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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째 주 뉴스레터
편집국장이 소개하는 이번호(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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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깜짝부록이 두 개나 들어 있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과 북의 <로동신문>에 실린 사설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아시아 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특집판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소장하세요!
<시사IN>은 2015년 3월 KTX 여승무원 자살 사건(제426호)을 처음 세상에 알렸다. 그해 2월26일 KTX 해고 여승무원의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소송이 대법원(주심 고영한 대법관)에서 뒤집혔다. 이 판결이 난 뒤 박 아무개 해고 승무원이 자살했다. 이 판결은 ‘VIP(대통령)와 BH(청와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온 사례’라고 법원행정처 문건에 적시되었다. 차성안 판사 뒷조사도, KTX 여승무원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되어 있었다. 조사 보고서를 보니 제어받지 못한 사법 권력은 폭주했다. 음습한 정보기관을 연상케 했다.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상... 전문보기 >> http://sisain.co.kr/31996
편집자가 추천한 기사 시간이 없어 놓쳤더라도 이 기사는 꼭 읽어보세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더니, 북·미간에 지금 오가는 얘기들이 그런 모양입니다. 지난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뉴욕에서 잇달아 만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평양에도 두 차례나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바 있지요.
이 자리에서 오간 얘기들에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있는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어떤 경제부흥 계획을 북한에 제시했는지, 남문희 <시사IN> 한반도문제 전문기자가 오랜 내공을 담아 분석해 드립니다. 현란한 외교전의 이면이 궁금한 분에게 권합니다.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 독자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재판흥정’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특히 재판흥정 의혹이 강한 것으로 거론된 대표적 사례가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은 1과 2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연속으로 받은 바 있죠. 그랬던 판결이 3심에서 뒤집어진 게 2015년 2월26일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시사IN>은 이를 ‘사상 최악의 판결’로 꼽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논평을 인용하며, 대법원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당시의 이 기사를 많은 독자분들이 다시 찾아 읽고, 분노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KTX 여승무원 사태의 맥락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은 분은 <시사IN>이 지난해 스토리펀딩으로 진행한 ‘KTX 여승무원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를 참조해 주세요(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6187). 지난 5월29일 KTX 여승무원들이 대법원을 항의방문한 영상도 <시사IN> 유튜브 계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https://youtu.be/SrruOYnhkUw). 기사 보기 >>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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