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퉁운전학원 #소비자혼란 #택배노동자 #방역패스 #물가비상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정식 자동차 운전학원이 아닌데도 운전 교육을 제공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급속도로 전국에 확산하고 있다며, 소비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방역패스 효력 관련 법원 결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선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통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거나, 정부와 법원이 방역패스의 결정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이해를 통해 명확한 지침을 내렸으면 합니다.  #3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와 요금인상에 따른 자사 추가이윤 비판으로 파업에 나섰으며, 설 연휴 택배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식 및 상경 투쟁까지 파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CJ대한통운 책임과 지금까지도 노사 간 문제라고 수수방관하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4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서울시에 한정해 효력을 정지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지역별 다른 기준의 적용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방역패스라는 또 다른 차단을 격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또 방역패스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었을지 고심해야 하겠습니다.  #5 신년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오른데 이어, 설 명절 뒤로는 고추장·된장·쌈장 등 장류 가격도 오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가 상승, 원재료가 상승 등이 이어지며 당분간 식료품 가격 인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 부담이 증가해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