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 윤석열의 다음 말이 대선과 지선 이후 변화의 방향을 압축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의: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한동훈과 권력 내 검찰 주도성의 강화. 한동훈은 벌써 다음 선거에서 이준석과 경선할 대선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ㅂ) 교육계도 보수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뉴스] 전국교육감 선거…진보·보수 각각 7곳 우세↗
ㅈㄱ) 경제위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의정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즉물적 답들을 원할 것 같고요. 문제들에 대한 시각은 각 집단 간의 대결 싸움 구경에 한정되어 있으니 더욱 쉽게 통합을 생각하고 어떤 변화들은 권력적 주도성에 책임지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경제] 정대철 "국가원로자문회의 통한 협치 완충지대 구축 방안...尹대통령에 직접 써서 줬다"↗
ㅈ)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 후 신자유주의(독일형의 사회적 신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좌파)를 본격 도입했고(정리해고제도의 도입) 노무현도 신자유주의적 FTA를 추진했습니다.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완화해 보려 했습니다. 이재명의 성장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론은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는 유럽형 신자유주의로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했고 윤석열이 재탕하고 있는 영미형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려는 정치인데, 다중의 열성적 지지를 모아낼 대안적 힘을 상실해 가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개딸 현상은 이런 거시 정책적 차원에서 나타난다기보다 성차별과 성폭력이라는 단일 이슈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ㅂ) 이재명의 성장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론(유럽형 신자유주의의 흐름이겠지요?)과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론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이재명만 남고 기본소득 사라져도 되는가?”
“이재명 후보님, 민주당을 바꾸려면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기본소득을 기득권에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기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소비 진작을 위해 시민에게 돈 몇 푼 나눠주자는 식으로, 민주당 주류정치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을 바꾸려면, 수도권 자산보유 계층의 눈치만 보는 민주당을 움직여 국토보유세 입법에 나서게 하십시오. 산업계의 저항을 이겨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당론으로 만드십시오. '선별해서 두텁게'를 내세우지만 실은 증세도 적극적 재정정책도 싫다 하는 당내 관료주의 정치인들과 싸우십시오.”
다음은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뉴스] 기본소득당 "다시 국민 속으로 나아가겠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기본의 사회계약을 하나씩 해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더 많이 일해야, 더 세게 경쟁해야,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야, 더 빠르게 자연을 착취해야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로 바꾸려하는 중"이라며 “기본소득당은 이에 대항하며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한,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는 대안 정당이 되겠다.”
ㅂ) 다중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앞서 나온 이야기들도 다 관련이 있겠지만요) 앞서 거론된 이재명, 정의당과 함께 박지현,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ㅈ) 박지현 씨는 반성폭력 엔번방 이슈를 상징하면서 이재명-개딸 현상과 공조한 정치적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선 직전에 박지현씨가 성폭력 이슈와 직접 상관없는 세대교체론을 왜 들고나왔는지 주변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박지현 씨에게 상상적으로 부여한 역할(여성표 관리?)을 넘어서 당 전체의 전략적 개혁 방향을 제시하려고 함으로써 당내 권력투쟁에 홀몸으로 나서게 되고 개딸과도 유리/대립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ㅂ) 박지현 씨의 경우는 본인이 혁신위원장 역할을 원했다고 보도되긴 한 것 같은데요, 말씀 듣고 보니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ㅈ) 내가 읽은 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혁신위원장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테고 민주당에 들어와서 활동할 것을 제안했겠지만 말입니다. 혁신위원장을 원했다는 보도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당과 혁신위원장은 다른 것이니까요.
ㅂ) 네. 기사를 다시 찾아보니 확실치가 않네요.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동아일보] 박지현 “혁신위원장? 달라고 한적 없어”…윤호중 “이 얘기는 그만”↗
"이후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박 위원장이 윤 위원장과 논의 과정에서 혁신위원장 자리를 언급하고, 당의 세대교체를 약속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본인이 원했다는 것은 민주당 관계자인 주변사람들의 말인 것 같습니다.
ㅈ) 세대교체 약속 요구도 사후에 삽입된 것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세대교체를 입당 당시 주장하면 이재명 후보도 세대교체 대상이 됩니다. 박지현 씨가 세대교체를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국민의 힘 이준석의 위치에 자신을 놓으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려면 막강한 팬덤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세대교체 주장을 포함한 당내 개혁구상이 개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ㄱ) [YTN] 용혜인, 박지현 '586용퇴'에 "단순 선언은 정치교체, 세대교체 이룰 수 없어"↗
◇ 박지훈: 586 용퇴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박지현 위원장이 그 부분은 공감이 가십니까.
