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22년 3~4월 뉴스레터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에 함께하게 된 장희정입니다 😀😀

2022년 3월 28일 처음 출근하고는 어느새 5월 중순이네요.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센터와 함께하는 많은 분이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상근활동가로서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한 건 유난히 정의롭거나, 특출난 장기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특히,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무수한 존재를 떠올리며 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인권의 최전선에서 힘 쏟는 곳이니까요. 군대는 폐쇄적인 상황에서 폭력이 용인되기 쉬운 곳이란 걸 알게 됐고, 가까운 주변 고통을 인식한 후로 센터에서 활동하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세상에 힘 보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흘러오면 열 명이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그 열 명으로 백 명, 백 명으로 천 명…나무가 모여 숲이 되는 것처럼요. 이를 위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질문 던지겠습니다. 변화를 위해 고민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보고 계신 각자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직접 마주할 그 날 또한 기다리겠습니다.

단단하고 꾸준하게,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고민한 군인권센터의 2022년

군인권센터 2022 정기총회 보고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 회원 여러분을 만나뵙지 못하고 새해 계획을 인준 받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모쪼록 다음 총회는 직접 뵙고 진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총회임에도 많은 회원들께서 좋은 의견, 건의사항, 개선 필요 사항을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힘이 되고, 더 잘 해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총회 기간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국군 장병의 인권 옹호를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총회 보고> 보러가기

계속되는 군의 은폐·축소, 제식구 감싸기, 이제 끝냅시다.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 국회 통과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문] 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

군인권센터는 4. 15. 공군과 국방부의 가해자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고, 2차 피해 유발자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은폐용이었다는 증거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중사님이 떠나신 지도 장장 1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철저히 외면한 군에 다시금 깊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초기였던 2021. 6. 7.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로부터 부실수사의 주요 단서가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검찰단은 공군참모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확인서 입수 사실조차 함구하며 은폐를 이어갔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임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검은 대선 의제로까지 떠오르고, 인권위가 3. 31.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실수사를 규명했음에도, 여야 정쟁 속에서 4. 4.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군을 상대로한 헌정사 최초 특검으로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군내 성폭력과 은폐의 고리를 끊어내어야 할 임무도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말씀처럼 이예람 중사님의 억울함을 넘어서, 더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2. 4. 21,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역사적 판결

성소수자 색출 사건(군형법 제92조의6 사건),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군인권센터가 지원해 온 2017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의 색출 피해자들이 군형법 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 4. 21. 기존 '동성 군인 간 성관계' 그 자체만으로 군형법상 추행죄(구 계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된 동성간 성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없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보편타당한 규범에 어긋나며 사적 공간에서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역사적 판결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으며 피해자들이 받아온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상 추행죄에 대한 2건의 위헌법률심판사건과 10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헌' 결정을 내리고, 국방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故변희수 하사 명예회복,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국방부에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권고

군인권센터가 함께하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심사하도록 권고한 결정에 환영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대위 성명 보러가기

군 인권침해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음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군인권센터는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군 복무중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으로 트라우마 증상 및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피해 당사자 총 6~14회기, 사망사건 유가족 총 11~14회기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 합니다.

또한 22년도에는 상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유족분들을 위하여 마음통 힐링여행과 마음봄 자조모임(참배 동행)을 기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

사건은 하나인데 판결은 두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

대법원은 2022. 3. 3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 2명의 가해자에 대해 재판부 별로 각기 상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유죄, 한 사람에게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려 3년 4개월이나 심리하였고, 그 동안 가해자들은 집에서 쉬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같은 대법원이 재판부 별로 달리 판단한 데 대해 피해자는 “제가 겪어야만 했던 그날의 고통들을, 그 수많은 날들의 기억을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파기환송과 기각이 공존하는 판결로 오늘의 저는 또 한 번 죽었다”는 울부짖음을 남겼습니다. 황당한 판결에 분노하며 군인권센터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및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계속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