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12호
  • 2021년 11월9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종부세 #요소수 #한국호야렌즈 #서민먹거리 #피자배달음식점 #함량표기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임박해지면서 역대급 세금폭탄 현실화에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규제 완화까지 버티기 인 것으로 전월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유세를 무주택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어서 정부는 세금 징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 
이번 요소수 사태는 수요가 폭증해 국내 생산량이 따라가질 못했던 마스크 대란 때와 달리 이번엔 글로벌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국내 생산이 전무한 상황이라 매점매석 행위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해 보입니다. 정부 대책도 임시방편일 뿐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사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하겠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호야렌즈가 대리점의 할인판매점 거래를 막고, 영업지역을 할당하는 등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 57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별 안경원의 가격경쟁이 활성화하고, 고가로 판매되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4
라면·김밥·떡볶이 등의 가격 오름세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2%보다 높으며, 물가 상승 부담이 서민 먹거리에 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먹거리 등이 줄줄이 인상했고, 계란값 등도 분식 물가 오름세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먹거리 가격 인상 완화 정책으로 소비자 밥상 물가에 안정이 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5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늘어난 배달음식의 위생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배달음식점의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올해 1분기는 족발·보쌈, 2분기는 치킨, 3분기는 분식점 등을 점검했으며, 소비자의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6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에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표시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받고 카페인 함량 및 주의 문구와 설탕 무첨가·무가당 등의 식품 표시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과 소비자 개인 건강에 맞는 안전한 음료 소비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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