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포장비 #대형마트 #통신장애배상 #위생용품 #10대마약 #보험설계사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그동안 일부 배달 플랫폼은 포장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를 받지 않았지만, 배달앱 이용이 줄어들면서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장 수수료가 붙게 되면 이를 음식점이 감수할지 소비자에게 전가할지는 자영업자의 선택으로 어떤 선택을 하던지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때 온라인 배송업무까지 금지하는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양분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 구도 의미가 퇴색한 만큼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 없는 일방적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KT의 통신장애를 계기로 이동통신사의 손해배상 관련 약관이 개정됐지만, 개정된 약관으로도 월 5만원대 소비자가 통신장애를 겪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1700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의 약관 조항은 실제 손해액의 입증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손해액이 입증될 때는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약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 식약처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위생용품 417종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8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약류 의약품 복용에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마약성 ADHD 치료제를 불법으로 구해다가 먹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약류에 접근하는 경우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부모와 함께 가정과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중요하겠습니다.  #6 고객의 보험 납입금을 보호해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의 돈을 본인의 보험료로 쓰는 등 유용하다가 적발되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 검사를 통해 일부 보험 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만큼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 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하고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보험사 통제와 더불어 금감원의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