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23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마음돌봄' 사업
2023. 4. ~ 10.까지 군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현역/예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을 위한 1:1 트라우마 치유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2023년 2차례 군 사망 피해 유가족이 서로를 도와 마음을 추스리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추모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운영합니다.
2022년 8월부터 육군 제5사단 GOP에서 전입신병이 상습적 가혹행위,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속대 간부들은 인권침해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도 관행이란 핑계로 방관했고, 괴롭힘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방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대장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모에게 분리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건강하게 입대하였던 A이병은 3개월여 간 이어진 괴롭힘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6개월 가까이 정신과 병동에 입원 중인 상황이며, 군병원, 민간병원 주치의 모두 부대 복귀가 어려운 심각한 상태라는 소견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A이병은 부대의 권유로 현역부적합심의를 신청해두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계속 복무' 판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촛불 무력 진압 계획한 '계엄령 문건',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과 2019년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짓밟으려는 계획을 모의하고 계엄령 선포 등을 검토하여 헌재 탄핵 결정 이후 친위 쿠데타를 획책한 문서를 대중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범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하여 잠적한 탓에 수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귀국으로 이제 수사가 재개됩니다.

검찰은 내란음모죄 적용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검찰 수사 결과는 물론, 계엄문건 작성 실무자들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 등에서도 계엄문건의 실재와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 바 있습니다.  남은 것은 윗선에서 누가 헌정질서 파괴를 지시, 모의하여 문건이 작성된 것인지 규명하는 일입니다.
군인권센터, 2023년 봄에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2014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과 함께 2023. 4. 7.  일병 9주기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윤 일병 사망 직후 육군이 부검의를 앞세워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으로 조작하고, 군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자들의 죄명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 제기한 데 대한 진상규명과 그로 인해 유가족과 망인이 입었던 인권침해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2.8.2. 진행한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와 긴급구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군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 피해자를 다시 곤경에 몰아넣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는 신고 후 2차 피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걱정은 걱정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군 복무의 꿈을 접었습니다. 국방부와 공군은 무리수가 만든 어이없는 결과물입니다.
시민과 함께 고민한 군 성폭력 문제,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3.8 여성대회 참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제38회 여성대회에 참가하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했던 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여군의 군 복무 상황 등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과 활동가가 함께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군인의 인권, 열외에서 기준으로-
인권을 기준으로 개혁을 이야기하다
김형남 사무국장이 2023. 4. 26. 대전충남인권연대/대전NGO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 11기 인권학교에서 군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의 중요성,
군인권센터, UN인권감시안내서 번역 출간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사업을 진행하면서 트라우마와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0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제작 2011년 발간한 '인권감시안내서' 중 제12장을 번역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이번 번역에는 <2020 나눔과꿈> 사업 마음결 심리상담 전문가로 참여하신 김소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께서 감수를 맡아주셨습니다.

(전문 번역인을 통하지 않은 출판물이라 일부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사무국으로 수정 제의를 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

오타, 번역 관련 문의
▶ mhrk@mh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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