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23호
  • 2021년 12월 16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빈박스마케팅 #현금영수증 #불법금융투자 #식품위생법 #사회적거리두기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빈 박스인데도 실제 제품을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후기 광고를 남긴 쇼핑몰 사업자와 광고대행사가 적발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비대면 거래에서의 신뢰도를 깨트리는 표시광고법을 위반의 불법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겠습니다.
#2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자동차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관련 기관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발송,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발간 등을 다양한 안내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잘 이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3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후 자금을 편취하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더욱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피해 예방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4
족발·보쌈, 피자, 분식, 중식 등 주요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이 진행했습니다. 점검중 위반한 2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6개월 뒤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음식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5
지난달 시작된 위드코로나가 중단되고,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급증세를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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