◆ 용혜인: 저도 정치의 세대교체라는 문제의식과 취지에서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그냥 용퇴 선언을 한다고 정치교체, 세대교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영춘 전 의원의 은퇴 선언을 보면 거대담론의 시대가 저물었다. 나의 시대였던 거대 담론의 시대가 저물고 생활 정치의 시대가 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말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담겨져 있는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정 정당에서 그룹 몇 명이 은퇴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정치 세력의 교체가 가능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 세력이 정당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당 내의 어떤 세력일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586세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고 심지어 586 선배님들이라고 불리는 586 선배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한계를 저와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소명이 뭐냐 그것을 기본소득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담론들을 구성하고 정치 교체를 이뤄내 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고민들을 박지현 위원장을 포함해서 세대교체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이 열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ㅂ) 네, 문제적이었고, 또 의문이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ㄱ) <시사인> 박지현 전 위원장 인터뷰입니다.
[시사인] '불꽃'같은 낯선 존재, 박지현의 80일↗
“‘더 젊은 민주당’을 강조하며 사과했다. 생물학적 젊음을 뜻하나? 어떤 ‘세대교체’인가? 586세대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자리 잡게 한 주역이다. 그분들의 노고는 당연히 존경하고 존중한다. 당에 있으면서 ‘정말 배울 만한 어른’이라고 느낀 분도 많다. 586 세대한테 다 물러나라고 한 게 아닌데, 일부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확대해석되었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다뤄야 할 어젠다가 많다. 기후위기, 연금개혁, 소수자 문제, 차별금지 등. 586 세대에게는 주요 이슈가 아닌 지점이 있다. 우리가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직접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었다. 물론 이것도 우리 당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당장 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후보들에게 더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다.”
ㅈ) "기후위기, 연금개혁, 소수자 문제, 차별금지 등. 586 세대에게는 주요 이슈가 아닌 지점이 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 의제를 세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설명력을 가질 때도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ㄱ) 화물연대 파업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지속 약속으로 철회되었지만, 올여름에 다양한 파업들이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이번 주말인 오는 18일 하루 경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 민주노총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 다음 달 중순에는 약 20만 명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매일경제] 화물연대 고비 넘겼지만…줄줄이 예고된 '하투'에 긴장 고조↗
하이트진로 물류파업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뉴스 24] 화물연대 파업 끝났다는데…하이트진로 물류 파업은 '강대강' 대치↗
ㅈ) 정의당은 시간이 갈수록 표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사태에서, 검수완박에서 민주당과 한배를 탄 것이 문제다, 그것이 정의당의 색깔과 고유성을 흐리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반성하는데 선거 정당으로 정체화되어 갈수록 득표를 많이 해야 하고 득표를 많이 하려면 주류 언론이 짜놓은 여론에 영합해야 하고…결국 부르주아 정치틀 내에서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틀 내에서는 이미 국힘과 민주당이 헤게모니를 틀어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르주아 정치틀 내에서의 제3당론을 계속 주장하는데 제3당이 아니라 제3의 정치세력으로, 대안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는 길을 선택하기 전에는 양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ㅂ) "제3당론"을 주장하는 것과 제3의 정치세력으로 나아가는 것의 차이에 대해 좀 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ㅈ) 거칠게 이야기해서 제3당론은 지금의 지배정치 흐름인 신자유주의와 그 권력체제에서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고 제3정치세력은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권력체제를 대체할 체제 대안을 내놓고 싸우는 세력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ㅂ)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정의당은 그 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디어오늘] 진보당 21명·정의당 8명… 엇갈린 진보정당 성적표
ㅈ) 기본소득당은 단일이슈 정당인만큼 득표에 연연하기보다 선거운동을 통해 당 강령을 계속적으로 선전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 노력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ㄱ) 진보당 약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 기사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노동자·농민·지역사람들을 조직하는 데 집중해왔다. 학교 비정규직이나 대리운전 노동자 등 기존 노동운동이 대변하지 못한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파업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지키며 연대해온 것이다."
[한겨례] 다시 일어선 진보당, 지역·생활 밀착 통했다
ㅈ) 정의당이 선거정당화하면서 당의 정치적 색깔이 모호해지는 것(민주당과 구별되기 어렵게 되는 것)과 달리, 진보당은 이념적 조직적 단일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당이 실제로 국회의원, 대선 등 직접적으로 권력을 놓고 다투는 위치로 올라오면 이석기의 경우처럼 반북 권력집단의 사냥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같은 물밑 정치에 집중하는 것 같고 그것이 또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ㅂ) 이번 기본소득당의 선거 팸플릿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선거 자체와 상관없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 진보당 팸플릿의 문구들도 확실히 마음에 와 닿았고요.
ㅈ) 노동자, 농민, 지역 주민들 속에서 노동자 권리 보장, 농민수당 등 농민 권익 보호, 주민대회 등 주민들의 직접정치 실현과 기후 위기 생태활동 등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은 실제로 진보당이 잘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오늘] 진보당 21명·정의당 8명… 엇갈린 진보정당 성적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