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5월 소식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하기 :  두루의 5월 소식
1 / 두루 편지
진술의 신빙성과 상식의 기준
최초록 변호사 

필자가 A를 의뢰인으로 만난 것은 벌써 몇 년 전 일이다. A의 난민신청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짧은 면담 끝에 이런 말을 했다. "A 말은 가짜예요. 애들이 방에서 자고 있는 동안 거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아요." 하지만 필자가 만난 A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A의 진술은 무척 일관됐고 구체적이었다. 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말할 때마다 A는 온몸을 떨었고, 매번 고통스럽게 울었다. A는 폭행 피해로 인해 몸이 성치 않았는데, 몇 달간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했고 진통제나 항생제만 먹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기엔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필자의 상식과, 비행기로 수십 시간이 걸리는 나라에서 온 A의 상식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위 글은 2021. 4. 28. 아시아경제에 기고된 글입니다. (전문 보러 가기)
2 / 특별한 소식

  • 제2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시작 예정!
    작년 제1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에 힘입어, 올 해에도 새내기 공익변호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은 6월 7일 월요일부터 7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 1-2회 정도 지평 회의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예비 법조인 공익진로개발연구 결과 발표
    두루는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초에는 로스쿨생을 위한 공익진로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4월 29일에 진행된 로스쿨 공익진로 현황 발표 및 간담회에서 발표했습니다. 

  • 지평 ESG센터ㆍ두루, 시민정책포럼 개최
    지평 ESG센터와 두루는 4월 29일 ‘ESG, 시민사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28차 시민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두루 지현영 변호사는 ‘ESG와 관련해 변화되는 환경이슈’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공항난민, 접수거부처분 위법확인소송 승소 확정 및 정식 난민심사 회부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당하여 1년 2개월간 공항에서 지내셨던 난민 A씨의 '난민신청 접수거부처분 위법확인소송' 항소심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닷페이스, 어필과 함께 천여 명의 후원자들을 모으고 진행상황을 시민들에게 실시간 중계하며 지켜보았던 사건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루 이한재 변호사는 5월 13일, 닷페이스에서 주최한 음성모임을 통해 백여명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공항에서의 '회부심사'에서도 회부처분을 받아서 정식 입국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서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정식 난민심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 함께할 수 있는 활동
  • 요양병원 코로나 격리 대응 인권위 진정 활동
    두루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권을 침해 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시작한 활동으로 요양병원에 격리된 분을 대리한 인권위 진정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6월 중에는 요양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 등의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도 별도의 진정을 하고, 기자회견도 기획할 예정입니다. 관련 활동이 궁금하신 분은 이한재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02-6200-1679, leehj@jipyong.com).  

  • 아동복지시설 고발 및 탈시설 촉구 활동
    두루는 그 동안 장애 영역에서 탈시설 논의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영역을 넓혀 ‘아동’이 시설 밖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 합니다. 두루는 최근 왜 아동 탈시설이 필요한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 보고, 아동 탈시설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 실천하는 모임을 만들고, 그 첫 모임을 4월 8일 지평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관련 활동이 궁금하신 분은 마한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02-6200-1795, hema@jipyong.com). 

  •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 촉구 활동
    두루는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난민 관련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해에는 관련된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변호사는 5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 여부 토론회’에서 난민 관련 지침의 비공개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활동이 궁금하신 분은 이상현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02-6200-1880, leesh@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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