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화제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서울 #도시 #환경 안녕하세요 님, 좋은 오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외 순방에서 잇따라 도시 계획을 발표 중입니다. 재선 뒤 동남아부터 유럽까지 벌써 세 차례의 외국 출장을 다니며 각 명소의 랜드마크를 차용한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형 대관람차인 ‘서울링 제로’, 여의도의 제2세종문화회관, 한강을 연결하는 UAM과 곤돌라 등 발표한 사업만 총 55개입니다. 도시 계획은 시민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의 발주자가 지자체인 만큼 성공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면 오롯이 지자체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시장이 그리는 서울의 비전은 구조와 재무에 있어 안전할까요? 누구를 위한 도시 계획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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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가 15분 안에 오늘의 뉴스를 해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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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저널리즘 브리핑
* 북저널리즘이 선정한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입니다.
1.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 대표가 1년에 가까운 해외 도피 생활 끝에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루나와 테라의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50조 원 넘는 피해를 줬던 권 대표는 해외에서 1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왔다. link
2. 프랑스에서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도심 소요사태로 번졌다.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반대 시위가 오히려 더 격렬해지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법 철회는 물론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프랑스 사회 혼란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link
3. 국민의힘이 제기한 ‘검수완박’ 위헌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의 위장 탈당 등은 위법하나 통과된 개정법 내용은 위헌이 아니고 그 효력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결정이다. 이로써 검수완박은 유지되지만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예상된다. link
4.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표 대결 끝에 통과됐다. 양곡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민주당은 농민 소득 보전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link
5. 산림청이 국외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개도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뜻하는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50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실적 달성을 목표로 한다. link
6. 미국 도서관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학교와 공립 도서관 소장 도서에 대한 ‘검열’ 요구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729건이었던 검열 요청이 1269건으로 늘었다. 성소수자, 인종 관련 논란이 핵심이었다. 정치적 대립이 금서 요청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link
7. 영국 명문 축구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전이 치열하다. 영국 억만장자와 카타르이슬라믹 은행 회장의 경쟁에 불이 붙으며 스포츠 구단 최고 입찰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모두 1차 입찰에서 45억 파운드, 우리 돈 약 7조 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간 축구 구단 대형 인수는 주로 중동 국가 위주로 이뤄져 왔다. link
8. 호주 민간 구호단체 ‘옥스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으로 주4일제를 공식 시행한다. 앞으로 6개월간 옥스팜에서 주5일·35시간 일하는 정규직원은 보수 삭감 없이 주4일·30시간 근무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칠레에서는 현재 주당 45시간으로 규정된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가결됐다. link1 / lin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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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새로운 공공의 공간이 필요하다 link
*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면?
코로나19가 창궐한 기간 동안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국경을 닫으며 도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엔데믹이 본격화되는 지금,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행복한 도시 생활자로서의 삶을 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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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저널리즘 explained는 오늘 꼭 읽어야 할 이슈를 선정하고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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