인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1957년 7월 29일에 설립된 국제 연합 산하 독립기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원전은 국제원자력 기구의 설립과 태생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렇네요. 아직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자력 무기가 사용된 곳이 일본이니까요. 💦 IAEA는 핵마피아의 핵이고 핵산업 옹호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관련 기사가 많습니다. 💦 '핵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핵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미국의 이 조치는 물론 다목적이었는데 당시 소련과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상황에서 일본이 중소를 견제할 수 있는 핵 능력을 키워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적" 이용은 사실상 군사적 이용을 준비시키는 미국의 전략 속의 일부일 것입니다. 💦 미국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방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본 원전이 사실상 미국의 주도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태평양에서 중국과 싸우는 상황에서 일본이 원전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 한국과 달리 일본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도록 (재처리가) 허용되었습니다. 동아일보의 기사에서 "다만 플루토늄은 핵무기 재료로도 쓰이기에 핵 재처리 공장 가동으로 국제사회의 일본 핵무장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일본은 2018년 말 시점에 이미 46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5대 핵보유국 이외에선 가장 많은 양이다. 재처리공장을 돌리면 매년 최대 7t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어 그 양만으로도 산술적으로는 연간 2000개의 원자탄 제조가 가능하다."라는 대목이 주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일본 내에 일고 있는 반원전 운동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큰 타격을 주는 요인일 것입니다. 💦 네 애초에 원전이 터진 것도 도쿄전력이 원전 시설이 아까워서 폐쇄를 미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미국정부의 이번 결정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일본 내의 반원전 운동을 부추기고 있으니까요. 💦 다들 어느 정도 이해충돌을 가지고 있네요. 정치권보다 민간인의 저항이 중요할까요? 그런데 캐나다와 미국민들은 그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한국에 오기 전에) 북미로 먼저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 별로 데모 뉴스가 안 보이네요. 피해가 수치화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 원거리 주민들은 희석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희석된다 해도 생태계 축적이나 인간 개체 내 축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동의합니다. 문제는 현재 세계의 지배계급, 지배자들이 지구라는 행성에 대해 가진 가치관점인 것 같아요. 지구라는 행성을 재생시키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재생을 포기하고 우선은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계에서 대안을 찾느냐의 문제 말입니다. 후자라면 대양오염 같은 것은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일 테니까요. 브뤼노 라투르가 쓴 책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라투르는 현재 세계의 엘리트들이 후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관점에서 글을 쓰더군요. 💦 지배층은 현재 차지하고 있는 권력과 이권을 지키는 문제가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해서 지구적 차원의 사고를 할 여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정부는 5년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지도…. 선거 주기와 관련될지도…. 중국이 달에 기지를 만들고 화성에 식민지를 만들고…. 그게 현실이 되나요? 💦 우리는 곧 바퀴벌레 프로틴바를 먹게 되겠군요. 💦 3D로 프린팅된 고기가 나왔습니다. 바퀴벌레는 옵션이 아니길…. 💦 최근 기사를 주의 깊게 보면 화성에서 기구를 이륙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이미 4번 성공했다는 식으로. 유인 우주여행이 몇 개월 후에 약 25만 달러 가격으로 시작된다고도 하더군요. 💦 최근에 어떤 기사들을 보면 지구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버리고 뇌만 업로드해서 가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 몸과 뇌, 인간과 지구(환경)를 이분할 수 있다고 보는군요. 💦 라투르는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의 한계 상황에서 외계를 대안으로 내놓는 흐름에 맞서 대지(생태)를 대안으로 삼는 정치적 방향을 모색합니다. 💦 '원전 사고 이후 관리'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왜 하필 '방류'를 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대답은 그것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오염수 창고를 더 짓거나, 오염수를 고체화하여 창고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만, 결국 방류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 바다는 쓰레기 투기장으로 사용되어온 것 같습니다. 이상홍 님의 칼럼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전까지 음식물, 축산업 폐기물, 공장 폐수 등을 한국도 해양 투기했다고 합니다. 국제법상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해양투기가 가능한 산업 폐기물이 핵폐기물"임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핵산업 동맹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폐기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법은 "핵산업 동맹체제의 이권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한국 탈핵"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것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잘 처리, 관리하는 것이 훨씬 돈이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 자본의 관점에서는 화성개발은 투자를 받을 수 있지만, 오염수 처리는 그냥 생돈(?)을 써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차대조표를 작성했을 때, 화성개발은 남는 장사이고, 오염수 처리비는 어떻게든 아껴야 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 네. 