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지 약 7년만이었죠.

언뜻 당연해 보이는 판결이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위안부 피해 사실이 명백하고요. 피해자는 아직도 생존해 있죠. 이에, 곧바로 판결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에 대해서, 님과 얘기를 해볼 겁니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뉴스는 누구나 압니다. 

‘우리가 이겼다’라면서 자축하기엔, 배운 변태 님이 아니죠.

무엇이 쟁점이었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알아보죠.

201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에 1억원씩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냅니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사건 송달을 거부해버리죠. 그러니깐, 조정 절차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5년 10월에 정식 민사재판을 청구하죠. 

2016년 1월. 법원은 피고_일본 정부없이 재판을 진행했죠. 

그리고 2021년 1월 8일.

법원은 “(일본 정부는) 역사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안소를 운영하며, 미성년자와 갓 성년이 된 피해자는 하루에만 수십 차례 일본 군인들의 성적 행위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깐,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거죠.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씩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 법원이 아닌 한국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나옵니다.

님.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한국 법원이 내린 판단을 일본 정부가 따라야 할까요.

왠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보죠.

중국 법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 꼭 배상할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깐, 원칙이 필요합니다. 어떤 나라에 따라, 배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달라지니깐요.

국제 사회의 원칙은 이겁니다. 

‘어떤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주권 면제_state immunity’ 또는 ‘국가 면제’라고 합니다.

A국가와 B국가의 주권은 비교할 수 없기에, 한 나라의 재판부가 상대방 나라를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내정간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권 면제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을 두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한 바 있는데요.

이탈리아인이 독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바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독일 정부가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합니다.

이윽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이탈리아가 아닌 독일의 손을 들어주죠. 주권 면제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재판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단은 잘못된 일입니다.

주권 면제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주권 면제는 국제법이 아닙니다. 국제 관습이죠.

그러니깐, 웃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하는 게 법은 아니지만, 관습이잖아요.

인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지 않듯이 주권 면제도 마찬가지죠.

이때, 우리나라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주권 면제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왜냐면, 중대한 인권 침해 요소는 주권 면제라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법원은 말했습니다.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심각한 범죄행위이기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정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주권 면제’를 주장하죠. 내정 간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참여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 8일에 있었던 판결은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일본은 ‘항소’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재판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문제는 해결됐고요. 2015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합의하면서 모두 청산했다고 주장하죠.

스가 일본 총리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죠.

당연히, 한일관계는 다시 얼어붙을 겁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배상 판결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전범기업 재산을 압류하려고 강제집행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수출 보복을 감행했죠.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 일본 정부를 압박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었죠.

그런데요.

님.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민간기업을 상대로 나온 손해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상대죠.

지금으로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리 만무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재산을 강제집행하면요.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되죠.

당장 생각나는 것은요.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인데요.

대사관과 영사관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국가 대사관과 영사관은 해당 국가의 영토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일본의 민간기업에 대한 강제집행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 강제집행에도 수출 보복을 하는 등 강력 반발했는데요.

일본 정부에 대한 강제집행은 더욱 크게 반발할 게 뻔하죠.

한편,

우리나라 정부도 참 난감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죠.

그러니,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할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법 농단 트라우마를 겪는 우리나라가 사법부에 조금도 개입할 수 없죠.

결국, 한일 관계가 앞으로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깐, 한일 두 나라가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깔끔하게 인정하면 되지만, 그럴 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