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26호
- 2023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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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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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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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단축영업 #회사축의금 #다크패턴 #과대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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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3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일명 화곡동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씨 일당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집값이 상승하리란 막연한 기대감을 품은 채 보증금 돌려막기로 버텨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년과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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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들이 영업점을 줄이는 가운데 영업시간까지 단축하면서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늘어난 가계·기업 대출을 바탕으로 커진 이익만 누리면서, 소비자 불편은 외면하는 것으로 당국이 나서서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국민 정서와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는 하루 빨리 노사 간 협의가 이뤄져 영업시간을 정상화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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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에 입사한 지 1달밖에 안 된 직원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해도 직원이니까 거래처에선 화환을 보내고 회사 모든 직원이 축의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신입사원은 신혼여행을 갔다 돌아온 날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취직을 단순 결혼식 들러리용이 아닌 결혼 자체의 의미를 생각하며 도가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회사 경조사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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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앱 이용자를 상대로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사전고지 없이 자동 결제되게 만들거나, 사업자에 유리한 것은 큰 문자, 화려한 색상으로 표시하고 반대로 불리한 것은 잘 안 보이게 하는 사례도 해당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크 패턴에 피해를 보았을 때 소비자는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문제의 사업자를 상대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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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 제품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되며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 감축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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