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지난달 발생한 제24호 태풍 ‘제비’는 서일본 지역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10명 이상이 숨지고 60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간사이국제공항이 통째로 물에 잠기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제비는 25년만에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비같은 슈퍼태풍이 발생하는 이유로 ‘기후변화’를 꼽는다. 특히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해수를 가열시켜 더욱 강력한 태풍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화력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NGO ‘기후 네트워크’의 도쿄사무소장 모모이 타카코(桃井貴子)는 지난 10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일본에 50여기의 화력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모모이 사무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도쿄전력은 일본에 50기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8년 기준 이미 8기가 완공됐으며 15기가 건설 중이다. 나머지 중 7기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이 중지됐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것이 5기, 진행 중인 것이 12기, 불확실한 것이 3기다.

도쿄전력이 화력발전소를 늘리기로 한 것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원자력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다가 생산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화력발전소로 시선을 돌린 것이다.

문제는 소규모 화력발전소다. 환경영향평가대상은 발전량 11.25만kW 이상인 발전소인데 50기 중 20기가 11.2만kW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신규 화력발전소는 질소산화물이나 유황산화물 등 유해물질의 배출량이 적다고 말하지만 석탄은 원래 탄소 함유량이 높다.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 배출량은 천연가스(LNG)의 두 배에 달하며, 미세먼지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약속한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에도 화력발전소를 건설했다. 동일본대지진 전 일본 국내 화력발전소는 100기 이상이었다. 교토의정서를 체결한 1997년 이후인 1998년의 6배다.

일본 정부가 자랑하는 석탄화력플랜트의 수출에 대해서도 수출된 플랜트 성능이 낮아 국제 NGO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모모이 사무소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의 온난화대책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대단히 낮다"는 게 모모이 사무소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프랑스, 캐나다의 정책을 예로 들며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프랑스와 캐나다는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제로(zero)’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한편, 아베정부는 화력발력소 비율 26%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원전과 화력발전을 한 데 묶어 전력 생산의 ‘베이스로드(기본)’라 한 것은 타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상식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비용이 저렴하다 해서 화력발전소를 무더기로 지었을 때, 후일 닥칠 부작용을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저렴한 게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 해 여름과 가을, 일본은 이상기후의 매서운 맛을 봤다.

모모이 사무소장은 "제대로 된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zero) 정책을 세우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그에 맞춰 재구성해야 이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my10@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