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DKL 뉴스레터] 2022년 3월호

VOL.12 I DKL 뉴스레터 2022년 3월호

📒 「목차」

1.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현황으로 살펴본 준법감시 직무(전병주 파트너 변호사)

2. 메타카르텔벤처 DAO에 대해(김윤희 파트너 변호사)

3. 2022년 3월 세미나 안내

4. DKL 소식 - 무료법률상담, 업무사례, 외부기고, 외부행사, 고객사 소식, 언론보도

안녕하세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DKL 뉴스레터 2022년 3월호 내용은 벤처스타트업M&A팀에서 준비한 벤처투자 분야와 관련하여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현황으로 살펴본 준법감시 직무' 및 '메타카르텔벤처 DAO에 대해'에 대한 칼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현황으로 살펴본 준법감시 직무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전병주 파트너 변호사

I 1. 개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서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대형 창투사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업계에서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준법감시인을 영입하는 채용을 하기도 하나, 다수의 소규모 창투사는 법학과나 회계학과 출신의 신입 직원을 채용하거나, 조합관리를 하는 직원이 해당 직무를 겸업하는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인은 어떠한 직무(이하 “준법감시 직무”)를 수행하는가? 놀랍게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벤처투자법 등”)에는 위 준법감시 직무는 물론 준법감시인에 대한 규정도 없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단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각 창투사 등록 및 관리규정(이하 “등록관리규정”)에 준법감시인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즉, 준법감시인에 관한 규정은 입법 미비이거나 불비인 상태에 있고, 그에 따라 준법감시 직무 역시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준법감시 직무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스타트업 투자는 대체투자의 한 분야에 해당하므로 금융회사에 대한 입법이나 벤처투자법 등의 행위제한 규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임직원이 해당 법령을 전부 살펴보거나, 살펴보더라도 추상적인 경우를 전부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글에서는 제재 처분을 받은 수치를 기초로, 빈발하는 쟁점 및 이에 대한 준법감시 직무를 살펴보았다.

I 2. 창투사의 준법감시 일반

가. 준법감시의 개념

등록관리규정에 의하면 창투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투자법 등에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직무 범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의 그것을 참고하여 보면 된다.

위 법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법령 준수ㆍ건전 경영ㆍ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직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에 근거하여 벤처투자법상 창투사 및 창투사 임직원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건전 경영을 해칠 수 있는 인사나 재무관리 문제 등에 대한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위와 같은 법령 위반 여부는 아래 법규를 위반한 창투사에 대한 제재 현황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나. 제재 현황

최근 1년간(2021. 3. 1.~현재) 창투사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는 총 36건이다(“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중 “법규 위반 현황” 참조). 해당 수치 중 각 법령 위반 사유의 수치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1) 행위제한

벤처투자법은 창투사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그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행위를 제한한다고 규정한다. 전자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투자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투자 제한 업종에 투자하거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거래 등 창투사의 설립 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제한한다(벤처투자법 제39조 참조). 후자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스타트업 투자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등 스타트업 투자자를 이용하여 대주주 등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제한한다(벤처투자법 제40조 참조).

벤처투자법 제정 전에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에서 창투사의, 제15조의2에서 그 대주주의 행위제한을 각 규정하고 있었고, 위 제재 처분은 이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벤처투자법 등은 창투사의 행위제한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보고 및 검사 절차를 통하여 파악하는 법적 근거를 구비하고 있으나(벤처투자법 제72조 등 참조), 대주주 등의 행위제한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그러한 법적 근거는 구비하고 있지 않고, 다만 밝혀진 경우 창투사 등록취소나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벤처투자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78조 제1항 제1호). 그러한 이유로 전자의 경우에 대하여만 살펴보도록 한다.

창투사가 행위제한을 위반한 건은 17건으로 전체 법규 위반 수의 절반에 가깝다. 그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는 4건,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또는 소유는 1건, 나머지 창투사의 설립 목적을 해치는 행위가 12건이다. 마지막 12건은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자금중개 등 창투사가 투자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운용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투자의무

벤처투자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보다 완화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투자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규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1년간 미투자로 인한 제재가 5건이다. 다만 창투사의 미투자는 펀드 조성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 외에는 준법감시 직무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

이외에는 경영상 문제로 인한 자본잠식이 5건, 전문인력 미비 2건, 독립된 사무실 미비 1건 등이 있다. 자본잠식의 경우에는 투자 판단 미스 등의 사유로 준법감시 직무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I 3. 제재 현황으로 본 준법감시 직무

가. 행위제한 위반 방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제한 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 제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또는 소유의 경우에는 법령을 숙지하는 것만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또는 소유의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특성에 따라 처분 기간을 부여하기도 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판단 등을 할 필요가 있다.

