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중심주의'를 고발합니다 : 청소년을 바라보는 비청소년의 시각

✔️ 청소년은 미숙해서 정치하면 안 된다고? : 참정권이 없다는 것은

✔️ 대학 거부, 그 후 : 학력, 학벌 차별받는 청소년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제가 다니는 학교가 갑자기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같은 반 친구 ‘A’가 네이트판에 교과교실제와 선택자율학습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건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선택자율학습은 말만 ‘선택 자율'일뿐, 2교시 중 한 교시는 강제였어요. 교과교실제 또한 학생들이 짧은 쉬는 시간 동안 1층과 5층을 오가며 움직여야 했기에 무척 불편했죠. 

그때 제가 놀랐던 건 학교의 반응이었는데요. 글이 올라갔을 때만 해도 학교는 묵묵부답이었는데, 기자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A를 불러 설득하고, 혼내더라고요. 결국 A가 속한 반만 선택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A의 학교 고발 사건은 막을 내렸죠.

당시 A는 존경의 눈빛을 받기도 했지만, “학생이 감히 모교를 고발하다니, 괘씸하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수업 중 A에게 대놓고 "너 잠깐 나와봐"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계셨죠. A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웠지만, 그 여파는 A가 홀로 견뎌내야 할 몫이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한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요.😡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총괄보고서를 살펴보면, 약 83%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청소년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2호는 ‘미성년자(18살 미만)’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또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청소년이 정당을 가입할 수 있지만, 한국은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어요(정당법 제22조).

더 놀라운 사실은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대하는 학교의 태도인데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가진 학교가 64%, 집단행동을 처벌하는 학칙이 있는 경우는 82%에 달한다고 해요. 

2019년 말부터는 만 18세를 넘은 고3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는데요. 일부 단체에서는 “가족, 지인 등 주변으로부터 쉽게 선동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청소년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 중 52%가 총선 전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정당, 공약 등의 정보를 얻는 등 사전 정보 습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더군다나 국제 입양이라는 게 인종과 언어 등 완전한 타자로 살아가는 일이다 보니, 입양 당사자는 자라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학대까지 받는다면 인권 침해까지 발생하는 일인 거죠. 하지만 한국 국제입양의 행정 절차는 입양 아동의 의사를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또 국제입양을 보내고 나면 입양 아동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는지 사후에 확인해야 하지만, 한국은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면 입양 당사자는 한국인도 아니고 그 나라의 시민도 아니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죠.

이 인터뷰는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진행됩니다. 어떤 의견도 좋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온/오프라인으로 2시간 이내 진행되며, 참여 신청을 하시더라도 인터뷰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인터뷰 이후 소정의 인터뷰료(최대 50,000원)를 지급합니다. 에디터의 사비로 진행되어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궁금한 점은 아래를 통해 연락 주세요! 주변에도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