오염수 처리의 유일한 방법은 장기 보관밖에 없다고 합니다. 100년 지나면 안전해진다고 하네요. 이러니 투자하려는 마음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네요.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진행된 상황들을 검토하고 여러 대응을 살피는 과정에서 생태계 위기를 마주한 지배층과 자본의 가치관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1부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후에는 자본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응을 살피며 현 상황에서 가능한 해법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 일본의 오염수 쟁점이 원전에 대한 한, 중, 일 대중의 문제의식을 키운 것은 긍정적 효과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방류 반대 성명을 내고 어민들의 해상시위 등 행동적 반대도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 바다가 여러 나라 사람들을 연결해 주네요. 💦 그런데 원전 운영 권력들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 세계적 차원에서 전선이 만들어지나요. 💦 원전 주의자들을 분열시키는 힘은 아래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의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원전 사고 시에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많고, 밀집해 있고 또 지진대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잘 정화된 오염수라면 방류해도 문제삼지 않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마음이 원전 국가 책임자들의 마음이 노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 대중의 거대한/확대된 반대운동만이 원전 동맹, 핵무기 동맹에 균열을 낼 힘일 것입니다. 💦 중국 쪽도 강력하게 대응하는지요? 일본이 미국 대신 혹은 미국의 허락하에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면 강하게 나올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중국도 지구 바깥에 배팅하기 때문일까요? 💦 중국은 반대 의견을 강하게 펼치다가 IAEA의 협의 이후 별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중국 정부의 주장도 국제원자력 기구와 협의하라는 것이 골자였던 것 같고요. 💦 중국은 국제협의 기준에 따른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원전산업을 지속하기 위한 결정이겠지요. 💦 최근에 중국은 IAEA 조사참관단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 동중국해(우리의 서해)가 원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문제가 나도 우리나라 해안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 원자력이 생물들에 가할 수 있는 특성이 문제일 텐데, 이것을 모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사람들 모두 직접 겪어야만 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방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없다면 오염수 방류를 자신도 허용 받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난다는 특성도 한몫하겠지요. 💦 중국에 있는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궁금한데 목소리를 접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 중국에도 환경 NGO 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도는 접하기 어렵습니다. 어민이나 시민단체 모두 한국만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방사능을 비롯한 오염물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한국의 시민들만큼 예민하지 않은 것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요. 💦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압력을 받아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중국은 한참 원전에 심취해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 국제기구가 협의한 이상, 일본정부 비판과 함께 IAEA를 향한 정보 공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네, 그것이 지금 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국제조사단 참여 중에서 후자 쪽으로 정부 대응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재판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지면 방류를 합법화해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을 위한 국제조사단 참여가 정부의 가능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이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오염수 방류 반대의 기조 위에서 싸울 때만 그러한 행동조차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자력 전문가(학자)들의 입장이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그들도 원전 산업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탈원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자, 혹은 전문분야는 어디일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는데, 생물학, 생태학 같은 분야가 떠올랐습니다. 💦 그린피스 원전 전문가들이 우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 제도권의 원전 전문가 집단이 원전 추진 정책에 해로운 방향의 발언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먹거리니까요. 💦 원자력 전문가만이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부조사단에 포함할 것을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08년 광우병 시위가 생각납니다. 일본 생선은 물론 이제 생선이나 바다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 거라는 불안이 벌써 퍼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 2008년처럼 발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일본 내 후쿠시마 어민들은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안전성보다는 본인들이 잡은 생선이 안 팔릴까 하는 생계적인 걱정에서요. 💦 방류가 현실화한다면 생선 소비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어민만이 아니라 해안가의 관광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며 시민들의 여가생활도 위축될 것입니다. 