문제되는 부분은 창투사가 설립 목적에 위반하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나 임직원과의 자금 중개 등의 행위를 하는 부분이다. 이는 해당 인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조사, 감시 등을 통하여 대비하여야 하므로 법령 해석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행위는 해당 창투사가 제정한 내부통제기준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제정까지 직무로서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사지배구조법을 고려하면 내부통제기준은 창투사가 제ㆍ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결국 기업지배구조상 이사회가 제ㆍ개정할 권한 및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교육 등은 준법감시 직무의 주요 부분이므로 준법감시 직무로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금융사지배구조법령, 금융위원회 고시 등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것이므로 여전히 준법감시인이 법령 해석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창투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견 제출이나 청문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등록 요건 충족에 대한 상시적 감시

전문인력 미비나 독립된 사무실 미비의 경우에도, 벤처투자법 등이 전문인력의 자격으로 기술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요구하고 있고, 사무실의 경우 공유오피스 등은 해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다소 충족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하다(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제1호, 등록관리규정 제4조 제5항 제1호 각 참조). 그러나 이는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므로(벤처투자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참조) 법령을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 등록 취소 절차에 대한 대응

행위제한 위반, 등록 요건 미비는 등록취소 사유이기도 하다. 벤처투자법은 등록취소 처분 전에 청문 절차 등 일종의 절차적인 추가 의견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벤처투자법 제75조, 벤처투자법 제49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각 참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준법감시 직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라. 기타 상법 또는 형법상 문제에 대한 대응

위 법규 위반 현황에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사의 자기거래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 상법상 규정부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형법상 규정까지 회사와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추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실무는 외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위임한다 하더라도 문제 발생 시 준법감시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내부 자문 등을 통하여 대응 방안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외부 법률사무소 등과의 소통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 4. 결어

벤처투자법의 제정 목적이나 당시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려하면 준법감시에 대한 입법을 어느 정도 생태계가 활성화된 후로 미룬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준법감시에 대한 법령이 미비하다고 하여 그 처분까지 미비하지는 않다. 중소형 창투사의 경우 준법감시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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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카르텔벤처 DAO에 대해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윤희 파트너 변호사

벤처투자 DAO가 기존 벤처투자의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말한다. 탈중앙화된 벤처투자는 메타

카르텔벤처(MetaCrtel Ventures) DAO가 대표적이다.

메타카르텔벤처 DAO는 WEB 3에 공헌한 프로티어이기도하다. 그렇다면 메타카르텔벤처 DAO의 조직 운영과 국내법상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메타카르텔벤처(MetaCrtel Ventures ) DAO에 대해

MetaCrtel Ventures DAO는 초기 단계의 탈중앙화 응용 프로그램(DAPP)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MetaCrtel 커뮤니티에서 만든 영리용 DAO이다. 커뮤니티 중심의 회원 구조를 구현하고, 전통적인 벤처 캐피털 펀드 모델과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투자참여에 유연성을 제공한다.

메타카르텔벤처(MetaCrtel Ventures) 특징

메타카르텔벤처 DAO 공식 유한책임회사 계약은 메타카르텔벤처 DAO의 조직 문제, 회원 승인, 제명, 회원의 권리와 의무, 자본계정과 연결된 문제들, 조직운영과 투표, 멤버쉽 양도와 이자율 상환, 벤처 DAO 해산과 마무리로 구성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메타카르텔벤처 DAO는 회원에게 전달한다. 회원들은 소싱(Soucing), 실사수행, 제안 및 투자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다. 메타카르텔벤처 DAO는 신규 회원의 참여를 허용한다.

메타카르텔벤처 DAO를 종료하는 기능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탈퇴하는 회원은 언제든지 메타카르텔벤처 DAO 자산에서 회원 자산의 비율을 받고 탈퇴할 수 있다.

메타카르텔벤처 DAO는 코드와 법률로 구성된다. 메타카르텔벤처 DAO 비즈니스 LLC(유한회

사)가 이더리움(Ethereum) 메인넷에 배포된 스마트 계약 및 토큰 기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기술 절반은 몰로흐(moloch v2) 스마트계약 표준의 인스턴스로 구성되고, 법적 절반은 주로 Grimoire(유한 책임 회사 계약) 및 Delaware Limited Liability 유한회사 법령이 적용된다.

메타카르텔벤처 DAO는 회원들을 통해 집합적으로 관리된다. 메타카르텔벤처 DAO는 설립자, 건설자, 엔지니어, 커뮤니티 구축자, 제품 담당자, 투자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자 진입장벽이 낮은 벤처투자 DAO는 많은 회원(투자자)이 모이게 되므로, 애널리스트, 홍보, 법률검토를 위한 변호사 등을 공개적으로 채용하지 않더라도, 회원들에게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투자자로서 벤처투자 DAO는 전통적인 벤처투자 보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엔젤펀드에 가깝다. 메타카르텔벤처다오의 자금은 처음에 $20,000 ~ $100,000 USD 범위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DAO의 총 운용자산(AUM)이 증가할 것이다.

메타카르텔벤처 DAO는 많은 자본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통찰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투자자에 대한 접근 지원으로 보충한다.

메타카르텔벤처 DAO는 사전 회사 형성 및 사전 비즈니스 모델인 프로젝트와 함께 작업하는 것을 선호한다. 메타카르텔벤처 DAO는 원격 팀 및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근무하는 모든 사람과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 또한 익명의 설립자들과도 편안하게 일하고 있다.

