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의혹 #김웅 #조성은 #위드코로나 #시사인

💌   2021년 10월23일 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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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을 풀어보았습니다
지난해 4월3일 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간에 오간 통화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총 17분37초간 통화한 내용이 담긴 이 녹취록에서 김웅 의원은 "고발장 초안을 일단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과연 누구일까? 고발장이 실제 접수 되었다면 채널A 사건은 MBC 사건이 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채널A 사건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검찰 움직임을 5개 문서를 바탕으로 복원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공정하게 수사를 지휘한 것이 아니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단계마다 '법 기술'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고제규 기자

코로나19에 걸리면 병원이든 생활치료센터든 무조건 격리부터 해야 한다고 여기던 시기, 그는 국내 최초로 재택 치료를 도입하고 시행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단기진료센터도 시범 운영했습니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사진) 얘기입니다. 감염병 고비마다 그의 주장은 늘 낯설게 들렸고, 몇 달이 흐른 뒤에야 쓸모를 인정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를 목전에 두고 중앙정부가 재택 치료 등을 확산시키려 하는 지금, 그는 오히려 "깊이 염려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K방역은 고비용·고효과·저효율 구조다" "K방역이 실패했을 때에 대비해 백업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팬데믹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다"처럼 쓴소리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농자천하지대본'을 아무리 떠들어봐야 세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농민이 천하의 근본이었던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농민이 가난한 것만도 아닙니다. 땅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 갈수록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물려받은 땅이 없거나 가난한 귀농인들은 땅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데 반해 땅이 있는 토박이 농민이나 부재지주는 직불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는다는 주장인데요. 기자가 직접 들여다본 농촌 현실은 과연 어땠을까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최종 경선이 절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최종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김동인 기자
'방역'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가축에게도 중대한 일이다. 특히 올해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에 비해 40배 이상 발병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가축방역사들을 만나보았다.

‘판도라 페이퍼스’는 조세도피처 기업·개인을 추적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여기에 참여한 〈뉴스타파〉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보도했지만 국내 언론은 침묵을 지켰다.

엠넷의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트리트댄스 크루를 찾겠다’고 출발한 프로그램이다. 여덟 크루 멤버들은 실력과 의지에 기반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끌었다.

편집국장의 편지
국정감사 아닌 '국정웅변'

최근 경기도 국정감사를 보면서 제가 한국의 ‘현실 정치’에 얼마나 둔감한지 실감했습니다. 저에게 국정감사의 전형적 이미지는, 의원이 피감 공무원에게 짧지만 서슬 퍼런 질문으로 답변을 얻어내고, 그 답변의 약점을 다시 공략하며 진실에 접근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감자(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답변의 기회 자체를 봉쇄하려 들더군요. 일방적 주장과 흑색선전성 자료까지 포함된 질문(?)을 퍼부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의도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감사반장에게 “질문을 7분 하면 답변을 8분 해요. 답변 들으러 온 것 아니잖아요”라고 항의했을까요. 이 발언에서 느껴지는 당당함 때문에 잠시나마 제가 국정감사라는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여든 야든 피감자의 답변이 필요 없다면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정웅변’ 같은 제도를 신설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는 자유로운 토론과 투명성을 통해 진실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세계관이 당당하게 부정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호(제737호)는 커버스토리를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표지에 내걸 기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전문 고제규 기자의 ‘검찰의 고발 사주 추적’을 커버스토리로 채택했지만, 이오성 기자의 농촌 소득 관련 기사도 추천드립니다. 대다수 언론에서 이미 화석 같은 이슈로 전락해버린 한국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적어도 소득 측면에서 한국 농민들의 본업은 이미 농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소득 가운데 농사에서 나오는 몫은 약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50%는 다른 일에서, 25%는 직불금 등 농정 예산에서 나오는 이전소득입니다. 이 직불금 역시 농가별로 소유한 농지면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바람에 농촌의 소득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킨다고 합니다.
김연희 기자의 ‘위드 코로나’ 기사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부터 개시될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위드 코로나로 들어간 싱가포르의 하루 확진자가 이전의 40명대에서 3000명 이상 규모로 폭증했다니 ‘위드 코로나’ 이후 한국 상황도 짐작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한국뿐 아니라 전 인류가 무기(높은 백신접종률) 하나 들고 돌입할 수밖에 없는 이 새로운 싸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이 기사가 안내문으로 사용될 수 있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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