바다에 편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 지금은 바다가 직접적인 삶의 터전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연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 집안에 쌓인다고 하는 라돈 피해도 조심해야 하는데,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선 위험이 다른 일상적 위험들에 쉽게 비교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보다는 방사선 위험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이후 일본 어민들과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채널A 기사에 따르면, 자민당의 2인자인 야마모토 중의원은 오염수는 저장탱크에 계속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일본도 똑같이 항의할 겁니다. (일본 정부는) 바다 방류보다 현지 조사 등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NGO들 사이에 네트워크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일본 정부 및 찬성 쪽은 IAEA의 승인이 있다는 것과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애초에 원전이라는 하이리스크 산업에서 정치인들이 이런 면(원전의 안전성)을 내세우는 것은 아이러니 같습니다. 💦 탈원전이 생명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업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는(즉 자본 자신이 탈원전으로 나가야 하겠다고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오염수 처리를 해양에 무상 방류하지 못하게 하고 비용을 들여 보관 처리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원전 산업, 원전 사고와 연관된 문제를 일상에서 노출되는 방사선 문제와 뒤섞어 버리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 먹거리인 자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일상적인(?) 교통사고로 이야기했던 정치인들처럼요. 이는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런 면에서도 절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반드시 비용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구생태계 위기를 더 심화시킬 심각한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태를 비판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 위기를 자본과 지배층의 기회가 아닌 공통장 구성의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소수 전문가만의 폐쇄적인 연구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진실 공통장의 구성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진실연대자가 쓴 글  [일상비평 웹진 쪽] 『객체들의 민주주의』서평 / by 손보미 형이상학 레볼루션 (feat 사만보) 이 책의 목적은 존재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의미심장하고 파격적인 캐스팅을 감행하는데, 새로운 존재론인 존재자론을 연출하며 그 주인공으로 바로 ‘객체’를 섭외하는 것이다. 모든 좋은 책의 본래 목적이 진실 찾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저자의 캐스팅은 파격적인 동시에 무척 영리한 것이기도 하다. ‘객체’는 그동안 수많은 철학책 속에서 가장 왜곡되고 은폐되고 또 소외된 존재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대자보] 『근현대 프랑스철학의 뿌리들』서평 / by 이윤하 데카르트 아닌 꽁디약, 멘드비랑, 라베쏭을 아는가? 데까르뜨, 베르그손, 들뢰즈의 이름을 아는가? YES. 꽁디약, 멘드비랑, 라베쏭을 아는가? NO. 나는 이랬다. 저자는 들어가는 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진실연대자가 번역한 책  『미술노동자』 급진적 실천과 딜레마 줄리아 브라이언 윌슨 지음 신현진 옮김열화당, 2021.05.05 미술과 노동의 관계, 미술인들의 노동자적 위상에 대해서는 활발히 논의된 바가 별로 없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공간을 확장해도 비슷한데, 저자 줄리아 브라이언 윌슨은 논쟁의 기원을 베트남전쟁기 미국에서 찾는다. 스스로를 ‘미술노동자’라 부르며 창조적 노동의 정의를 확장시키고자 했던 움직임에 주목하는 <미술노동자>는, 미술사와 노동이론을 연결하고, 이 시기 미국의 미술과 정치 모두에서 중요했던 미술노동을 묘사한다. 🙌 공통진실 찾기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공통진실 찾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철학자 질 들뢰즈의 개념을 자유로운 활동의 '무기'로 번역한 책, 조정환의 『개념무기들』을 읽고 있습니다. 공통진실 찾기의 역량을 더해줄 개념무기를 장착하는 시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1시. 진실연대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4월 17일 세미나 참가자들이 뽑은 책 속의 문장들 💫 민중이 창조되는 곳은 두뇌가 카오스와 관계하는 지점이다. _『개념무기들』 조정환 지음, 갈무리 p.318 💫 자율은 갇힌 공간으로부터 독립된 어떤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성들이 어떤 초월적 매개도 없이, 아니 그러한 매개의 거부 위에서 공통적 주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을 일컫는 이름이다. _『개념무기들』 조정환 지음, 갈무리 p.323 💫 우리는 들뢰즈의 생성하는 민중이 네그리의 다중 개념의 핵심적 특징들을 예견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이런 의미에서 들뢰즈의 새로운 민중은 발생하고 있는 다중의 징후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양자 사이의 간극에서 사유해야 한다. _『개념무기들』 조정환 지음, 갈무리 p.320 💫 가능성은 결코 현실성의 단순한 전사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강도적 특질, 특이성, 표정 등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들뢰즈)가 가능태를 미적 범주로 확정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잠재적인 것을 현실화하기보다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_『개념무기들』 조정환 지음, 갈무리 p.291 💫 어떤 탈근대적 저자들은 출현하고 있는 모델의 주변부에서 구멍이 난 곳을 찾는다. 그러나 그 주변부는 초월의 문턱 즉 거의 초월에 해당하는 내재성이며, 유물론적 실재론이 신비주의에 고개를 숙이게 마련인 모호한 장소이다.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이 주변부를 읽는다(데리다). 다른 이들은 마치 그것이 마침내 포착된 부정적인 것의 힘을 모으는 곳인 양 그것을 응시한다(아감벤). 공통적인 것에 대한 이런 방식의 사유는 (레비나스에게서처럼) 타자를 기다리는 갈망 속에서 신비주의로 귀결한다. _『개념무기들』 조정환 지음, 갈무리 p.280  재밌게 읽으셨나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TAPic을 구독해 주세요. 매월 2번 (2,4주 목요일) 나의 메일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