메타카르텔벤처 DAO는 ‘그곳에’ 있고 ‘그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제품 담당자, 엔지니어, 투자자 및 커뮤니티 빌더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은 실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실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메타카르텔벤처 DAO 회원은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메타카르텔벤처 DAO는 ‘강력한 사용자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방법, 커뮤니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와 같은 질문에 답하고 ‘DAO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방법’과 같은 디자인 과제를 탐색하고, 회원의 수익창출시기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커뮤니티 조직인 메타카르텔벤처 DAO는 회원이 자본을 투입하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데 협력할 수도 있다.

메타카르텔벤처 DAO의 조직 운영에 대해

메타카르텔벤처 DAO의 구성원은 DAO의 지정된 투자자이다. 투자에 대한 제안 및 투표를 한다. 주식을 보유한 회원에 의한 관리, 이 협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을 보유한 회원은 완전한 독점적인 조직의 운영 및 업무를 관리하고, 조직의 비즈니스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린다.

회원은 개별적 또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든 조직을 대신하여 행동할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회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조직을 구속하거나 조직을 대신하여 지출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허용된 범위와 제안으로 취소되지 않는 확정된 제안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일반 제안, 화이트리스크(허용된제안) 또는 제명(Guildkick)이 있다. 제명은 DAO 회원들이 DAO에서 회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DAO 회원을 제명하려면 구성원이 투표해야 하는 제명 제안을 하고, 제안이 통과되면 해당 회원은 제명되며, 제명된 회원은 제명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회원이 보유하고 있던 유닛수에 따라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의결기간 동안 발행 및 발행된 주식의 최소 3분의 2이상 찬성표를 얻은 임시 제안과 의결기간 동안 발행주식의 90%이상 찬성표를 필요로 하는 청산제안 받은 경우가 있다.

각 회의 의결권은 각 회원 1인당 1투표권을 갖는다.

마법사(MAGES)와 고블린(Goblins)에 대해(메타카르텔벤처다오 조직운영의 독특성)

특정개인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구성원으로 허용될 수 있다. 회원의 최소 활동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조직 비지니스에 하나 이상 관련된 영역이나 전문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조직의 구성원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런 회원을 마법사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회원이 되기 위해 마법사 상태가 필요할 수 있다. 해당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각 마법사는 주식을 보유한 회원이어야 한다. 마법사는 관리자 클래스를 구성한다.

마법사는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델라웨어 LLC. 법 §18-407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회원 제안서에 마법사로 승인되길 원한다고 표시한 경우, 해당 회원제안이 승인된 경우 해당 회원은 마법사로 간주된다.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사람은 마법사가 더이상 아니다.

조직에 사임 사직의 서면통지를 제출한 경우,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고블린으로 강등된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자, 사망한 경우가 있다.

Lead Mage는 과반수의 마법사가 임명한 마법사를 의미한다. 마법사는 결정, 원칙 및 절차를 구현하고 의사 결정을 조정한다. 새로운 Lead 임명 제안 마법사는 제안서로 지정 거버넌스 스마트 계약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일반 제안이 마법사의 과반수에 의해 승인되면, 이전 Lead 마법사는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된다.

각 마법사는 합리적인 다른 마법사들의 적극적인 관리 및 기타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Mage Law 준수해야한다.

델라웨어 LLC 법 18-404(b)의 적용으로, 해당 Mage에게 적용되는 MageLaw를 실질적으로 위반 또는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하는 마법사는 그러한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해 즉시 일정기간 시정기간의 통지를 받고, 이 기간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계속적으로 위반 및 시정불이행의 경우 마법사가 고블린으로 강등될 수 있다.

메타카르텔벤처 DAO의 투표 절차

중대한 이상이 있는 예외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 제출은 지정 거버넌스 스마트 계약의 블록체인에서 확인된다.

회원의 투표를 위한 제안을 후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안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술되었으며 본 약관을 준수하는 경우이다. 제안자와 후원자는 동일인일 수 있지만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안자는 반드시 회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벤처투자 DAO에 국내 자본시장법 적용여부 검토

벤처투자 DAO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집합투자기구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 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그 형태는 투자신탁,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이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11호, 제9조 제18항).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하며, 등록을 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2조, 17조, 18조).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이 수행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84조 1항).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자본시장법 제184조 2항).

한편, 벤처투자 DAO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으로서, 모집주체를 회사나 조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투자의 제안 및 투자에 대한 판단을 모두 DAO 회원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 과정은 스마트컨트랙트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벤처투자 DAO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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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안내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22년 3월 11일(금) "블록체인과 결합한 벤처투자 DAO는 기존 벤처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주제로 DKL 벤처스타트업M&A팀 파트너 변호사들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2. 3. 11 (금) 15:00 - 16:00

• 장소 : DKL TV 유튜브 스트리밍

• 문의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Tel. 02-6952-2619 I E-mail. dkl@dkl.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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