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기회의 땅이 되려면🌱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새만금'인데요. 새만금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으로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원에 조성된 다목적 용지입니다. 그간 새만금에서는 간척 사업, 도로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뤄졌는데요. 최근에는 새만금 신공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나아가 새만금은 정말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회의 땅, 새만금? 🏗️
(출처: 새만금 개발청 홈페이지)

기회와 희망의 땅이라고 불리는 새만금, 먼저 새만금이 어떤 곳인지 살펴봅시다. 새만금은 김제·만경방조제를 더 크고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김제·만경평야는 ‘금만평야'로 불렸는데요. 여기서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새만금'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만금이라는 용어는 1987년 11월 2일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이 서해안 간척사업을 「새만금 간척사업」이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1년부터 담수호, 양·배수장, 방조제, 용배수로, 배수갑로 등의 수용시설물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2010년 4월 27일, 약 19년 8개월 만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됐는데요. 해당 방조제는 길이 33.9km, 평균 바닥 폭 290m(최대 535m), 평균 높이 36m(최대 54m)로,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 조성으로 한국 국토 면적은 10만 140㎢에서 10만 541㎢로 0.4% 늘었다고 합니다. 방조제 건설로 인해 전라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공유수면의 401㎢가 육지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간척지 조성 지역에 갯벌이 넓게 분포한 만큼 환경적 가치가 컸기 때문입니다.

 

*간척 : 토지의 확보를 위해 주로 바다의 일부를 방조제로 막고, 그 안의 바다나 갯벌, 염생습지 등을 매립하거나 물을 빼내어 육지화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
(출처: 새만금 개발청 홈페이지)

새만금 사업에는 방조제 사업, 동서도로 남북도로 등 도로사업, 철도와 공항 사업, 신항만 사업, 생활 · 공업 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 최근 논란이 있었던 신공항 사업에 관해 알아봅시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산업 물류단지 지원을 위한 철도수송체계를 구축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와 새만금 활성화 및 향후 새만금 전북 지역의 공항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16~’20)」에 반영된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예타 면제 결정,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2021년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국토부는 다시 보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8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환경부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의견은 2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경부의 의견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판단인 셈입니다.


앞으로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하면 환경부는 신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반려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로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전례를 따른다면, 새만금 신공항은 착공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 계획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공항 예정 부지 상황은?💁
(출처: 전북도, 연합뉴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의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평가 절차인데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판단을 두고 반발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신공항 예정부지에서는 멸종위기종이 대거 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새만금 신공항 예정부지인 새만금 수라갯벌에서 금개구리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개구리는 서해안 지역을 따라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VU, Vulnerable)종으로 등재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입니다.


해당 부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법정보호종인 흰발농게가 누락돼 있어 비판이 일었습니다. 또 추가로 이뤄진 조사에서는 멸종위기종 삵과 희귀종 양뿔사초 서식 또한 확인됐습니다.


나아가 공항 부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와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 의견에서 금개구리, 흰발농게에 대한 보전 가치를 평가해 제시하는 등 보완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내용에도 1차 보완 의견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환경부는 이번 협의에서 '신공항 계획이 서천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 1차와 같은 의견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는 앞서 제기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새만금을 살려주세요🙏

새만금 신공항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은 우리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이기도 합니다. 신공항 개발을 두고 자연훼손 불가피, 조류충돌 위험성, 국제적 보호종 보호방안 미흡 등 산적한 문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합니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신공항을 비롯해 새만금 개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적 여건을 저해하지 않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3줄 요약 <
👆. 새만금 신공항 개발 사업...환경부 '조건부 동의'
✌️. 예정 부지 내 멸종위기종 등장 등 환경 파괴 우려😨
👌. 환경영향평가 앞두고 있어...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같이 읽어 볼 거리
대선 투표 후...쌓인 비닐장갑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열린 9일, 전국 투표소에 일회용 비닐장갑이 비치됐는데요. 이날 버려진 일회용 비닐장갑이 수천만장에 달해, 폐기물 문제에 괂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 전원이 일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할 경우 약 8천800만 장이 쓰레기로 배출되며,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31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초원으로 바뀔 수도...열대우림 아마존

지구 산소의 약 20%를 생성하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이 초원으로 바뀌는 임계점에 다가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엑서터대 연구진이 이날 국제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4분의 3 이상이 가뭄이나 벌목, 화재 등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징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 우림이 기능을 상실하면, 기후변화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할 거리
우리 함께 도토리 싹을 틔워볼까요?🐿️


서울환경연합은 13년째 온난화식목일을 진행하며 🔥지구온난화🔥의 위험성과 숲조성의 중요성을 알려왔어요.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 도토리부터 시작하는 나무키우기를 진행하려합니다.


위클리어스는 킹크랩, 아현이 만들고
서울환경연합에서 발행합니다.

위클리어스를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하기
지난호를 보고 싶다면 최신 뉴스레터 보기
이메일을 더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수신거부
궁금한 점이나 의견, 제안은 문의하기 클릭해주세요.
건당 3000원 문자후원 #2540-1000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seoul@kfem.or.kr | 02-735-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